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4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오늘부터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보고를 받아보니 내년 예산안에 기초가 되는 재정운영계획 등을 우리 한나라당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파행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상당히 자료 제출에 성의가 없다. 그래서 기획예산처, 쌀 국조관계 등 곳곳에서 정부가 여러가지 핑계를 대고 혼쾌한 협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자료제출 문제로 조금 시끄러울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순조롭게 국회를 상생하기 위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상식에 맞지 않고 비협조적인 점을 고쳐나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순조롭게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면서, 국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국회 대정부질문을 할 경우에 대비해 아직 세부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자 회의를 시작 할 것이다. 이번에 대정부질문을 하는 분들의 선발은 우선 신청을 받았다. 그리고 신청자를 중심으로 하되, 신청자 중에는 정기국회에 가서 하도록 배려를 하기 위해 조금 양보를 받은 분들도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6월 국회를 생각하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게 당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 분들을 곳곳에서 선발을 해서 넣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자 회의를 하겠다.
ㅇ 그리고 내일부터 사흘간은 아침의 당직자 회의를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원내대책회의를 겸해서 관련 당직자 들이 같이 참여하는 회의로 변형 시켰다. 그래서 사흘간 분야별로 원내대책회의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계류법안과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법안 등을 같이 논의 하는 점검회의를 하고, 내주 월요일날 확대 원내대책회의를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의논하고 언론에 발표하도록 하겠다.
ㅇ 상임위 조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국회가 열린다. 오늘 원내수석부대표가 오후에 만나서 일괄 타결을 할 것이다. 나름대로 지침을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잘 타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 어제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점심을 같이 하면서 6월 국회 전체 흐름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문제, 국민연금문제, 사학법 관계, 복수차관제문제 등을 가능하면 합의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다. 저는 비정규직문제, 국민연금문제 등이 전부 정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도 해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논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비정규직문제는 여야정에서 논의를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간의 소위를 만들어서 집중 토의를 해줄 것을 요구했고, 국민연금은 우리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임기응변적인 땜방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국민연금제도를 고치자고 이야기 했다. 사학법도 논의 못할 것 없다. 우리 한나라당은 오히려 사학법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전반에 걸쳐서 교육 선진화를 위해서 특위까지 만들어서 지금 논의를 하기 때문에 아울러 전부 같이 논의하자고 했고, 복수차관제 문제는 한나라당은 직급을 계속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인데, 법안이 있으니까 같이 논의는 계속 해나가자고 했다. 그리고 저는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문제를 빨리 처리하자는 것, 그리고 공수처법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폐기처분하고 우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으로 잘 융합시켜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국민들에게 깨끗한 정치의지를 보이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호국 보훈제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정비를 하는 국회가 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양당이 정치개혁특위, 국회개혁특위를 풀가동해서 그 시안이 6월 이니까 6월·말까지 최대한의 결실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민생경제관련 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서병수 정책위부의장 겸 제1정조위원장>
ㅇ 행담도 게이트는 또 하나의 공기업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사업외도를 한 문제로 밝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특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하나씩 입증되고 있다. 도로공사가 이미 부도로 은행관리에 들어간 사업자인 싱가포르 투자회사 이콘의 국내자회사인 EKI가 외자 8천5백만 달러를 들여올 때 극도로 불공정한 주식성매매계약 보증을 서준것은 물론 미국발행 채권도 정보통신부와 교원공제회가 모두 사들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는 직접 해외채권발행의 추천서를 써주고, 지원을 부탁하는 등 깊숙히 개입되었음이 입증되었다. 결국 형식만 외자유치이지, 모든 것을 공공기관들이 부담하고, 책임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민들만 엄청난 부담을 지고, 이들은 국민세금으로 엄청난 특혜와 사익을 챙기기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정부 여당은 이 정권에서 이같은 특혜성 사업외도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권력실세들과 결탁한 외도사업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은 현 정권이 도덕적으로 극히 해이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 역시 철저한 검찰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함으로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촉구한다.
