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7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독도에 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발빠른 행보를 해서 독도문제에 따르는 여야간에 초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국회내에 일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항하는 우리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그 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구성이 되지만 미리 명단을 서로 제출해서 오늘 내일 빨리 구성해서 임시로 특위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한나라당은 독도를 보존하고, 이용하는 법률을 이미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이 지난번에 벌써 제출했다.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간곡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당이 그것을 반대해서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이런 결과가 왔다.
외교부가 출입을 많이 허용해 주는 쪽으로 가긴 하지만 한나라당은 법률로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해서 그 법률을 한나라당의 안으로 다시 만들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직자들이 의논했지만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릴레이식으로 독도에 일주에 2, 3명씩 조를 나누어서 독도를 방문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첫 스타트로 내일이나 모레 늦어도 토요일 까지는 우리 당 대표와 저를 포함해서 독도를 방문하도록 하겠다. 가서 확실히 우리 한나라당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당직자 회의를 독도에서 한다는 정신으로 이번 주말에 가려는 계획을 짜고 있다.
어제부터 독도를 끼고 있는 경상북도 대구시 의원들이 전부 모여서 여러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활동하고 계시고, 각종 연구 모임이 어제 오늘 조찬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의도 발표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 산발적으로 여러 의원들이 독도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우리 당 차원의 결의를 다지고 투쟁의지를 다지고 하는 것이 시급하겠다하여 오늘 2시에 의원총회를 소집해놓았다.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우리당이 공룡처럼 느리게 하지 않고 이슈를 선점하고 빨리빨리 대처하는 그런 당으로 변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최근 우리 국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의적이고 불순한 행위가 인내력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침략행위로서 한일합방에 이은 또다른 침략의 시작이라고 본다. 우리 한나라당은 일본 정부가 36년간 일제 침탈의 행위를 반성하지 못하고 또다시 한민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이 같은 도발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 일본이 독도영유권 강탈을 위한 시도를 집요하게 체계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안이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독도문제는 대화와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수호의 문제로서 단호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어제 한나라당은 독도수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독도수호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어제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 당 예산결산특위를 열어서 독도역사 소책자 발간등 총 7개사업으로 구성된 독도문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들 사업에 필요한 예산 182억원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현재 무엇보다도 국회에 제출돼있는 독도의날 제정 청원과 독도보존 및 이용에 대한 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처리할 방침도 있어서, 여당의 정책위 관계자들과 어제 접촉하였다.
ㅇ독도와 관련해서 박계동의원께서 잠시 지적하였지만 97년부터 2000년까지 국방백서를 발표하다가 그다음에 안하다가 2003년도에 국방부에서 다시 발표하였는데 여기 정말 놀랍게도 독도에 관련된 내용이 모두다 빠져버렸다. 97년에는 작전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었고,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밝히는 상징적,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2004년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독도수호 책임 부처가 얼빠져있으니까 우리를 얕잡아보고 트집을 잡는 것이고, 이러한 사태는 우리 정부 스스로가 자처한 것이다라는 비난을 면키어려운 것이다. 정부의 영토수호 의지를 의심하면서 국방백서에서 독도에 관한 부분이 빠진데 대해 정부는 분명하고 확실한 해명을 해야한다.
