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오늘은 독도지키기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영토욕심이랄까 궁극적인 우익성향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에 조어도(센카쿠 제도)를 중국으로부터 빼앗어서 지금까지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독도는 1000년도 넘게 과거의 우산국 시절부터 확실히 우리나라 땅이고 한 가수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의 강한 의지로 독도 지키는 입장을 앞으로 분명히 운동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어제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이번 국회에서 우리나라 영토 주권을 지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수석부대표들이 오늘 만나서 완전히 타결을 보도록 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흥분하고 치우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국회가 상시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서 이런 것에 대비하자는 합의를 본 것이다. 독도는 우리 땅인데 우리 국민이 가는 것을 왜 막는가. 그래서 독도를 보존하고 이용하는 법률 내용에는 우리 국민이 독도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법률을 이번 기회에 꼭 통과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ㅇ 오늘 우리 당은 여러가지 행사가 있다. 이상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에 있는 의원들이 모여 오찬회의를 하면서 강한 투쟁 결의를 하고 대처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모이기로 했고, 고진화 의원 등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군국주의를 규탄하는 모임을 갖기로 하고 있다. 당 정책위와 사무처가 상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
<이상득 의원>
ㅇ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1번지 제 지역구이다. 우리 정부가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하느냐? 국회의원도 독도에 들어가려면 경상북도 도지사나 문화제관리청 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모든 국민이 분노해서 손가락을 짜르고 데모를 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확인하기 위해 독도에 대한 여행을 자유롭게 확대해야 한다. 경북?대구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려고 했는데도 30명 넘으면 도지사 허가사항이라고 한다. 언론과 학술차원이 배제되고 단순방문으로 30명 이하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없애야 한다. 독도가 우리 땅이면 정부는 즉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해야 한다. 이것이 일본이나 세계에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다. 하여튼 도지사 허가를 받고 30명 이내의 도의원, 국회의원 명단을 결정해서 방문하고자 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한나라당 내의 독도지키기 모임은 지난 15대 때부터 있었다. 매년 독도에 국회의원들이 가서 독도의 자연환경 지키기에 여러가지 대안도 내놓고 정부에 건의도 했다. 이 문제가 세상의 이목으로 부상이 된 상황에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거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는게 순리인 것 같다. 원내대표 말씀대로 이 문제가 우리 국가에 있어서 가장 큰 우선권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노력을 해야겠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독도문제는 영토의 관한 문제이고 국가가 여러가지로 영토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안정되지 않는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강탈시도가 날이 갈수록 집요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국민들은 분노로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도 정부는 가벼운 한마디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도문제는 대화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수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고 국토수호의 책임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우리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일체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한나라당은 국토수호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일들을 하고자 한다. 우선 오늘 중에 독도영유권을 강탈하고 있는 일본을 규탄하고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독도수호 의지를 담은 결의안을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독도의 이용보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독도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예결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18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이 예산으로 하는 일은 독도역사 국회책자발행, 독도영구 거주민 모집 및 이주비 지원 등 7개 사항으로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독도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과 독도의 날 제정 등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인터넷에서 독도수호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다. 당 홈페이지 및 당 관련 홈페이지에 베너달기, 네티즌들이 함께하는 독도수호 베너달기 운동을 벌이도록 하겠다. 독도지키기 홍보 웹페이지를 구성토록 하겠다. 독도영토 관련 역사, 독도지키기 홍보자료 정리 등을 당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겠다. 독도개발 관련 법률제정의 인터넷 서명운동을 벌이도록 하겠다. 네티즌들의 독도지키기 글쓰기 컨테스트 등 다양한 방법의 이벤트도 추진하도록 하겠다. 독도 관련 웹진 발송 및 독도의 날 제정 관련 인터넷서명운동도 전개토록 하겠다. 오프라인 내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발의한 독도개발보존 특별법에 대해 당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ㅇ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과 관련해서 언론매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별법 명칭이 부정확해서 일관성이 없는 문제가 있다. 언론매체들도 법안 명칭을 행정도시법안, 행정도시건설특별법, 행정도시법, 행정도시특별법 등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국민들에게 특별법에 대한 명칭 및 성격과 관련해 우리 당이 주도해서 관철한 복합도시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여당안에 합의를 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언론에게 특별법의 정확한 명칭을 보도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여당의 행정도시 기능보다는 지역의 자족적인 기능을 중점으로 한 한나라당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성격이 강조되었으면 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독도문제는 최경환 의원이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부족한 면이 없도록 해서 우리 당의 정식 안으로 새로 법안을 내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제출된 법안을 놓고 통과시키지 말고 좀더 보완해 이 시점에 맞게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당 의원 전원이 서명하는 법안으로 빨리 내주면 좋겠다.
ㅇ 특별법에 대해 우리당은 전략적 차원에서 보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이 그렇게 보는 것이고, 충청도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행정기관도 일부 가지만 우리는 과학기술, 여러가지 첨단산업, 교육 등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충청도에 도움주는 다기능 복합도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서 용어를 쓰실 때 자꾸 행정만 강조해서 수도를 분할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동조했다는 시각을 고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05. 3.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