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3일 최고.중진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시기적으로 봤을 때 라이스 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6자회담에 참여한 국가들하고 공조와 협의를 거치고 있는 때였고,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에 절실하게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모색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때에 야당대표로서 미국을 방문해서 실질적인 정책입안자, 의회의 주요 지도자, 씽크탱크, 학계, 젊은세대, 언론인 등 각계각층을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대의 인식을 넓히는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입장이랄까 우리 나름대로의 해결책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많은 곳에서 밝혔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국무성이라든가 헤리티지 재단에서 주체한 오찬강연에 참석했던 분이 균형잡힌 시각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연설내용을 전부 의회나 백악관 주요기관에 배포했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다. 이번에 가서 전통적인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사실 동맹관계가 실제 미국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쪽의 우리 동포들의 우려는 굉장히 컸다.
ㅇ 대통령이 남방삼각동맹에 갇혀있을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한미동맹에 구속받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그쪽에서도 대통령 발언으로 자꾸 놀라기를 원치 않는 분위기였다. 이것에 대한 진위는 더 파악을 해보아야겠지만 동맹관계라든가 한미간의 동맹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 국가의 존립이 달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의 진위를 알아보겠지만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걱정된다는 생각이다.
ㅇ 한미동맹이나 북핵문제 외에도 국민들이 피부로 실제 느끼는 여러 가지 고충 예를 들면 비자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여러가지로 볼 때 비자 면제국이 되도록 많이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여러차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한미간에 FTA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ㅇ 이번에 해리티지 재단을 방문했을 때 우리 당의 여의도연구소와 해리티지 재단의 정책교류협력합의서를 교환했다. 앞으로 해리티지 재단과 여의도연구소가 정책교류 내지 개발교류를 하고 또 인적교류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공유하고 공동세미나도 개최하는 등 이런 노력을 같이 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당의 3대목표 중 하나가 정책정당인데 앞으로 우리가 선진정책정당으로 가는데 합의서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에 한 발언이 과거처럼 단순한 말실수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3사관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연구해서 한 이야기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상당히 우려된다고 생각한다. 한미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더 강화해 나가야 하는데 박대표께서 미국에 가셔서 무언가 왕따를 당한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다는 신문보도도 보았다. 그런 상황에서 남방 삼각동맹의 틀을 벗어나겠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기존한미동맹에 큰 우려를 주는 말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한다. 우리 당이 단순히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소집하든지 해서 한번 따져 물어봐야겠다.
ㅇ 독도문제를 정부여당이 요란스럽게 떠들다가 벌써부터 용두사미 식으로 꼬리를 내리는 인상이 역력하다. 첫째는 국정조사까지 그 분들이 들먹이다가 한일어업협정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아예 거론조차 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로 돌변했다. 국방백서문제도 다시 독도를 넣어 발간하겠다는 식으로 미봉책을 서둘러 발표하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독도관련법 제정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보면 반대하는 입장으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다. 독도관련법 제정은 일회성 대응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독도관련법 내용은 독도를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독도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는 것에 포인트를 두면서 실효성 있는 지배, 경제활동을 포함시키고 또 거기에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옛날에 과거사를 캐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공자로 대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넣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런데에서까지 발을 빼려하고 있다. 우리 당이 이번에 반드시 국방백서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철저히 경위를 따져 나가야 한다. 독도관련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이미다 보도된 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는 이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한 것은 협력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미일 삼각동맹에 한 축을 담당했던 동북아 질서는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 틀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한반도 주변에는 북중러의 북방삼각동맹이 있고, 남쪽에는 한미일의 삼각동맹이 있는데 한국은 이제 그 틀에서 벗어나서 그 중간에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가 된다. 우리의 능력을 굳이 비하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목소리만 가지고 국가안보를 지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질 것을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 되었을 때 힘을 발휘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이 과연 어떠한가 박근혜 대표께서 미국에서 지적하셨던 대로 사실상 우리는 대단히 미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왕따가 되어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의 힘을 빌리는 의지표명이나 각오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두고 대통령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균형자 역할을 강조했는데 우리가 균형자의 위치를 과연 확보하고 있는가, 균형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청와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동북아의 세력판도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긴 하지만 현저하게 보았을 때 한국의 안보적 정체성을 의심받기에는 대단히 혼란스럽고 위험한 발언이다. 안보문제까지도 퍼퓰리즘이 개입 된다면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두렵고 걱정스럽다.
