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개성에서 차관급 회담이 있었다. 계속 얘기했지만 한번더 말씀드리겠다. 지난 10개월 동안 남북관계는 식물인간 상태와 비슷했다. 이번 회담의 의미는 결국 동맥경화증은 풀어주는 상태라고 생각된다. 단지 아쉬운 것은 6.15때 장관급이 간다는 것. 또 비료를 준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가 없지만 우리 한나라당이 너무 과거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호주위로 생각은 안한다. 그러나 할 말은 하고 얼굴 붉힐 것은 붉히면서 줄 것은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핵문제, 6자회담 복귀 이 부분에 대해 여러가지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반영된 흔적이 없는 것은 아쉽다. 그래서 더 정부가 남북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쏟도록 촉구한다. 그리고 6.15를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평양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의 여러 의원분들도 저한테 가는게 좋겠느냐 안가는게 좋겠느냐 자꾸 얘기를 어제 그제부터 해오는데 저는 우리 한나라당이 지켜야 될 가치,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이 어떤 의미에서는 약물남용이 많이 되고 있지만 페니실린이 필요하듯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러나 혈액순환이 잘되도록 하는 그런 약재를 우리가 막을 필요는 없다. 남북관계의 혈액이 잘 순환이 되도록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기여하고 하는데 한나라당이 기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의원들이 가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전부 가시라고 제가 얘기했다.
ㅇ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문제에 대해서 건교위가 내주에 열리는데 정부에서 공공기관이전 보고를 하겠다고 자꾸 우리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렇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고 분권을 위한다면 먼저 거기에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중앙의 권력과 중앙의 돈을 지방에 내려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은 중앙 행정기관 12개를 충청권에 보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게 미안하다. 그러니 다른 지역에도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을 좀 나눠주자는 갈라먹기 식으로 하는 것이다. 꼭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철학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마용 내지는 갈라먹기식 배분이다. 자꾸 한나라당의 옷자락을 잡고 같이 하자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갈라먹기식 하는 데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교위에서 갈라먹기 하는 것을 보고를 받게 하고 한나라당과 협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분권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들어가지 않는다.
ㅇ 쌀 협상국조특위와 관련지어 농림부의 현장조사를 어제 했다. 쌀협상 부가합의가 아닌 이면합의였지 않느냐는 그런 증거가 자꾸 드러나고 있다. 우리 당의 김재원 의원이 국회 비준안이 거부될 경우에 부가합의문에 대한 동시소멸 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농림부 관계자가 중국 등과 체결한 동식물 검역절차에 관한 부가합의는 쌀협상 비준여부와 관계없이 이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것은 부가합의가 아니라 이면합의를 시인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제적인 여러가지 관행에 따라서 비밀은 지킬 것은 지켜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를 다 덮어놓고 잠깐 주마간산 식으로 보고나가라. 보고 치워라. 이러면 안된다. 그래서 정부의 자세가 확실히 바꿔야 하는 것을 경고한다. 이런식으로 요식행위로 적당히 넘어가겠다고 정부여당이 국조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가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둔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남북협상의 막혀있던 대화의 통로가 처음으로 뚫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 있고 이것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에 직접 당사자안 남북이 만났는데 우리 민족의 생존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동안 이 정부가 주장해온 민족공조의 실체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번 회담을 보면 비료 20만톤과 특정 정치인의 대권행보를 맞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우리 쪽에서는 차관급이 나가서 차관급회담이라고 하는데 비해 저쪽에서는 조평통 부국장이 나와서 실무회담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 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회담을 격하시키고 우리를 무시하는데도 우리는 아무소리 못하고 끌려 다니는 이러한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을 갖고 결국 비료 20만톤 주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문제와는 꼭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줘놓고 나서 합의문에 핵자 하나마나 좀 넣어 달라. 그리고 통일부장관 평양 좀 가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이러한 남북협상은 앞으로 재고해야겠다. 우리 협상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
ㅇ 정부쪽에서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원내대표께서 쌀국조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 하셨지만 얼마 전에 예산관련 당정회의가 열렸었다. 여기서 내년도 재원배분관계가 전부 논의가 되어서 자료를 좀 달라고 우리 한나라당에서 정부쪽에 요구하니 이 사람들이 자료가 없다고 거부를 하는 것이다. 당장 22일, 24일, 25일, 26일 회의가 열리게 되어있는데 우리는 아무 자료 없이 이 회의에 들어간다. 여당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그 회의에 들어온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또 그런 속기록이라도 있을 것 아니냐, 속기록이라도 내놓으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에는 반드시 속기록을 남기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만약 속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이것은 위법행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말을 한 사람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것 뿐 아니라 항상 정기국회가 열 때 보면 중요한 내용은 내놓지 않는다. 야당은 항상 겉돌게 만들어 놓는 식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의 국회활동, 예산심의 활동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것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엄중하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을 분명히 정부 측에 경고를 해둔다.