- 한나라당은 이번 6월 국회를 만연한 공기업들과 공공기업들의 사업외도와 특혜성. 외압성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바로잡는 국회로 만들기로 하고 국회에서 각 상임위 별로 공기업들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국회차원의 다양한 조사활동을 벌이는 한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ㅇ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대폭 늘리기로 하는 등 향후 5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5조 9천억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성에서 개최된 남북회담에서 실질적으로 북핵문제를 변변히 다루어주지 못하고, 결국 비료만 주는 꼴이 되었는데 6자회담 등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가 전혀없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북핵문제는 관계없고 이용만 당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상황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북핵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처를 하고 기금의 증액 전 우선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해야 될 것 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경제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가 2년간의 경제성과는 최근 1/4분기중 실질국민총생산 성장률이 2.7%로 급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독일방문시에 교민과의 만남에서 우리 경제는 완전 회복되었다고 호언장담하는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했다. 이 결과는 1/4분기에 무려 66조원이라는 정부 예산을 조기 집행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이번 재정배분 정부의 방침을 보더라도 현재 국방부, 또는 복지부분에 9.6% 이상 씩 증가를 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SOC 사업에는 1.6%밖에는 예산증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최근 2년간의 경제정책을 재정, 금융, 조세 등 분야별로 평가하는 정책토론회를 6월 1일 10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또 현정권의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의 후유증과 대책방안을 집중적으로 재명해보기 위해서 정책위, 조세특위, 재경위 합동 정책세미나를 5월 31일 날 국회귀빈식당에서 개최하겠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추가로 말씀 드리면 내일 아침 회의에는 어제 구성한 과학기술지원특위의 서상기 위원장이 나와서 과학기술지원문제, 특히 황우석 교수가 노벨상을 수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우리 한나라당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겠다.
ㅇ 최근에 한나라당이 정책정당으로 많이 전환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동안 고생한 의원들이 많은데 김문수 의원이 TV토론에 나가서 열정적으로 토론을 해줘서 많은 칭찬을 받고 있고, 이계경 의원이 가사노동가치를 재평가해서 소위 소득공제 하는데 다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해서 적극적인 법안을 낸 문제, 어제 박순자 의원이 아동학대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을 내어서 TV 뉴스에 부각이 된 것은 우리 의원들이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린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4.30재보궐 선거이후 전개되고 있는 전국상황은 2가지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서 조기 레임덕 현상이 우려된다는 점과, 한나라당이 대안세력으로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여당의 정책능력 부재와 내부 갈등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특히 집권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소위 참여에 대한 조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무능현상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총리직 수행 몇달 이후 밑천이 드러난 이해찬 총리의 엽기적 개그와 같은 발언이 국민을 더욱더 실망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확고한 대안세력으로 자리잡았다고 인정받기는 어렵다. 다만 반사적 이익에 안주 하였던 과거의 비판적 주장이 크게 제기되지 않는 점은 한나라당이 대안세력, 수권세력으로서의 잠재력은 충분히 인정받아가고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현 상황을 확실한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할 호기로 판단하고 하반기 당 운영은 확실한 대안세력 구축을 목표로 당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첫째, 최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당의 정책기능을 최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뒷받침해서 국회중심의 정책정당으로 뿌리 내려야 한다. 둘째, 당에 덧칠된 수구, 부패, 기득권 즉 3대 오명 청산에 박차를 가해서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셋째, 당무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최대한 보장해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 아닌 이상 당론채택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김병호 의원>
ㅇ 내일 열린우리당에서 건교위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해서 내일 열릴 예정에 있다. 이것은 지난번 5월 2일날 열린우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요구를 해서 열렸고, 후속조치로 내일 열린다. 그런데 안건은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정부측 보고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미 25일에는 180개 공공기관의 명단을 놓고 어디로 보내는가 내용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기준과 원칙, 이전할 공공기관의 명단만 보고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에도 불참하겠다. 그런데 지금 불참도 불참이지만 지금 열린우리당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6월 중순으로 늦추겠다고 한다. 이 여부는 지난번 한나라당이 명분으로 걸었던 관련 특위가 존속하고 있는데 왜 논의 구조를 건교위로 옮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위가 5월 30일이면 활동시한이 완료되므로 이제는 없으니까 논의구조를 건설위로 옮겨서 하자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이것을 새로운 특위를 만들어서 할 것인지, 또는 건교위로 옮겨서 논의를 할 것인지, 국가균형발전위 소관사항이면 이것은 대통령 직속이므로 운영위원회 소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의 논의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당에서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ㅇ 우리가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속 거부하는 이유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당에는 사후 보고하고 논의해 놓고는 마치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라고 발표한다고 하기 때문에 국회가 들러리로 설수 없다는 명분이 있고, 그렇게 하지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180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계획을 먼저 발표하라. 