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7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의 긴급 현안 보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긴박한 상항인데 이런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강하게 하면서 여러가지 외교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간에 멀리있는 시민단체나 국회에서 강하게 뒷받침을 해드리도록 해야 한다. 국회에 특위도 만들어서 상시 대책을 마련 해야한다. 호떡집처럼 하다가 치우고 치우고 하지말고 상시대처 하는 특위를 구성해서 그런 문제 등등을 잘 결정하겠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ㅇ 외교에 관해서 초당적으로 관심을 표해주시고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한일관계가 지난 40여년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 문제점도 있었다. 최근에 과거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는 이런 정상간의 합의가 이루어 졌다. 일본도 그동안 몇 차례, 95년에 무라야마 라든지, 오구치 수상, 아키히토 천왕도 이렇게 이야기 했지만 여러가지 사죄의 뜻도 천명을 하고 또 화해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이런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논바가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노무현대통령께서 작년 7월에 제주도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기 중에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모든 것을 일본이 스스로 지혜를 짜서 과거사를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큰 뜻으로 입장을 정했었는데 최근에 여러가지 일본의 지도층의 인사들이 그야말로 과거로 되돌아가는 퇴행적인 말들을 많이 했고 최근에 들어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한다던지 시마네현에서 독도의 날을 지정한다던지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대로 기술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좌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국민들의 여러가지 감정이라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 잘 해결해 나아가야 하냐. 장기적으로 한일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내에서 여러가지 전략회의를 많이 했다. 오늘 오후 2시에 NSC 상임위원회를 갖고 3시30분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상임위원회 자격으로서 NSC 성명을 발표하게 되어있다. 주로 배경과 앞으로 한일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기조, 대응 이런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것이고 국민들의 협조도 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당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들렸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독도문제는 우리 주권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 국토문제, 영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외교부는 그동안 조용한 외교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따끔한 외교를 해주고 여러가지를 사려 깊게 많이 하실 것이다.
우리 국회는 뒷받침을 해야 하는 의미에서도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번에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 강한 수를 이번 국회에서 발의하도록 생각하고 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를, 외교관계를,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볼때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임기 중에는 좋게 가겠다하는 이런류의 말씀들이 일본사람들의 속성을 자칫하면 잘 모르고 너무 순수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국민들하고 우리가 우려하는 측면도 있다. 이번 기회에 잘 해주시길 바란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고 또 그렇게 가야한다. 전반적으로 우리 외교가 방향을 볼때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잃게되고 그렇다고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좋으냐면 한중관계도 지금 삐그덕 거리고 있고, 또 남북관계도 북한은 상대를 오히려 미국과 하겠다고 하고 하니까 그러다보니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 주권국가로서 앞으로 한반도의 큰 변화가 생길 때 과연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한국이 참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단호할 땐 단호하지만 전반적으로 외교를 추슬러 나가는 노력해 달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ㅇ 정책위의장님 말씀에 잘 유념하겠다. 일본과의 정책기조를 밝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핵문제라든지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관한 한미, 한일간의 문제라든지 한일간의 우호협력관계 한일공조, 한미공조 이런 것은 독도의 역사교과서 문제와 분리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되어있다.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나 일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한미의 불안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훌륭한 공조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일에 있어서 걱정이 없도록 노력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최근에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잘 유념해 나가면서 노력해 나가겠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미국의 국제위원장이 주적이 대체 어디냐 하고 문의한 일에 대해서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은 조목조목 반론하고 한국의 입장이 대단히 불쾌하게 말했는데 그런 것은 정부 쪽에서 나설 일이 아니라 국회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외교안보의 총 책임자가 그런 말을 하면 완전히 굳어지고 만다. 그런 것은 좀 경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반장관님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도 있으시니까 정부 내에서 외교문제 만큼 경솔하지 않도록 제동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
2005. 3.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