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0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인데 의례 선거때는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제 마음은 예전같이 그냥 여기에 있을 뿐인데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중요한 원내대표 경선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 경선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위 말하는 박심 논란은 더 이상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유정복 제1정조위원장>
ㅇ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무위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오늘 중으로 발의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국회의장의 법안집권상정 권한중 최소심위 기간을 늘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곧 제출하도록 하겠다.
ㅇ 학교폭력조직의 일진회 조직이 행태가 공개되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런일은 오래전부터 이미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에 와있음을 알게 해준다. 정부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당에서는 지난번에 학교보건법개정안이 발의된 후에 보완적인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스쿨폴리스제도를 정착시키는 쪽으로 해나가고 보건교과 서와 전문 보건교사제를 도입하는 문제, 또 학교폭력정보공개를 학교에서 은폐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은폐를 막을 수있는 처벌조항을 두고, 초등학교 문제를 적극 대처하는 방안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ㅇ 현재 정부여당이 행정도시이전과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땜질식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수도권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옮기는 대신에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대학을 증설하고 산학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등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이것은 생이빨 빼고 의치 심는 격이고 두더지 머리때리기식 땜질처방이다. 과천, 성남등 대책도 이런 민심돌려막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매우 우려하는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 선심성 정책을 계속해서 남발하게 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수도권집중을 막는다면서 행정도시 추진이 바로 여당과 정부의 정략적 의도임을 명백히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여태까지 땜질식 수도권규제완화로 수도권 민심을 사려는 정부여당의 즉흥적인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를 나타내면서 한나라당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차원에서 혁신되도록 해야 할것 같다. 수도권은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고 그동안 수도권과밀억제를 불합리하게 주민의 권리와 편의를 침해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중심으로 진정한 의미의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고 특히 전문가 시민단체나 국민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오늘 운영위원회의는 3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시 대회에서 박종근 시당위원장 후임위원장으로 안택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다. 공천심사위원장 및 위원임명안은 안상수 위원장의 사퇴 그리고 보궐선거지역 추가발생 대구시당위원장 교체등 불가피한 변경사유가 발생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이다. 인사위원회 규정개정안은 지난 총선당시 박근혜 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당내 부패척결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선언적 의미에서 당규에 명문화 하고 이부분이 애매하게 되어있어 확실하게 하자는 그런 안건이다. 내일 12시에 공천심사위원회와 중앙위원회 2005년도 출정식이 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란다. 오후 3시에 당을 배신하고 탈당한 염홍철 대전시장의 탈당을 규탄하기 위한 대전.충남 한나라당의 국정보고 및 규탄대회를 대전시 카톨릭 문화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은 법을 통과시키기 이전부터 당 차원에서는 국토균형발전, 수도권의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한 내용이 있다. 그런 바탕으로 여야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정부여당의 발표는 순전히 선심성 찰라적인 정책만 발표하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해서 당초에 이러한 토대위에서 추진되도록 요구해야겠다. 최근에 서민경제살리기라고 하는 당의 활동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것 같다. KDI 발표를 보니까 2000년 우리나라의 1인당 두가지 생산성이 미국에 비해서 34.8%에 불과하다. 두가지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상품과 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하는지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 나라 경제의 잠재력 경제현안을 바로 대변하는 수치라고 볼수 있다. 선진국에 비교해 볼때 일본은 120.6인데 프랑스는 91.5, 독일 87.1, 이탈리아 74.1, 영국 68, 캐나다 69에 비하면 34.8 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낮은 수치이다. 다시 말하자면 두가지 생산액을 100이라고 있을때 한국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불과 34% 밖에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하는 것으로 일본하고 중국하고 비교를 해볼때 우위산업이 없는 이 상황에서 부과가치가 낮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정부의 전망이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수치이다. 지난 95년에 2001년까지 6년간 우리가 중국에 우위산업이 61% 이다. 지금 한국의 우위산업은 불과 19% 밖에 안된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만큼 심각하게 경제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차원에서 본다면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제조업의 63% 수준밖에 안되는 서비스 산업쪽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해야한다. 낙후되어있는 금융, 교육, 특히 의료 같은 지식기반산업을 과감히 개방해서 국내산업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OECD 가입국가들은 가장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사업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기계정밀 산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계속 적자를 받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핵심 부품소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가 기술혁신과 경영 효율화를 보여서 중국도전을 극복해 나가는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정책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미국이 미군의 지휘에 관한 합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미군감축도 고려한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국제질서 속에서의 역할 분담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는 우리는 핵무장하고 있는 북한 앞에서 벌거벗고 있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사실 안보가 무방비 상태로 구렁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에서 미국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현재 북학의 핵무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6자회담에 적극 나서던지 아니면 국제관계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던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이 지금 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매달리던 특사파견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은 여러 가지 특이한 변화가 있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인데 하나는 북핵에 관한 문제이고, 하나는 미군의 지위에 관한 문제라 생각한다. 이제는 골방에서 나홀로 대장하는 시기에 그런 외교로서는 되지 않고 막무가내식 내치로서는 외교가 뒷받침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여당에게 알리고 전 국민의 동의를 얻는 방식에서 국제정세에 부합하는 내치외교로 입장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희정 디지털위원장>
ㅇ 내일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데 공중파에서는 토론회가 중계가 되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일단 국회방송에서 방송이 되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서 생중계가 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중아일보, 데일리안, 오마이 TV 등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생중계를 할수 있도록 했다. 먼저 협조해 주신 관계매체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다 많은 당원들과 일반국민들도 단순하게 의원들의 행사가 아니라 범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하도록 하겠다.
