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상임운영위원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어제 행정수도이전후속대책과 관련해서 국회특위에서 우여곡절끝에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각정당이 의총을 열어서 이 합의안을 추인했다. 당초 우리 한나라당의 안은 다기능복합도시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여당이 행정도시를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 두가지안을 절충해서 대안을 마련했다. 아쉬운 점이 많지만 어쨌든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것은 다행이다. 저는 이번 문제의 과정을 보면서 정부여당이 행정수도이전 파동을 통해서 좀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 많은 반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서 무책임하게 내놓은 공약 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고 분열사태를 가져왔는가를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위헌사태까지 열리게 한점에 대해서 책임을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여야가 일체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가운데 이 합의안이 성공할수 있도록 합심해야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 도시가 자족도시로 성공할 수 있도록 대학이라든가 각종연구소 그리고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처음 대안으로 제시했던 교육도시, 과학연구도시, 기업도시로 보강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조선시대 말기에는 세계 열강이 영토의 각축전을 벌였고 그때 일본을 위시한 열강에 의해서 영토주권을 상실했다. 21세기 들어 세계는 정보화시대 속에서 세계경제주권, 경제이니시티브를 쥐고 경제가 발전하고 있고 아시아의 경제의 중심이 누구냐가 현재의 과제이다. 그런데 경제라는 것은 안보없이 될 수가 없다. 지금 북한이 핵무장이라는 모험을 저지르면서 세계열강이 안보중심으로 한국을 다루기 시작하고 한국은 다루어지는 존재가 되었다. 이속에서 일본대사가 한국의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영토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19세기적인 침탈정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일본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국이 이 핵문제로 인해서 6자회담이 아니라 6자축구대회의 축구공 신세가 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대통령은 정말 각성하고 이런 안보위기, 영토위기까지 이르게 된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죄를 하고 행정수도와 같은 그런 정치이슈를 가지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국민모두 다시 총력을 모아서 제2의 독립주권국가운동을 펼치고 각성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당도 이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정복 제1정조위원장>
ㅇ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를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안을 2월23일날 제출했다. 일본 대사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망국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서 안이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못한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하루빨리 독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차원에서도 독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독도의날 제정과 한국은행이 새로운 화폐도안 추진에 있어서 독도를 넣는 문제라든가 또 공익광고를 통한 독도홍보대책 마련 등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하고 우리 한나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은 그전날 있었던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제가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제출했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법개정안, 이것은 상정을 시키지 않고 정부에서 갑자기 회의 이틀전에 가져온 정부측 안을 통과시켜서 여당 단독으로 야당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서 통과시켜 버렸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항의를 하고 했는데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해 버렸다. 그래서 일단 정회해서라도 다시 여야가 조율을 해보려 했지만 박진간사가 정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원장은 계속 회의를 속개했기 때문에 할수없이 한나라당은 전부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사무차장으로 있는 분을 정무직으로 전환시키는 이것 하나만 개정한 내용의 정부안을 단독 통과 시켰다. 여당 단독으로 한나라당은 퇴장한 가운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여태까지 무엇을 하고 있다가 금년 3월10일이라는 마감 날짜에 쫓겨서 이런 강행처리를 시켰는지 상임위차원에서가 아니라 당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문제에 대해 조치해 주길 건의드린다. 저희는 계속 여당과 협의를 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현재 법적근거도 없이 인원을 대폭 확장하는 대통령시행령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관철시킬수 없도록 노력하겠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보문제가 청와대서부터 삐뚤어지고 잘못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요건이 영토와 국민이다. 국가의 수장은 영토를 지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수장이 할일이다. 고구려사문제가 터져도 대응이 없고 독도문제가 터져도 대응이 없고, 국민들은 아우성쳐도 국민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없다. 민생문제가 터져도 관심없다. 다만 정부부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기관을 정치적으로 활용할까 하는 꼼수만 생각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것은 한국정신를 연구하는 기관인줄 알았더니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바꾸어서 지난선거에 실패한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를 원장으로 취임시켰다. 취임 4개월을 맞이하는 그가 최근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경선참여를 놓고 고심중이다. 만약되면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국정신를 연구하라고 보냈더니 때를 기다려서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오는 정거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부가 자체내에서 하고있는 최고의 수라고 생각한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국가를 지키는 것은 수장의 책임이고 영토, 안보, 국민을 지켜야 한다. 더불어 오늘 1700명의 자이툰부대 2진이 나간다. 그동안 많은 고생한 1진들 야밤도주 하다시피 나가서 국민의 환송도 받지 못하고 마치 죄인처럼 일하다가 되돌아왔다. 그러나 그 과업은 대단했다. 다행히 이번 2진은 야밤도주가 아니라 대낮에 국민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고 가게되어 그나마 다행이다. 한국 국군의 위상을 세계에 좀 확실히 떨쳐주시길 바란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오후2시부터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한다. 국보법, 과거사법, 사학법 등 3대 쟁점법안처리문제 또 예결위 상임위화문제, 각종 특위구성문제, 또 비정규직법 국민연금법에 대한 처리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당도 처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05. 2.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