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6일 2008년 대학입시 개선안 관련 긴급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의 교육정책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고 또 그런 학생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2008년도 입시제도 발표로 인해 학생들과 교육계에 커다란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대학과 교육의 자율성은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있고 한나라당의 교육정책도 대학교육의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대학입시제도는 그것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또 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학생들에게는 학교 교실이 공부하는 장소가 아니라 친구들과 필요 이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마치 사막과 같은 황폐한 학교를 만들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학생들과 교육에 있어 불행한 일이고, 이런 점에 있어 작년부터 한나라당에서는 이런 입시제도는 안된다는 것을 계속 경고해 왔는데 이번에 졸속으로 발표를 함으로 인해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2008년도 입시제도에 대해 정부가 전면 재검토하고 다시 제고하기를 촉구한다. 그 점에 관해서 오늘 한나라당의 교육전문가 여러분과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해서 우리의 정리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ㅇ 사실 2008년 입시제도는 한나라당에서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해 왔고, 철회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을 했고, 지금 현장에서 보여지는 많은 문제들은 예견된 문제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 2008년도 입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경쟁을 강요하는 것이다. 오히려 교사간의 경쟁, 학교간의 경쟁이 되어야 하는데 내신을 강제로 높임으로 인해서 학생들만의 경쟁이 현장에서 지나치게 강조되는 점이 있다.
두번째는 결국 대학입시제도는 자율화로 가야한다. 대학이 자율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그렇지만 당장 자율화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2012년에 완전 자율화를 목표로 해서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해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자율화로 가는 방향을 제안한다. 그런데 2008년 입시제도 방안은 자율화를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이다. 내신제도만 하더라고 획일적으로 묶어놓고, 또 학교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차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3불정책을 결국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계속 금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굉장히 신중하게 입시제도를 바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체적인 방향에서 거꾸로 가는 입시제도를 강행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5월 12일날 긴급 공청회를 통해 대입제도의 올바른 해법을 제안하려고 한다. 주요내용은 2012년 대입완전 자율화를 목표로 해서 정부가 2012년으로 가는 동안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제안하려고 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왔다갔다 하는 교육정책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황폐화 시키고, 우리의 미래마저 망치는 악순환의 반복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와 경쟁하고, 미래를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교육개혁의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은 이제 각 지역별로, 대학별로 자율적인 권한을 가진 책임운영을 실시해야 된다는 대전제 하에서 교육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내신등급제 벌써부터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각한 문제들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심각하고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각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강화 시키는 방안을 저희들도 계속 검토하겠지만 정부 쪽에서도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학생선발을 학교에다가 근본적으로 맡기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군현 의원>
ㅇ 근본적으로 새 대입시제도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표님, 정책위의장님, 정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3불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3불이 잘 아시다시피 고교등급제를 금지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엄연한 사실은 전국적으로 학교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려고 한다면 학교간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아주 근원적인 교육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투자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업시수 경감, 학급당 학생수 감소, 교육재정 GDP 6% 확보, 법정 교원의 확보 등 학교간의 교육이 평준화 되고, 학교간의 교원의 질이 차이나지 않도록 아주 장기적으로 정부가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김영숙 의원>
ㅇ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지역간에 즉 농어촌, 대도시간에 학력 격차가 있다. 그 다음에 학교간에도 격차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만족할 수 있는 대입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제기해왔다. 그런데 개선하지 않고서 그대로 밀고 나온 것은 인재(人災)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 능력 있는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에 갈 수 있는 학교 선택권이 있어야 하고, 학교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우리는 어떤 아이들을 뽑겠다’ 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이 두가지가 만족을 할 수 있는 대입제도가 꼭 개선되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근절 할 수 없다고 본다.
<진수희 제6정조위원장>
ㅇ 작년 정기국회 때 정부의 2008 대입 개선안이 확정되는 무렵 즉 작년 10월, 11월 그 때 열렸던 교육위원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이것은 확정시키면 안된다. 그때 저희들의 표현이 어떠했냐면 이것이 만약에 도입이 되면 지금 현재에 있는 수능과열이 그대로 내신과열로 그 정도를 더해서 옮겨 붙을 것이고, 또 안그래도 지금 우리 교실이 망가져 있는데 만약 내신 경쟁이 과열된다면 정말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의 장으로 변질 될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을 해서 오늘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교육부가 이런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교육부가 너무나 무능력 한 것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방치했다면 이것은 교육부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2008 대입개선안 이 부분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때 교육부에서 새 제도 개선안 발표할 때 한 말이 교육부와 대학 관계자들, 고교 입시 관계자들의 대화를 부지런히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한번도 없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새 제도에 대해서 홍보가 잘못됐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금 현재 내용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지금 5월 중에 학교 관계자들과 워크숍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개선안 발표된 이후에 한 12월, 1월, 2월 집중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대화를 했다면 소위 교육부가 말하는데로 잘못 홍보되는 결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교육부는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8 개선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된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한나라당의 입장은 2008년 대입입시제도에 대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한나라당도 이것을 두고 공청회를 하니까 여야간에 정부가 관계되는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새로운 보완된 안을 내야 된다는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5. 5.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