<권경석 제1사무부총장>
ㅇ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의 허점으로 국민들이 이중 불안을 격고 있다. 보트전복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늑장대응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지진발생 때나 4월의 강원도 대규모 산불발생 때도 늑장대응으로 국민불안을 유발했다. 4월 7일 청송감호소 탈주범 행방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 NSC는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큰소리를 쳤지만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재난시스템은 무용지물이다. 정부는 홍보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시스템을 전시성이 아닌 현장중심으로 시급히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ㅇ 16대 대선3대 정치공작과 관련해서 특별당보 15,000부를 제작했다. 책임당원 이상 당직자들에게 오늘 중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해마다 홍수가 나는데 그때 되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또 잊어버리고 그다음해가 되면 또 수해가 나고 또 그 전에 여러가지 했던 것이 하나도 안 이뤄진 상태에서 또 수해를 맞고 하는데 우리 당의 재해대책위원회를 가동해서 지금부터 작년에 수해났던 지역, 재작년에 수해났던 지역의 수해복구에 대한 여러가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공기를 맞춰서 만든다 해놓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 완결이 되었는지 우리가 미리 점검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재해대책위원회하고 우리 정책위, 원내대표실이 협조해서 미리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정부가 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는지 무성의하게 하고 있는게 없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재난시스템를 구축하려고 한다. 뿌리를 뽑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
ㅇ 우리 당에서 내년 5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정치지도자 양성과정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서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정치대학원이 6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10주에 걸쳐서 지방선거에 출마할 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준비해 왔다. 여기에는 정치역량뿐만 아니라 선거전략 비법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검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했고 또 우리 당 여성국에서는 여성정치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6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12주에 걸쳐서 지금 역대정치 정당사상 가장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어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성정치지도자를 양성하게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우리 당 의원님들 강의도 있고 외부전문가들도 있고 강좌내용은 아마 다른 어떤 대학원 강의와 비교해도 내용에 손색이 없는 수준급으로 준비했다.
<임태희 원내대수석부대표>
ㅇ 우리 정부의 자료협조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국회법상의 법률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야겠다. 도대체 자료를 유리한 것은 내고 불리한 것은 내지 않고 하는 이런 풍조가 특히 이번 17대 국회에 들어서 너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쌀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비밀문서라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자료를 보고 제대로 따져보자 하는 것인데 자료를 열람만 시키고 복사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봐야 하는데 그건 할 수 없게 차단하고 있다. 특히 우리 당이 이 문제에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국정조사위원님들하고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의 실망이 대단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국정조사위원들 간에도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를 해서 무슨 내용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겠느냐 하는 내부적인 회의가 상당한 것 같다. 정부여당에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ㅇ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재원배분에 관한 기본 골격을 지금 정해 나가고 있다. 당정협의를 했다. 이 자료를 서면으로 우리가 요청하는데도 내지 않는다. 도대체 재원배분에 대한 기본골격이라는 것을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 자료를 내놓지 않는가. 대외비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외비는 정부가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보도되기 곤란한 내용들을 잠시 엠바고 붙여놓는 것이고 이게 아마 생산은 대외비 문서로 생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비밀관리 규정에 의해서 대외비로 관리되는 문서가 아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이렇게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은 달라고 해도 안 주면서 공공기관이전에 대한 것은 건교위에서 쫓아다니면서 보고 한번 받아달라고 쫓아다니지 않는가. 정부여당이 필요한 것은 공개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자료를 철저하게 숨기고 특히 건교위에 공공기관의 이전 같은 것은 보고했으니까 협의해서 국회에서 다 동의한 것이다라는 속셈으로 보고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깨끗이 포기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중요한 국정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떳떳하게 공개하고 토론하는 자세를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법상의 규정을 보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자료를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응징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도록 하겠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정신적인 환부를 고쳐주려면 황우석 교수에게 부탁해서 줄기세포를 새로 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황우석 교수께서 줄기세포에 관한 세계적인 연구를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당은 그런 과학자들의 여러가지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획기적으로 그런 분들을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의 자세 이런 것도 줄기세포를 잘 활용해서 고칠 수 없나 걱정된다.
2005. 5.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