ㅇ 신문에 지금 대대적이 광고를 내면서 어제 마감이 되었는데 평통자문회의에 지역추천위원장이라는 것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다. 이것은 신문에 나온대로 보면 지역추천위원장은 전국 방방곡곡에 통일 일꾼으로 발굴해서 추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원자격을 보면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공감하고 실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 해당지역의 각계 인사를 통일 일꾼을 발굴 추천할 수 있는 지도권인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첫째 평통자문위원은 기초단체장들이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그대로 두어도 될 것을 굳이 평통자문위원회에서 지역추천위원장을 뽑아서 이들로 하여금 자문위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략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선발된 지역추천장을 통해서 확실한 여권 관변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게재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의 234개 시군구의 여권 핵심을 하나씩 박아서 이들로 하여금 시군도별로 100~300명 정도의 평통자문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이것은 확실한 여권관변조직 약4만명 정도를 전국에 깔겠다는 의도다 라고 밖에 분석할 수 있고 단체장이 야당출신 지역의 핵심인사를 추천위원장으로 선발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평통자문위원들을 추천하게 한다. 이것은 굳이 설명을 안해도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알 것이다. 정부는 즉각 이런 정략적 조치를 중단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국회에서도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다.
ㅇ 우리 당소속 김영숙 의원이 조사한 결과 국내중학교 국사교과서가 독도의 일본영토 편입 사실만 기술하고 독도가 다시 우리 영토로 편입된 사실을 누락해 놓고 있다. 중국은 국사교과서 8종에 사용된 한반도 지도 95개 중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은 지도가 61%, 56개 이고 독도를 표기했더라도 지명을 쓰지 않은 것은 거의 다이고 지명을 명기한 지도는 4개 밖에 없다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는 즉시 모든 국사교과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노력을 해야 한다.
ㅇ KBS 시사투나잇이 박세일, 전재희 누드패러디에 이어서 어제 새벽에 방영한 독도영유권 문제와 한일협정에 대한 방송내용에서 동해 대신에 일본해로 표시된 지도를 사용해서 시청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물론 KBS의 실수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나 공영방송이 일본의 표기지도를 방송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나라에 대고 Sea of Japan 이라고 하지말고 동해라고 써달라고 이야기 할수 있겠나 하는 것을 보면 더욱더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가만히 일련의 독도에 관해서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어떠한 의도에 위해서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한다. 99년도 어업협정을 독도의 영토주권을 사실상 물타기 해버린 어업협정을 체결한데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는 독도를 느닷없이 다케시마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더니 일본 국방백서의 다케시마가 그들 땅이다. 독도가 그들 땅이라는 내용을 들어있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그다음에 발간한 우리나라의 국방백서에 독도를 사그리 빼버렸다. 이것도 어떤 의도가 없지 않고는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교과서에서 마저도 독도가 일본 땅처럼 표기되고 있는 것, 공영방송에서도 동해를 일부러 Japan Sea 라고 이야기 하는 것 이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 쪽의 생각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따져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노무현 대통령이 3사관학교에 가서 남방외교, 북방외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첫째로는 현재는 세계경제체제 속에서 각국의 나라들이 생존을 하고 또 경쟁여력을 키우고 있는 그런 시기이다. 대원군식의 쇄국정치 파국정치식으로는 이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밖에는 없고 후진국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둘째는 지금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자회담을 여러나라들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남방삼각, 북방삼각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결국에는 6자회담에 대한 거부에 불과하고 또 북한의 버티기를 도와주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북한 핵을 용인하겠다는 반어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허무개그와 마찬가지로 허무외교에 불과 한 것이다. 세번째 실제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외교를 하느냐 결코 아니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도 도둑놈이 도망가듯이 몰래 파병하고 미군기지 이전에 관해서도 비용도 제대로 삭감하지 못하는 굴욕의 외교를 한다. 실제로는 굴욕외교를 하면서 외교적으로는 파란을 일으키는 목적은 결국에는 자신이 국가의 원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는 이점에 대해서 엄중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사석의 농담으로라도 나와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ㅇ 독도문제에 있어서 영토문제와 어업협정문제는 다르다. 그러나 최근의 배타적 수역을 설정하는 한일어업협정에 있어서 영토주권의 위협을 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야 말로 가장 최근 과거사로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고 또 정신적 문제 보상을 포기한 문제 이런 것들도 과거사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라고 본다. 우리 당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짚어주었으면 한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1년 전 오늘은 박근혜 대표를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한 날이고 내일이면 천막당사로 옮긴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1년 전 그때당시 돌아가서 천막정신을 되새겨야겠다고 생각한다. 당원과 국민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1년을 숙연하고 결연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2005. 3.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