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전재희 의원은 오늘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기 때문에 국민운동에 참여하기위해서 오늘 단식을 일단 풀 것 같다. 전재희 의원이 우국충정으로 당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사무처에서는 전재희 의원이 입원을 하게되면 동료의원들이 전부 방문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일사분란하게 걱정하는 모습이 되도록 사무처에서 계획을 짜달라. 우리 의원들과 최대한 당직자들이 많이 가서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짜주길 바란다.
일본의 여러가지 행태에 대해서는 의장이 많은 연구를 해와서 말씀을 할것이다. 토의해야 하고 원내대표실은 국회내 특위가 어떤 상황인지 점검해 달라. 고구려사왜곡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높고 가동도 되지 않고 있고, 장애인특별위원회 만들어 놓고 하나도 가동되지 않고, 기후협약특위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엉망이다. 후임부대표께서 그런것들을 전부 정리, 검토하고 또 3대입법에 대해 안하자는 입장이지만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비 하겠다 그런 것을 준비해서 당론을 정할 것은 정하고 또 우리가 추인할 것이 있으면 의총에서 추인해야 하기 때문에 부대표께서 많이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임명되었다. 당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당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다. 정책위의장으로서 앞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수요자중심의 정책을 많이 발굴 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정책위의장으로서 분명히 할 것은 한나라당이 야당의 역할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론결정에 있어서 반대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되 당이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겠다. 분명한 소리를 내는 한나라당을 만들겠다. 주요정책에 대해서 특히 수도권 수도분할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전에 충분히 극단적인 의견조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
앞으로 중요한 현안이 있을 적에 극단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이 한데모여서 용강로처럼 녹여서 분명한 당론을 만드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수도이전후속대책이라던지 3대법안처리와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분명히 만들어 내겠다. 현장을 찾아가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등 노력을 하겠다.
민생현장 정책활동을 강화하겠다.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민생을 돕는 일에 당력을 총집중 하겠다.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이 민생대책특별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주었다. 국민들이 고통받는 민생현장에는 언제나 한나라당이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도록 하겠다. 여야정책협의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다. 주요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를 거쳐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북핵문제라던지, 수도분할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조율 해 나가겠다.
전재희 의원한테 어제가보니까 얼굴이 돌아갈 정도로 고통을 많이 받고 계셨고 박세일 의원도 의원직을 내놓겠다는 자기소신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이런 의원들의 충정이 앞으로 한나라당 수도분할대응전략 그리고 정책에 분명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그분들과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고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과 전문위원들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해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일본 시마네현에 있는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의 제정을 위한 결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해서 오늘 처리할 예정이다. 일본 우익단체가 제작을 주도한 새로운 역사교과서에는 독도를 국제법상 자기의 영토라고 기술하는 등 심각한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심각한 역사왜곡 사태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한마디 던지고, 장관이 한마디 던지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직접 나서서 분명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왜곡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정부도 대단히 안일하게, 이것이 그냥 국제사법재판소에 안 넘어가고 적당히 우물우물 덮어 놓으면 해결되는 것처럼 정부가 독도문제를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 하고 있는 것같다. 체계적으로 움직여야겠고 분명한 정부의 입장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특히 야당에서는 독도문제대책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다뤄가고 체계적으로 독도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그러한 것, 그리고 국민의 의지를 결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한나라당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일을 시작했다. 방금 전에 강재섭 대표께서 말했듯이 국회에서 그동안에 우후죽순으로 특위가 많이 구성되었는데 실제 가동되는 특위가 썩 많지 않은 것 같다. 이 문제는 여야가 함께 굴러가야 특위가 제대로 가동되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각 특위에 대한 점검을 해서 실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해 나가겠다.
일본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의해서 국회차원에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가장 강력한 대응수단이 뭐가 있는지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당내에서도 정치발전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해서 독도를 1일 체험, 릴레이 체험을 하던가 해서 정말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는 것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실천 가능성 여부를 같이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강재섭 원내대표가 말씀했듯이 명료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제가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다. 국회 대여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야당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분명하게 역할을 하는 원내수석부대표가 되겠다.
<서병수 제1정조위원장>
ㅇ 현재는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다. 평소에 한나라당내에 인적자원은 대단히 많다.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대로 결집된 당에서 공론화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밖을 향해서 정부에 대해서는 대여견제의 충분한 기능을 하고, 독도문제와 같은 것은 명확한 입장을 단호하게 밝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오히려 당내에서만 와글와글 떠드는 모양새가 없었나 하는 걱정들도 많이 있었다. 정조위원장으로서 정책위의장을 보좌하고 여의도연구소, 정책위, 원내대표 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된 한나라당을 만들어서 가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대전시장이 탈당을 하고, 수도이전문제 때문에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여러가지 입장이 다른 것처럼 외부에 많이 비춰져 당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단합해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 예산을 4,5월 되면 시작하기 때문에 각시도별로 어떤 입장이 있는지, 공공기관 이전 이런것에 대해서 어떤 시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표가 귀국하면 미리 준비해서 전국광역시 시장, 도지사, 소속의원 모임을 주선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 의원들이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의의가 없으면 사무처, 정책위에서 협조해서 시도에 연락도 하고 좋은 뜻으로 모이는 것이라고 준비를 해둘 것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단합된 모습도 보여주고 힘을 합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충환 의원>
ㅇ 독도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일반인에 대한 독도개방을 확대할 것을 검토한다는 방송이 있었다. 우리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일반 국민들이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당이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주길 요청한다.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과 중국의 교과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의 국사교과서 그리고 우리 국사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당이 국내에 국사교육, 각종시험과, 회사입사시헙, 승진 등에 국사과목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한다.
