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9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북한 핵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강행되었을 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것은 상상하기도 두려운 일이다.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봤지만 이제는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 할 때가 결코 아니다.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을 통해 이번에는 정말로 북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대책, 구체적인 대책이 꼭 나오기를 기대하겠다. 한나라당에서는 5월에 국회가 없지만 관련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를 계속 논의 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 지난 토요일에 촛불시위도 있었지만 2008년도 입시제도와 관련해 정말 정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월 12일날 한나라당에서는 입시제도 공청회를 갖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서 아주 심도있고 철저하게 입시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다시한번 2008년 입시제도에 대해 정부가 전면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ㅇ 정부나 여당에서는 경제살리기 얘기를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경제 주체들이나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다름 아닌 어떤 것보다도 일관성 없는 정책 예측 불가능한 정책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이야 말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죽이는 가장 문제가 되는 일이다. 이번에 외화금융상품에 대한 환차익을 비과세로 있던 것을 과세로 하겠다고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정부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신뢰가 없는데 신뢰를 확 떨어뜨리고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과세하는 문제도 일단락은 되었지만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우리 경제를 망치는 일이다. 정부는 이런 예측불허 하는 정책을 내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북한은 핵이 있다고 큰소리를 치더니 이제 핵실험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북한얘기를 계속 감싸거나 방치해 두고 있다가 또 얼굴 붉힐 때는 붉혀야 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정부는 정말 얼굴 붉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여권에 우선 이 위중한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정 원내대표단이 포함된 논의를 위한 협의를 하자는 것을 우선 제의한다. 그리고 빨리 협의해서 5월중 휴회 중이더라도 관련 상임위를 빨리 소집해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정 회의가 소집되면 북한 핵문제와 함께 우리가 주장한 예결위 상임위화를 같이 논의하겠다. 가장 중요한 예산의 그림을 그리는 회의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제 수사권을 갖겠다고 한 것에 대해 얘기하겠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후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민주화로 가야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독제체제, 철권체제로 가는 게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검찰과 경찰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사권과 구속권을 갖겠다는 두개의 수사처가 있다.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10만원이하까지도 모두 통장으로 제출하게 해서 누가 어디로 돈을 보냈는지도 다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를 위해서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제수사권까지도 갖겠다고 한다. 이런 것은 인권과 경제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유죄로 취급하고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물론 저희가 깨끗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도리어 뭐든지 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민주화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율시장 경제체제를 지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기본 입장을 명백히 해서 이런 무리한 정부의 모든 국민 사생활을 컨트롤 하고 관리하겠다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하고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북핵문제는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 핵개발은 일리가 있다. 북핵은 협상용이다. 북핵은 가능성 차원의 협상이다. 대통령은 한달전까지도 북핵은 풀리게 되어있다. 지금 남북 핵실험은 남북간의 큰 위압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이제 그동안 북한 편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정부는 이 위기사항을 북한에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를 한다.
ㅇ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해 그동안 수도권에는 첨단산업분야는 증설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여야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주장을 해왔다. 지금 수도권의 첨단분야의 신증설 약 3조6천억 투자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정부는 결국 수도권 분야의 투자에 대해 여러가지 발표도 하지 않고 뒷걸음만 치고 있다. 반도체, 전자, 정보통신 분야는 동북아 경쟁력시대를 맞이하면서 상하이, 도쿄, 서울이 이제 경쟁력 시대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채비를 차려서 빨리해야 한다. 지금 대통령께서 재벌총수들과 회담하면 뭐하는가.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싶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주간정책보고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것은 앞으로는 참석자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전 의원님들께 이메일로 보내드리겠다. 우선 지난주에는 모두 9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가 있었다. 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들기 입법공청회를 비롯해서 모두 9개의 토론회 공청회가 있었고 이번 주에도 추진계획은 당장 내일 서병수 부의장이 단장이 되서 연평도 꽃게잡이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시찰을 할 것이다. 갖다 와서는 바로 거기에 대한 토론회 내지는 간담회를 거쳐 대안을 제시할 계획에 있다.
