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30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지난주에 5박6일 일정으로 중국에 다녀왔다.
- 많은 분들이 염려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다녀왔다. 이번에 중국에 가서 후진타오 주석과 탕자쉬안 국무위원 그리고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을 만났고, 사천성과 중경시도 방문해 그곳의 당서기도 만났다. 한반도의 핵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중관계의 현안들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북경대를 방문해 북경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중 관계에 대한 강연도 하고 왔다.
- 이번 방문에서 북한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첫째는 북한 핵폐기이고,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안정이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 중국으로서도 분명한 한계는 있다고 이야기 들었다. 이미 언론에 자세히 보도되었지만 핵문제에 대해 중국의 확실한 의지를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 보도를 통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히 다녀온 것에 대한 보고 말씀드린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박대표께서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동안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제가 면담한 적이 있다. 그 때 두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중국이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과 두번째는 박대표가 중국에 가셨는데 중국당국이 상당한 예우로 맞이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역시 중국은 정치 감각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다음에 집권할 것을 어떻게 알고 예우를 잘 하신다는 이야기를 했다.
ㅇ 지금 여당이 한나라당과 전혀 합의 조율없이 6월 1일 시작하는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했다.
-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것은 임시국회를 소집하기 전에 지난번 보궐선거에 의해 여당이 과반수가 무너졌고 그러면 국회법 48조에 의해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정수조정에 반영하고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을 배치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 지금 여당이 하는 것을 보면 여당이 야당을 잘 달래가면서 화합해서 국회를 하자는 입장이 아니라 매사가 우리 한나라당이 오히려 열린우리당을 감싸고 달래서 정치를 해야 되니 얼마나 여당이 한심한가. 한나라당이 무리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국회 법사위원회는 법사위원장이 우리 쪽에서 맞고 있기 때문에 비록 숫자가 불리하게 되어있지만 그것도 양보하겠다고 했다.
-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여당이 위원장을 하고 있고, 의원수도 여당이 과반수로 있다. 이것은 안된다. 여당이 위원장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내놓던지 아니면 여당이 위원장을 하되 그래도 운영위원회 위원 숫자라도 서로 동등하게 만들어서 과반수는 안되게 해달라는 것 하나이다. 그것 하나 핵심인데 그것도 안들어주고, 임의로 지금 국회를 소집했다. 이것은 여당이 어떤 의도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원칙이 깨진다면 6월국회에 응할 수 없다.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자기들이 마음대로 소집한 국회에 우리가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ㅇ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공식으로 질의하고, 교통정리해줄 것을 진심으로 건의한다.
- 지금 여야가 작년부터 어렵게 합의를 해서 과거사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과거사법이 몇달 이후에 발효된다. 그 과거사법에 의하면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해 어떤 조사위원을 선정해서 하고 조사방법은 어떻게 발표한다고 모두 정해져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내에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과거사를 조사하고, 며칠전에 보면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과거사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을 선출한다고 난리치고 있다.
- 그러면 과거사법이 통과되었으니까 그 절차에 의해 해야지 각급 기관이 임의로 과거사를 조사해서, 임의적인 방법에 의해 탈법적으로 발표해도 되는 건가. 지난번에 김형욱 사건이 그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 지는 고사하고, 그런 것을 조사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발효될 조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임의로 국방부, 국정원, 검찰 나름대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서둘러서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자의적으로 함부로 조사하려고 하는지 이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는 빨리 교통정리를 해서 이런 위원회는 빨리 해산 시키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시해줄 것을 제가 건의하고 의사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
ㅇ 검찰의 유전의혹 수사는 어떻게 보면 검찰이 특검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해서 지금 이광재 의원 이런 분들이 거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모두 나오고 있는데 수사를 마치기도 전에 법률위반이 별로 안돼는 것 같다면서 마치 처벌을 안할듯이 흘리는 것은 결국 검찰이 스스로 유전의혹 특검을 해달라고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ㅇ 행담도개발 문제이다.
- 지금 청와대는 이 사건이 터지자 말자 이것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S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이 바로 행담도개발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다가 문제가 확산되니까 꼬리를 끊으면서 몇몇 사람들의 책임으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도 감사원이 어떻게 감사하는지 며칠 더 지켜보고 우리 당 나름대로의 대책을 수립하겠다.