<박계동 의원>
ㅇ 독도문제가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고있는 현실에서 우리 정치권이나 언론, 국민들까지도 독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과 일관되게 나오는 일본의 의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독도는 일본사람들이 자기네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1905년도에 무주지를 일본땅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하고 고종때 대신들의 각서까지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또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해서 19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본땅은 일본땅이고, 한국땅은 한국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1905년도에 독도는 편입되어있기 때문에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 당시 7차례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는데 3차 아니면 4차 회의일 것이다. 일본이 미국에 이상한 제의를 한다. 독도를 일본땅으로 편입을 시켜달라는 제의를 한다. 그러다가 5차회의에서 영국하고 뉴질랜드가 적극적으로 그것은 말이 안된다. 1905년도 편입은 강제 편입이었기 때문에 원천적인 무효이고 한국땅이라는 제의를 영국과 뉴질랜드가 강력하게 한다. 그런상태에서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애매모호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독도의 한국의 지위는 가장 나쁘게 한것이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의 독도 문제였고 그다음에 1999년도 한일 어업협정의 문제에서의 독도문제이다.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배타적 영토규정으로 하지 못하고 공동 관리 구역으로 한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 이르기까지도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번에 대통령 당선되고 일본에서 다케시마라고 불러줌으로 해서 그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실수로 보이지만, 일본사람들에게서는 마치 독도를 일본으로 넘겨주는 듯한 한발 물러서는 듯한 아주 강한 인상을 준 발언이었다. 그리고 과거사를 발언중에 불언급한 것도, 이번 2004년도 국방백서에서 독도를 배제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런 국가간에는 굉장히 관심있게 바라보는 내용인데 항공기가 독도위를 지키는 사진을 우선 삭제 해버렸고, 그리고 영토의 중요한 서쪽하고, 동남방 영토에서 독도를 명기를 하지 않고, 제섬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이것은 얼빠진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한국정부에 무주지 주장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무인도화하는 방침을 계속 유지해온 것이다. 그래서 허가제로 하고, 못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런것은 정부가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입도 허가는 이루어졌지만 입도 허가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국제법상의 유인도화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정부가 나아가도록 우리 한나라당이 촉구해야 할 것이고, 유인도가 되기 위해서는 식수와 수목이 있어야하고, 2인이상의 상주, 주민이 있어야 한다. 김성도씨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951명이 독도를 본적으로 하고 있고, 주민등록을 가진사람이 세사람이 있다. 1년에 3개월 이상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그냥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도 하고, 걷기 운동도 하고, 낚시도 좀 빌리고 그래서 그러한 경제활동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오늘 아침 8시30분에 외교부 장관이 아침에 보고하고 가셨다. 그내용은 NSC상임위원회위원장 자격으로 오늘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사전에 야당에 통보하러 왔다는 형식이었다. 구체적 내용은 정동영 장관의 발표전까지 공개할 수 없지만, 특별한 내용이 전혀 없다. NSC는 국가적 안위를 다루는 기구인데 과연 국토문제가 현재 국가안위 문제인가 하는 것을 반문을 해본다. 외교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외교부장관이 외교문제를 이미 발표하였다. 그 수준을 더 넘어서는 내용이 있다면 총리가 나서야 하는데 엉뚱하게 통일부장관이 NSC상임위원장 자격으로 나와서 별 내용도 없는 성명을 발표하게 되는 모양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사전에 야당에 통보하는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 현정부의 어설픈 수준을 보는 것 같아서 한심함을 느낀다. 정동영 장관은 대통령선거운동을 중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을 자기네 땅이라고 시마네현 읍사무소 게시판에다 올린지 꼭 100년째 되는 해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일합방 이후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도 못했고, 실질적으로 해방이 되고도 못했습니다만 현재로 국제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분명히 한국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군사작전측면, 비행정보구역, 반공식별구역 3가지 개념에서 한국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먼저 비행정보구역이다. 이곳에 분명 독도가 들어간다. 2번째로 항공 반공식별구역이다. 분명히 이속에도 독도가 들어간다. 세 번째 KTO, 독도가 한국전역작전속에도 들어간다. 이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국제법상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는 분명히 한국땅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
<김을동 위원>
ㅇ 그동안에 사실은 독도문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활동해왔다. 항상 민간차원에서 활동을 계속 주도해왔고, 참여해왔다. 그래서 독도문제에 관한 인터뷰도 많이 오고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저희들이 예산 문제에 봉착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국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전 국민 차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좀더 확보하는 문제를 힘써 주셨으면 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조용한 외교를 한다고 하다가 정부가 뒷북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당이 지적을 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출입을 허용한다는 수준도 상당히 부족하다. 유인도화하고, 실효적 지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 측면도 좀더 넣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발표하는 주체가 외교문제인데 왜 통일부장관이 나서서 이야기 하느냐 그런것도 문제가 많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야 한다.
