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일본지진관련 재난예보/ 방재시스템 점검을 위한 한나라당 재해대책특위위원 및 과기정위원 기상청 방문에 대해 오승재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서상기 의원(과기정 간사)과 김석준 의원(과기정 위원)은 신대방동에 소재한 기상청 5층 회의실에서 신경석 기상청장(예하 국장배석)으로 부터 일본지진발생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브리핑을 받은 후 정부에 대해 재난예보/ 방재시스템 점검과 대책 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ㅇ 김석준 의원 : 작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이후 6월 국회에서 정부의 대책 방안을 계속 질의한바 있으나 정부 및 기상청은 우리나라에서 쓰나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며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인바 있다.
지난 일요일에 발생한 일본지진에 대한 국민들에게 정보전달시스템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우리국민이 국내방송매체가 아닌 NHK TV를 보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요즘과 같이 사이버인터넷 시대에 기상청 홈페이지가 당시 다운된 것에 대한 향후 용량 확대 등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현재 2007년 까지 장비 구입 등 보안대책과 관련해 추경 등 다른 방법으로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소방방재청에 국내 피해 조사가 있기 전에 기상청에서 재난 피해가 없다고 밝힌 것은 성급한 처사였다. 재난 발생시 조속한 국민전달시스템 확보를 위해 방송사 등이 재난 예보에 대한 방송을 강제화 할 수 있는 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려고 한다. 기상청 홈페이지에 국민들의 불만사항에 대한 게재글에 대해서 임의로 삭제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ㅇ 서상기 의원 : 기상청장에게 국민들이 늦장 대응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기상청장의 의견을 물은 바 기상청장은 이를 시인하였고, 단지 2007년도 까지 시스템 보안이 종료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양해를 했다. 서상기 의원은 작년 쓰나미 참사 이후 행자부 등 재난 관련 유관부처간에 대비책 수립에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사안일적으로 흐지부지 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감출 수 없다. 현재 기상청의 재난예보에 대한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05. 3.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