- 지금 권영세 의원이 오셨으니 유전의혹진상 조사팀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청담도 문제도 진상조사팀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인지, 검찰수사를 촉구할 것인지, 바로 특검을 요구할 것인지, 이것을 며칠 내로 결정 할 것이니까 진상조사팀에서 우리 한나라당의 의지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ㅇ 6월 국회를 호국보훈의 국회, 생산적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그래서 며칠 전에 대정부질문자 회의를 했고, 5월 25일에는 정치분야 원내대책회의를 했고, 5월 26일에는 보훈회관을 방문해서 의견을 모았고, 5월 27일에는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원내대책회의를 했다. 내일 오전에 모든 것을 취합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6월국회에 임하는 운영전략과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의논해 언론에 발표하도록 하겠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정부가 올해 예산 40%인 66조4천억원을 조기집행하고도 1/4분기 성장률이 2.7% 불과했다. 그런데 정부는 또 추경예산을 운운하고 있다.
- 이것은 경기부양 정부 정책이 더 이상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고, 그런 정책은 결국 우리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는 것밖에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에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반성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정책이 출발을 해야 한다. 예를들면 한미동맹 훼손 이것은 투자증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 투자자들과 우리나라 대기업 등의 투자 의사를 싹 가시게 하는 것이다. 결국 대외투자로 돌리고 있는 현실을 볼 때도 분명한 사실이다.
- 그리고 외국계 펀드조사를 왜 강하게 하는가. 그리고 3M투자를 두고도 국무총리가 여러 가지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바꾸는 사태는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펴는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5.4부동산종합대책, 토지시장 안정화정책은 결국 건설경기를 위축 시키는 것이다. 때를 맞춰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도 모르고 정부가 계속 뒷북만 치는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반성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심층 정책을 만드는 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정부여당이 결과적 평등에 무게를 둔 경제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점도 실제 우리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다. 경제정책의 결과로 결국 성장이 주어지는 정책을 해야 한다. 성장위주의 정책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항상 정권이 결과의 평등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하다보니까 결국 우리 경제가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책을 하다보면 2010년에는 우리 한국 경제는 0%밖에 성장을 못할 것이다. 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이 지적을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경제도 어렵고, 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로 운영이 될 때, 우리 경제의 전망을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남미경제로 가고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기울여주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근본적인 경제정책을 대책을 세워서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청와대 조기숙 홍보수석의 말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2번은 호응하고, 3번째는 배신한다. 또는 보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정책은 2번의 호응 다음에 오는 3번째의 분명한 배신과 보복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미일관계에 적용된다고 한다면 과연 한국의 국제 외교정책의 구간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과연 한국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처신할 수 있는 현실인지 대한 대통령의 인식자체가 굉장히 걱정스럽다.
- 또한 국내적으로 보면 부정부패를 막겠다. 6% 경제성장을 하겠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 자신의 2번이상의 배신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북핵위기에 눈감고 인권 탄압에 눈감는 대통령으로서 2번의 호응 다음에 오는 3번째의 배신과 보복정치를 계속하는 것은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 이번 저희가 중국에 가서 느낀 것은 중국 정부도 대외정책 특히 한반도를 볼 때, 진정성과 실천성을 중시한다는 점을 느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신뢰와 실적을 토대로 해서 원만한 국정운영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여당이 지금 임시국회를 무리하게 소집요청을 해놨는데 최소한 현 상황에서 여당은 더 이상 추락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도 논리나 합리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무리하게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앞으로 절차문제 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 올 것이고, 한나라당도 함께 추락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마도 그동안에도 어려울 때는 물귀신 작전을 구사해왔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다.
ㅇ 행담도게이트와 관련해 단순한 월권이나 행정처리 미숙의 차원이 아니라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의 서막이 아닌가 생각한다.