ㅇ 청와대에서 경호실에서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던 걸로 어제 밝혀졌다. 그런데 단순하게 청와대에서 현직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올해는 APEC이 열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많은 전세계 정상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런데 청와대 경호실에서 무전기를 잃는다든지 경호시스템의 구멍이 생긴다는 것은 올해에 있을 APEC에서의 경호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APEC특위를 만들기로 합의를 해놓고도 지난 2월 국회에서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 이번 경호문제에서도 발생을 했듯이 일련의 문제들을 점검하게 위해서는 새 원내대표가 들어오면 4월달에는 원래 여야간의 합의된 대로 APEC특위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공사 졸업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동시에 10년후 작전지휘권을 환수해 오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주한미군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한 미군 또한 동맹체재하에서 한국의 군구도를 개혁해 나가야 하는 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기본전제로 깔려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또한번 한미공조에 대해서 우리가 견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불신, 정말 동맹을 끌고 갈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었다. 모든 분들이 그 부분을 듣고 박수를 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박수칠 부분이 아니라서 망설이고 있었지만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미국의 세계질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주한미군도 역시 새로운 군사 전략에 의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전략적인 유연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우리가 어떻게 마련되어 가고 있기 때문일까 라는 사실에 대한 추진에 대한 설득 없이는 또다시 한미동맹에 대해 저항하는 의미를 주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웠다.
ㅇ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여성정치아카데미를 만들고 있다. 어제 제주여성아카데미에 참석했는데 제주도지사, 의회 의장, 시장 모두 다 참석했다. 제주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아카데미가 신설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당직자들이 아카데미를 열면 들어오려고 경쟁률이 2대1 정도가 된다. 당원들은 일단 빼고 비당원들을 95% 정도 넣었다고 한다.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다. 한나라당에 대한 관심과 여성들의 정치인식에 대한 범위 확대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성위원회에서는 4월 말까지 전국 16개의 지역여성아카데미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정형근 중앙위원장>
ㅇ 중앙위조직강화와 위상강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다. 중앙위 지도위원 50명을 새로 선출했고 새로 독립된 중앙위사무실을 마련했다. 내일은 1,000명이 참석하는 출범식을 하게 된다. 1시까지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당직자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린다.
ㅇ 지방조직 정비를 하고 있다. 30여명씩 당헌당규에 의해서 위원들을 만명정도 선임하도록 되어있다. 그밖에도 산악회 등을 활성화 하겠다. 부산시당은 미래정책대학원을 그저께 개설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했고, 다음날은 300여명이 참석한 여성정치아카데미에 개설되서 두개가 같이 공유하면서 조직강화를 꾀하고 있다.
ㅇ 김영선의원님 말씀하실 때 노대통령께서 미군의 일정에 대해서 상당히 쇼킹한 것이 아니냐해서 소상하게 보았는데 조금 견해가 다르다. 미국하고 일본이 상호 동맹협약을 맺으면서 일방적으로 대만해협과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와 일본의 해협에 개입을 하게 되면 우리의 동의 없이도 한반도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것이다. 미군이 전략적인 유연성을 취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동의없이 여러가지 한반도분쟁에 개입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그런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즉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 미국의 전략적인 유연성을 빙자해서 여러가지 주변상황에 개입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여러가지 문맥을 보았는데 괜찮은 것 아니냐, 크게 당 차원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원래는 한미방위조약이 미일방위조약보다 첫번째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 이런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것 자체가 미일방미조약이 주축이 되고 한미방위조약자체가 상당히 약화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런 사태에 온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지 단지 말로만 상태를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다. 그래서 국제정세상의 기본적 축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전혀 이것에 대해 정부는 진지하게 국민에게 알리거나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 우리 당이 이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5. 3.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