발표해 놓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각 상임위 별로 상임위에서 그 기관이 이전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논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즉 선발표 후논의가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내일 열리는 건교위회의는 거부하도록 하겠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지금 국회에 있는 특위는 곧 소멸되므로 그 소멸되는 특위를 다시 연장을 하거나 새로운 특위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려면 거기에 우리가 맞지 않는 논리에 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 우리는 선 발표하고, 논의하자는 것도 아니다. 발표하지 말라는 것이다. 즉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균형발전, 지방 분권의 철학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을 충청도에 이전을 해놓고, 미안하니까 다른 지역에 떡 갈라주듯이 공공기관을 갈라줘 놓고, 그것으로서 충청권, 비 충청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원래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권력과 돈 등을 정상적으로 지방에 이전시켜서 정말 지방자치 시대가 열기위한 철학에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충청권에 하니까 미안하니까 갈라놓자 하니까 한나라당도 같이 끼어들어 갈라먹기에 가담하라는 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허태열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한나라당의 행정구역 개편 특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야 간의 협의해서 행정구역, 국토전반을 어떻게 3단계에서 2단계로 바꾸는가 이런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에 같이 행정구역의 특위개편이 될 지도 모르는데 임의로 공공기관을 갈려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같이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입장이다. 그런 입장이므로 선발표가 말이 안되고 맞물려서 공청회도 열고, 여러 가지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건교위를 열어서 우리 야당에게 원칙만 잠깐 보여주고 같이 협조했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한다. 6월에 특위가 해체되고 난 후에 6월 달에 가서 다시 건교위에서 논의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특위가 없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떤 자세로 건교위에서 이것을 논의할 것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그 부분에서 활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고 일단은 내일 회의는 불참할 것이다.
<윤건영 여의도연구소장>
ㅇ 저는 지난주에 미국을 다녀왔다. 3월 중순에 박근혜 대표께서 미국을 방문하면서 특히 헤리티지재단과 상호협력과 교류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오셨다. 그런데 저는 이번 국회방문단에 끼어서 미국을 방문 하는 길에 헤리티지재단의 소장과 약속을 해서 박근혜 대표의 3월 중순 방문에 이어 미팅을 가졌다. 여기서 앞으로 헤리티지재단과 한나라당의 여의도연구소 사이에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양당에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거나 서울을 방문한 경우 반드시 상호 방문을 해서 의견과 정보를 교류하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고 끝나기 전에 한국에서 양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는 기본적인 합의를 했다.
ㅇ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현대자동차가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시에 준공한 자동차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았다. 먼저 현대자동차 준공식에 참석한 미국의 하객들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41대 대통령인 부시대통령이 참석해서 뜨거운 분위기를 조성했고, 뿐만 아니라 알라바마주의 주지사, 몽고메리시 시장, 전직 미국 주한 대사 등 한국 관련 미국의 친한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서 분위기를 고조했다. 그리고 알라바마주가 현대자동차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알라바마주는 주 헌법을 고쳐서 공장부지 210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했고, 법인세를 20년간 면세를 하고, 노조 없는 공장을 만드는 약속을 했다. 이러한 점은 직접적인 투자 이외에도 투자를 위해 미국의 주와 시가 함께 노력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또하나 배워할 점은 공장진입로가 2차선인데 4차선으로 대폭 확장해주고, 이름까지 현대대로(Hyundai Boulevard) 라고 이름 지어주는 엄청난 환대를 해주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세계 부와 경쟁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우리가 경제를 꾸려나가고 있는 면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미흡한가를 당차원에서 살펴보는데 좋은 기회였다고 하는데 참여정부에서는 1/4분기에 우리 경제성장 성과가 2.7% 불과한 것을 두고 담배 생산량이 갑자기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작년에 담배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에 4.6%가 되었고 그것을 깎아야만 조정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외국투자가 경기도에 이루어 질 수 있었는데 정부가 수용하지 못하는 미숙한 면을 보였고, 좀 더 근본적으로 경제운영의 기본 방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성하지 않고, 정부 재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단세포적인 발상에 의해서 올해도 정부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과적으로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고 결단코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경제운영의 틀을 기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운영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점은 몽고메리시와 알라바마주가 함께 한다는 것을 교훈을 얻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반기업적, 반시장적 정책, 지나친 규제, 공기업의 과대한 비대화와 파행적인 경영 등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05. 5.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