- 지난번 김대중정부 당시 여러 가지 벤처붐이 일어났을 때에 정권차원에서 벤처주식시장을 통해 정치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세간에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집권여당은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현준, 이용호, 진승현 그리고 최규선 게이트를 통해 벤처붐을 통한 정치자금을 모았던 것이 사실로 들어났다. 지난 정권이 벤처를 이용했다면 현 정권은 공기업을 통한 개발사업을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 돈이 오가는 사업과 경제에는 공짜점심이 없듯이 세상에는 공짜특혜는 없다. 특혜에는 반드시 비리가 있기 마련이다. 현 정권의 공기업 등 공공부분을 이용한 각종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와 조사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조사대상은 첫째로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해당기관의 보유사업과 무관한 사업, 둘째는 외자유치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국내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 셋째로는 행담도 경우와 같이 역외펀드를 정통부와 교원공제 등이 매입하는 방식의 정부기관이나 공기업간의 내부거래 등등의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상임위별로 철저하고 대대적인 감사활동을 추진토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기관과 조사내용을 정해서 6월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위차원에서 준비하겠다.
ㅇ 이번에 행담도게이트에서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월권한 경우에서 드러났지만 대통령 자문기구들이 법과 제도에 부여되지 않는 일들을 집행하고 있고, 어느 부처로부터도 국회로부터도 견제장치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대통령자문위원회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자문위원회법 관련 공청회를 5월 31일 14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해 정부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의 조직, 인력, 예산 등 기능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부위원회 운영의 엄격한 기준과 개선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ㅇ 정통부가 네티즌 댓글 감시활동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인터넷상 명예훼손이 심각할 정도로 네티즌들의 댓글 위험수위가 넘나들고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사이버문화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나서서 감시와 수사의뢰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것이라고 밖에는 지적할 수 없다. 가장 미래적이어야 할 정통부의 정책활동이 인터넷 종량제라든지, 행담도 개발사업개입이라든지 네티즌 감시활동 같은 시대와 역행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최근 당 여론조사팀을 비롯해 한국리서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길리서치 등 각종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관련된 내용이다.
-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서 두 자리수 격차가 고착화되고, 지금까지 여당의 주 지지기반이었던 30대에서 한나라당의 지지가 여당보다 높게 나오고, 20대에서도 지지도 격차가 상당부분 줄어들고 있다. 지난 25일 실시한 당 여론조사 팀의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정당지지도가 38.4%로 열린우리당 26.7%보다 11.7% 앞선다고 보고 드린바 있다. 27일 실시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한나라당이 32.8% 지지도로 열린우리당의 20.7%보다 12.1% 앞서는 결과를 보여줘서 두 자리수 지지도 격차가 고착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폭락은 당내분란 및 무기력함, 오일게이트 및 행담도 개발의혹, 대입제도 관련 논란 등 정책 혼선과 유시민 의원 청년실업 관련 발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의 실정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일정부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의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국민과 호흡을 함께하는 정책드라이브가 지지도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총선이후 일년간 열린우리당 지지율 변동을 보면 앞으로 열린우리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한나라당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사랑받는 정당,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다. 역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 지지율 변동 추이는 지난해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수치를 토대로 했다. 먼저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5월 14일 탄핵 기각결정 이후 44.2%를 최대치로 해서, 지난해 11월 22.4%로 최저수치를 기록하는 등 지난 1년 동안 지지율이 20%의 등락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계속적인 하향추세에 있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하락시기에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노선을 둘러싼 당내개혁파대 실용파 갈등 및 분란, 고위직 인사파동, 오일게이트 등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 당 지도부 흔들기 등 리더십 불안 등 정책혼선 등 논란이 심화되는 시기에는 지지도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다.
- 이에 지난 일년간 한나라당은 지난해 5월 23.3%를 시작으로 8%이내의 적은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상승 할 때는 한나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당시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반사적 이익이 지지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마의 35% 지지도를 돌파하는 등 국민의 계속적인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 지가 확실해졌다. 최근의 정당 지지도에 도취되어서 자만하고 현재에 안주할 경우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지는 지난 1년간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 선거는 요령이 아닌 과학이라는 엄중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우리들은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열린우리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한나라당이 나아갈 방향은 첫째로, 당내의 생선적인 논쟁과 갑론을박은 당의 활력과 변화를 위해서 당연하지만, 극단적인 투쟁, 소모적인 논쟁은 국민들에게 불안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둘째로 국민에게 쉽게 각인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정책이슈 개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수구 부패 이미지를 불식해서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계속해서 당의 도덕성을 재무장하고, 자율과 책임을 토대로 한 당내 문화정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05. 5.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