<송영선 의원>
ㅇ 일본의 독도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일본방위정책의 방향을 보면 전혀 새롭지 않다. 일본은 점점 더 군국주의 그리고 보수주의로 나가고 한국은 반대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와 연결해서 미국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견이지만 한편 그것이 우리의 내정간섭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른 한편은 정말로 우리 국내사정의 아픈 곳을 찔렀다.
한국이야 말로 지금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다. 북쪽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미연합 방위체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 그것을 단순한 우리 군에대한 간섭으로 보기보다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정체성 위기를 한국정부가 미국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더 북쪽에 대한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해달라는 하나의 채찍질이라고 보고 있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오늘 11시에 열린우리당을 방문해 원내대표를 만나는데 가서 이야기 하겠다. 이것은 (독도) 여야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말하겠다. 우선 국회가 많이 떠들어줘야 한다. 외교부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 정책위의장의 말대로 이런 일이 생기면 나서서 몇 마디 하다 치우고 치우고 하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하자. 그래서 국회에 알아보니까 고구려사 왜곡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여야가 합의해 놓고 지금 활동도 안하고 있다. 이것을 일본문제와 같이해서 우리나라의 국토와 주권을 지키는 특별위원회로 하든지 상시 다루는 특별위원회로 확대해서 개편하든지 하자. 그것이 안되면 일본문제만 별도로 특위라도 만들자. 그런 것들을 제의 하겠다.
우리 당의 수많은 의원들이 서명해서 내놓은 ‘독도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의총에서도 논의해서 통과시킨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는가, 그 내용에 보면 김충환 의원이 말씀하시는 독도는 우리 땅인데 제대로 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를 철폐하든지 완화하든지 하는 내용을 법률로 만들자.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가 일본의 해당 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끊었다. 울릉군 의회에서도 나서야 한다.
지금 말씀하는 (역사교육 관련) 입사시험을 친다던지 입시를 한다던지 우리역사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해 계속 강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할 수 있는지 정책위에서 계속 검토해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자.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ㅇ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입장에서 노무현대통령에게 분명히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라 생각한다. 노무현대통령이 대일관계에서 3가지 큰 잘못했다.
첫번째는 한일간의 회의를 할때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를 문제 삼지 안겠다고 발언을 한것이고, 두 번째는 독도를 실수로라도 해서 않되는데 대통령이 스스로 다케시마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다. 세번째로 현충일날 아케이또 일본천황과 노무현 대통령께서 방문해서 만찬을 함께 하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천황 만찬에 과거사 언급이 없는 첫 만찬이었는데, 하필이면 6월 6일 현충일날 일본 천황과 만면의 웃음을 지으면서 만찬 하는 장면이 국민들에게 비춰졌는데 (국민들의) 감정이 그때 어떠했겠는가. 그때의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일본에서 한국을 바라볼때 우리가 그동안의 말했던 것을 일회성으로 그냥 넘어가겠지 하고 오판을 하도록 했다. 과거사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 하더니 왜 문제를 삼느냐, 이런 얘기들이 일본의 일부 언론에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차제에 여당도 마찬가지이고 국회에서도 강력히 대응해야겠지만 정부차원에서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대할 것인지 정부측에서도 강력한 자세전환을 촉구한다.
<서병수 제1정조위원장>
ㅇ 학교폭력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연일 언론에서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지만 교육부라던가 학교당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일진회라고 하는 조직 자체조차도 부정하고 또는 별것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세우는 입장에서라도 한나라당에서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테스크포스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국회차원에서라도 만들어서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우리 나름대로 현장을 다니면서 실태파악을 한다던가, 공천회를 한다든가 그런 일련의 노력들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우리당의 수도지키기 의원모임에 계시는 분들이 오늘부터 국민운동본부라는 곳에 합류해서 국민운동차원서 운동을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왜 당론에 어긋나는 일을 하느냐, 하는 시각도 있을 수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야당하면서 농민단체가 행사하면 가기를 꺼려해 왔고, 시민단체가 무슨 일을 하면 우리 야당들이 과거에 여당하던 습성에 젖어 가지고 그러면 안된다. 우리 의원이 당론에 따라서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번에 행정도시법 당론에 의해서 어쨌든 통과되었으니 무효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지키고 해야 한다. 당이 장애인빈민복지를 위해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고 농민단체에 가서 할수 있고 저도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분명히 정치개혁운동본부의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재오 의원, 김문수 의원, 박계동 의원 이런 분들이 수도지키기 특위에 가서 국민특위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당의 외연을 넓이는 것이고 우리의 지지를 그 분야에서 이끌어주고 당론의 결합을, 보충을 이끌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서를 공유해서 쓸데없는 소리로 자극하지 말아 달라. 고마운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주길 바란다.
2005. 3.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