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행정수도후속대책과 관련해서 우리당 의원들이 고심하면서 어렵고 힘든 선택을 해주셨다.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반대하시는 분들 모두 당과 나라를 걱정하는 심정은 똑같다고 생각을 한다. 나름대로 제시한 논리라든가 근거에 모두 타당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난제 중에 난제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오더라도 선택하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가만해서 표결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합심해서 지난일 보다는 앞으로 일을 우리가 더 많이 걱정하고 해결해 나갈 준비를 같이 해야 한다. 후속대책은 이것이 종결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우리가 주장했던대로 공주?연기가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과 교육 중심의 다기능 복합도시로 갈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 부처이동만으로는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뒷받침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우리 당이 주력으로 감독하고 과천을 비롯한 수도권대책도 세워야 하고 다른지방의 대책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오늘 노무현정권 출범 2주년이 되는 날이다. 대통령이 대국민연설을 앞으로 1시간여 뒤에 하기로 되어있다. 모든 언론기관이나 주요단체들이 지난 2년을 ‘잃어버린 2년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러나 잘못속에서 과거속에서 교훈을 얻어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남아있는 3년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부터라도 이 정권이 더욱 각성해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꿈으로 해서 앞으로의 3년을 희망의 3년으로 바꿔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어제 모방송사 시사프로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자가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앞으로 3년 이야기를 듣더니 ‘한나라당도 3년 남지 않았느냐’ 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처음에 잘못들었나 착각을 했다. 나중에 방송이 끝난 뒤 다시 한번 생각했다. 앞으로 3년 한나라당이 국민에 다가가서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갈 때 우리에게 집권의 기회가 있다. 지금까지와 같이 반사이익에 너무 의존하는 모습이 아니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했다. 지난 2년동안이 서로 어떻게든 잘못을 적게 하느냐 경쟁이었다면 앞으로 3년이 누가 더 잘하냐는 하는 경쟁 속으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분발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이 있었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보완안을 법사위에 상정해서 토론하자고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상정의 전제조건으로 합의처리의 명문화를 요구했다. 그래서 입장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ㅇ 어제 결정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지금은 이제 공주?연기 지역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 또한 과도한 수도권규제가 있어왔는데 과도한 수도권규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가 등의 논의가 모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희정 디지털위원장>
ㅇ 지금 네티즌들에게 있어서 최고이슈는 대통령 2주년에 대한 공적평가도 아니고 또 신행정수도에 대한 문제도 아니다.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의 이야기가 있어왔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잘아시겠지만 영화배우 이은주씨의 자살 또다시 붉어져 나온 바로 독도문제이다. 우리가 어제 상임운영위원회도 했고 대변인 논평도 내기도 했지만 그냥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일본의 비판을 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야당으로서의 요구안이나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들어 강력하게 주한 일본대사를 자기본국으로 추방까지 우리가 결의를 할 필요까지도 있다고 본다. 어떻게 다른나라 대사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수도 한 복판에서 그정도의 발언을 하는데도 우리 야당이 그 정도 목소리를 못낼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올 한해가 한일간에 의미있는 한해인데 그 정도 발언을 3.1절 얼마전에 했다는 자체를 충분히 모국추방요청의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ㅇ 또한 어제(24일)일본 나고야지방법원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 등이 일제하 강제노등에 대한 일본정부와 미즈비시사의 손해배상과 사죄요구 소송을 했는데, 청구권이 없다고 기각을 해버렸다. 도대체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한일관계의 명백한 현실이다. 3.1절을 앞두고 우리는 과감한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
ㅇ 지금 김희정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한다. 한나라당이 일본 대사의 독도망언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정의해서 결의로 하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의 대단히 중요한 의미있는 것이 될것이라 생각하고 당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표결을 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당에 입장을 확실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ㅇ 우리 당이 용어를 쓰는데 있어서 앞으로 신행정수도 그런말은 안쓰는 것이 좋겠다. 분명히 법의 내용이 행정복합도시건설에 있기 때문에 행정복합도시 공주?연기 신도시 이런 용어를 씀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신행정수도이전 이라던지 이런 말이 용어자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반대농성을 하는 당내 일부의원들의 농성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다. 우리 당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우리 당에 이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39명의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것은 분명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제 보았다시피 충청도 도지사 전체대표들이 이 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우리당이 의원반대라든지 적극적인 당내 표시가 없었다면 충청권에서 다른 입장일 있을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따라서 우리 당내의원들의 이런 주장이 정권,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분명한 경고를 해줄 의미가 있고 우리 서울시민과 수도권주민의 허전한 마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것을 보상해 주는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보고 우리당의 반대 의사표시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입장을 취해주길 바란다.
ㅇ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는 ‘한나라당 3년 남았다’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한 얘기를 하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럼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늘 대통령의 국정연설의 주제가 선진한국건설이다. 선진한국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당의 진로와 일치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당명개정과 같이 이런 문제보다는 실제로 우리당이 선진한국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내실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언젠가 우리당이 선진한국당이라고하는 비슷한 이름을 쓴다고 할 때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이런 당이 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권한에 선진한국에 대한 계획을 확실하게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권경석 제1사무부총장>
ㅇ 수도권과밀화의 원인은 중추관리기능의 중앙 집중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래 정부가 발상한 수도이전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 한나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은 지역균형개발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수도권 대책도 강구하고 특히 분권에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면 수도이전 문제가 거론될 필요가 없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촉진시키도록 당력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5. 2.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