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몇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
- 첫째는 8차교육과정을 발표를 했는데 내신을 상당히 강화하는 쪽으로 발표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 학교의 교실 분위기를 바꿔놓고, 교실이 상막해지고 또 그것이 자칫하면 학생들의 정신까지도 황폐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둘째, 방위사업청을 국방부에서 신설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상당히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전력증강 사업의 굉장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일정을 정해놓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우려가 되는 점이다.
- 셋째, 연평도의 꽃게잡이 철만 되면 연례행사 같이 해마다 문제가 생기고, 또 어부들이 큰 타격을 입고 남북간에 긴장이 고조되는데 이렇게 매년 벌어지는 일을 계속 겪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우리 정책위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한나라당의 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오늘 4월 국회를 마무리 한다. 오늘 법안과 결의안이 약30건이다. 그래서 예상외로 2시에 시작되면 4시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제 당직자회의에서 우리 한나라당이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을 의논을 했다.
- 결론은 ‘부국강병’이라고 내렸다. ‘부국’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강병’은 나라의 근본을 바로 잡는 국가안보이다. 그것이 바로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살리는 길이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길이라고 결론을 모았다.
- 앞으로 정책위와 원내, 사무처 모두가 힘을 합쳐서 부국강병하는 경제와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이슈를 선점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를 보이자고 어제 전부 뜻을 모았다. 그렇게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굳건한 걸음을 이제부터 확실하게 국민들께 보이자고 결론을 내렸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내일이 어린이 날이다. 어린이날 교통사고가 평소에 비해서 1.9배 약2배정도 높게 난다고 한다. 내일 어른들뿐만 아니라 운전하시는 분들이 각별히 어린이 보호에 유념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린다.
- 교원평가제와 내신등급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우리가 모르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부가 죽어야 교육이 산다’ 라는 말이 회자되듯이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된다. 오늘날 교육현장을 황폐화 시킨 주범은 학교가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학생도 아닌 바로 교육정책 당국이다. 학교를 교육 실험장으로 만들어놓은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교사들은 물론 고등학생들의 수업거부와 파업을 감행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정부는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진단과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5월 12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관련 긴급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임태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나라당 교육선진화 특별위원회가 주체를 한다. 여기에는 수도권 주요대학 입학처장, 지방대학 입학처장, 고교 진학 담당교사, 학부모 단체 등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하게 된다.
- 서해 NLL 인근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어민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러다보니까 NLL까지 진출을 해서 중국어선을 직접 난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에도 정부가 현실적으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뒷짐지고 있는 상황이다.
- 한나라당 정책위는 어제 열린우리당에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펼칠 것을 제안을 했는데 열린우리당이 사정상 현지조사에 동참은 당장 조금 어렵다. 함께 대책을 논의해가자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협의를 통해서 어민 보호 대책 방안 등을 여야간에 공동 모색하기로 합의를 했다.
- 한나라당은 5월6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를 방문해서 최근 중국어선의 NLL 인근 불법조업과 어민 피해 현황, 우리 군의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볼 예정으로 있다. 현지조사에는 정책위의장을 비롯해서 서병수 정책위부의장, 이혜훈 제4정책조정위원장, 박세환 국방위원, 김재원 농림해양수산위원, 그리고 정책위 실무자들이 참여 한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서해 5도 어민들의 입장과 군경의 입장, 관련 정부부서의 입장을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민 피해예방 대책, 남북 공동어류조업방안, NLL인근 긴장완화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특히 정부에 대해서는 어민 피해예방과 중국어선 침입 저지 등을 위한 남북간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북측과 적극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지금 서민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야당도 그동안 누차 지적을 해왔지만 정부 여당이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챙겨보면 얼마든지 대책이 나오고,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동안 팽개쳐버린 데에는 결국 국정 운영의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위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하나도 챙겨지질 않는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로 최근에 강남에 재건축 분야에 분양가 취소를 하겠다. 그래서 재건축비리를 조사하겠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그동안 30여차례 정부가 정책 발표를 했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대책이 없다. 이런 점은 결국 대통령이 강남 집값 잡겠다고 한마디 하니까 달려드렸다가 또 그 말의 뜻이 약해질 때에는 다시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옮겨 가고 하는 것으로 반복되는 결과가 됐다. 제발 좀 각 부처가, 각 행정기관이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 정권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우리 야당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챙겨가는 이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병수 제1정조위원장>
ㅇ 방위사업청 신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국방획득기능 통합운영을 위한 방위사업청 개청을 2006년도 1월 1일을 목표로 했다.
- 문제점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정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관계부처인 국방부라든지 각 군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 우리의 입장이다.
- 또 군 전략사업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비전문가가 주도하는 충분한 양질의 전문가 확보가 미비해서 문민화를 빌미로 해서 민간행 인 코드 인사로 오히려 효율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 차원의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공개 질의서 발송, 국방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 등을 마련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신설관련 당차원의 전문가 간담회 개최는 5월 11일날 의원회관 104호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그 이외에 많은 일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2005. 5.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