ㅇ 북한 핵실험설과 관련해 전 세계가 연일 북한의 핵실험 방향과 이로 인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조용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침묵이 방법이 없다는 것인지 의도적인 방법인지 정말로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는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의 재앙이 될 것이고 지금이야 말로 정부가 정부다운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고 더 이상 우물주물 하지 말고 분명한 해법을 국민 앞에 제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김대중 정부와 현 정부는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과 경협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국민들이 다소는 미심쩍어 하면서도 묵시적인 동의를 보내주는 것은 그래야만 전쟁 없는 한반도를 담보 할 수 있다고 두 정권 모두 자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악화일로로 치닫는 북핵사태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 그 이유와 해법에 대해 분명하게 국민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이제 정부는 한반도의 전쟁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모든 국가역량을 북핵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해 둔다.
ㅇ 인터넷에 들어가서 뽑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관광지도를 한국 관광객들에게 나눠 주는데 그 지도에 보면 동해가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고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한국말로 표현이 되어있다. 이것을 우리 관광객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일본이 이것이 한국에서 인쇄됐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역사왜곡을 한 것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국가모독행위이고 주권침해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도제작과 배포경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고 배포의 즉각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희정 디지털위원장>
ㅇ 여러가지 사진이 저희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그 사진도 충격적이지만 여기 이렇게 대한민국 태극기가 거꾸로 지금 달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온 사진이다. 오늘 5월 9일인데 5월 9일이 러시아 승전기념일이라서 러시아 시내 곳곳에 한국관광공사가 한국 홍보를 하기 위해 설치한 전광판에 이렇게 태극기가 거꾸로 달려있고 이 사실이 러시아에 있는 우리 동포신문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기사가 실렸다. 그걸 우리나라 연합뉴스에서 기사를 받았는데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간판을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한 것으로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역사왜곡이니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가 나서서까지 정말 이렇게 한국의 이미지를 먹칠을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진위가 어떻게 되있는지 정책위와 협조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ㅇ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금 정책위에서도 계속 여러가지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디지털위원회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몇가지 준비했다. 행복한 나라 가족사진 뽐내기 한마당으로 해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네티즌들 모두 여러 유권자들이라든지 네티즌들, 자녀, 가족들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 콘테스트를 통해 뽑도록 하겠다. 많이 참여하시길 바란다.
ㅇ 당에서 불우한 가정들을 많이 돕고 싶은데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선거법상 제약이 많다. 선거법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니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분들의 귀중품들을 받아서 인터넷 옥션을 통해 경매를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름을 가지고 하면 이것이 선거법상 위반이기 때문에 경매는 외부사이트인 인터넷경매 사이트 옥션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수익금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홍보는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 각 의원님들 방으로 다 통보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당직자들도 소중한 물건, 경제적인 것보다는 소중한 물건을 주시면 네티즌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친필 싸인과 감사 메세지도 옥션을 통해 물건을 사가는 분들에게 드리기로 했다. 지난주에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관해서 보고를 드린 이후에 고맙게도 여러 언론사에서 관련기사를 다뤄주셨다. 그랬더니 열린우리당에서 공식적으로 반박자료를 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비공개 시간에 개편한지 딱 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 회의 끝나고 바로 여당 원내대표에 전화를 해서 북핵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야정책협의를 하자고 제의하겠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대법원은 지난 5월 6일 병풍공작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손해배상 최종판결에서 김대업과 오마이뉴스 등 피고자 들에게 총 1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1,2심 판결을 인용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대선에서 김대업과 오마이뉴스가 주도한 공작정치가 심판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의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탄생한 노무현 정권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현상황에서 국가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중요한 사건에 1억6천만원밖에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병풍공작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점으로 더 이상 우리 정치에 공작정치가 발붙일 수 없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05. 5.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