ㅇ 어제 북한에서 공개 처형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우리가 좋은 것이 좋다고 자꾸 넘어가고 덮고덮고하다가 이런 문제가 터졌다. 북한의 경제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또 우리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동포를 생각해서라도 문제 제기를 할 것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그 장면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쇼크를 주고 노무현 정권은 이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교류 협력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은 하지만 지적할 것은 지적 해야 하는데 아무 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터네셔널 헤럴드 트리뷴지가 여당측과 인터뷰에서 인권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에 하나같이 인권문제의 중요성 보다는 북한 동포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주적개념을 없앴다. 그렇다면은 인권문제는 어떻게 해야되느냐고 질문을 할때에 전부 답을 피했다고 한다. 제가 볼때는 우리 한나라당이 북한에 대해서 외견상 굉장히 대북 강경 정책을 쓰는 것 같지만 실지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크게 부각시켜달라. 특히 우리 김문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때문에 여러차례 회의도 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된 일본의회단체와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특위를 구성을 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어떻게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체계적으로 답안을 요구해야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얼마 전에 탈북자들이 미얀마까지 내려간 모양이다. 대사관에 구호를 요청하니까 볼일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메콩강을 건너가다 목사님이 물에 떠내려가서 돌아가셨나보다. 우리국민들, 재외국민들, 우리 한 동포들이 우리 한 핏줄이다. 이 사람들을 해외에 있는 공관에서 모른척 해버린다면 과연 우리나라 정부는 뭐하러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에 오늘아침에 우리 동포들이 헐벗고 굶주리다 못해 먹고살려고 강 건너가다 붙들려 가서 총살당하는 비참한 상황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중국의 눈치를 보고,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 정부는 모른척 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앞으로 당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북한의 동포들을 도울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방안을 마련하겠다.
<권경석 제1사무부총장>
ㅇ 원내대표께서 통일부장관이 어떻게 독도문제에 관한 언급을 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이다. NSC상임위원장이라는 자격으로 독도문제를 비롯한 외교현안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원칙과 기본질서에 어긋난다. 특히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부처의 고유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다. 왜냐하면 NSC는 자문기관이다. 상임위원장이라는 신분도 자문 기관의 일개조직에 불과하다. 자문권한이라는 것은 정책을 결정할 권한도 책임도 없다. 권한있는 기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뿐이다. 그런 기구의 상임위원장이 외교부장관의 권한인 안보외교에 관한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은 바로 국정운영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래서 이러한 법치와 원칙에 벗어난 월권적인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 한나라당이 NSC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사무처의 위헌적, 월권적, 위법적 행태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정운영의 기본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옳으신 말씀이다. 질서가 없다. 어떤 분은 서울시청을 자기 마음대로 어디로 옮기려고 하고 공항도 마음대로 옮긴다고 했다가 안 옮긴다고 했다가 하고 엉망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바로 잡아줘야 한다.
<서병수 제1정조위원장>
ㅇ 학교폭력근절대책 (일진회), 조폭 조직들, 성폭력에 관계되는 이런 현상들이 학교 교육문화와 아이들의 교육에 위협을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현재 학교폭력책임교사제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연대를 할 수 있는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며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조속히 치료와 특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시도교육 및 행정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첫 번째 순서로, 오늘 오후 6시에 정책위의장님을 모시고,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를 방문을 해서 학교폭력의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활동을 한다.
ㅇ 군내 면세담배폐지에 관련해서 우리 정책위 입장을 밝히겠다. 지난 3월15일 정부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등 사회문화부처 장관들이 합동회의에서 군대에서 면세담배를 팔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실을 국방부에 전달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군대에서 담배 한 갑에 250원이다. 이것이 2000원으로 인상이 된다. 그런데 사병의 한달 평균 봉급이 얼마인가하면 52,500원에 불과하다. 지금 사병들이 젊고 고된 훈련을 하기 때문에 흡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병들의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렇게 담배값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사병흡연을 줄이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진정으로 사병들의 건강을 걱정을 한다면 담배값 인상이라는 대증적 처방이 아니라 군내 금연교육활동 강화, 금연사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2005. 3.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