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3월 22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강재섭 원내대표가 어제 민노당을 방문해 야당 공조와 독도문제 공동대응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간단한 보고말씀이 있었다. 임시국회에 대한 원내 대표의 주문이 있었다. 소속 의원들의 견해를 최대한 많이 청취하도록 강조했다. 여권의 정략적 이슈 운용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 우리가 주장하는 정책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관철 되도록 임해달라고 하였다. 당내에서 이견이 있을 때는 해당의원을 사전에 접촉하여 충분한 의견을 듣도록 해달라고 했다.
ㅇ 정책위의장이 오늘 아침에 손학규 지사를 만났다는 보고가 있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앞으로 지방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했다.
ㅇ 강재섭 원내대표는 법명이 정확히 신행정수도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지역균형발전특위이다. 후속조치에 대한 것은 특위합의로 12개 부처를 이전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역균형발전정책들과 관련된 여야간의 협의는 필요하고, 또 해야 된다. 지금 공공기관이전 문제는 별개다. 균형발전정책 협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다. 공공기관이전 문제는 그 방향, 전략,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 야당의 조언을 구하고, 국민의 공청을 듣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공공기관이전에 대해서 나누어 먹기 하는 것에 동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브랜드를 높히는 것이라든가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수도 발전대책에는 적극적으로 당연히 참여를 한다. 이부분에 대해서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다.
ㅇ 윤건영 여의도연구소 소장이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 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당은 요율을 높여 많이 걷고 덜 주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정답인데, 많이 받는 것은 다음 정권으로 미루고, 그리고 덜 주는 것만 이번 정권에서 시행을 하겠다며 빠져나가려고 한다. 2007년 이전에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확실한 법 제정을 하고 시행시기는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분은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소 그리고 관련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하자고 했다.
ㅇ 24일은 천막당사 1주년이다. 지금 당사 오른편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그때를 기념해서 박물관을 만들어 놨다. 24일 날 상임운영위원회 회의를 상징적으로 그곳에서 개최를 한다는 사무총장의 보고가 있었다.
2005. 3.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