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31일 확대원내대책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6월 국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6월 국회를 민생을 챙기는 국회, 비리를 척결하는 국회, 호국 보훈의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다. 지난 5월 24일에는 대정부질문회의를 가졌다. 5월 25일에는 정치분야 원내대책회의를 정책위원회와 함께 했다. 5월 26일에는 보훈회관을 방문해서 의견을 함께 모았다. 5월 27일에는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원내대책회의를 상임위 간사들과 정조위원장들을 모시고 했다. 오늘은 원래 전 의원이 모여서 1박 2일의 세미나를 생각해 봤지만 너무 요란스러워서 오늘 이 확대원내대책회의로 가름하고자 한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6월 국회 운영전략 대책에 관해 많은 고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모은 의견은 정책위장과 잘 정리해 언론에 발표하겠다.
ㅇ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문제와 관련된 사안이다.
- 열린우리당이 총선결과에 따른 민의를 국회에 반영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생떼를 쓰며 급기야는 우리와는 아무 협의없이 반쪽 임시국회를 6월 1일부터 소집해 놓았다. 의사일정도 전혀 합의된 바가 없다. 우리 한나라당은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임기가 국회법에 의해 2년인 것을 너무 잘 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원구성에 대한 여러가지 협상은 2년이 된 내년에 다시 할 것이다.
-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번 보선에 의해서 여당이 과반수 의석이 무너졌다. 그것은 국회법 48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임기가 2년이라도 중간에 선거가 있었다든지 합당을 했다든지 여러가지 변화에 의해서 의석수가 크게 변화되었을 때는 여야합의해서 반영하게 되어있는데 전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이 거꾸로 여당을 달래가면서 정치를 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여당을 달래서 어떻게든 민생경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
- 법사위원회가 지금 여당이 과반수가 되어있다. 그것을 우리가 여당의 과반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야 동수라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법사위원장이 한나라당이니까 그것은 못 믿어서 못해주겠다. 그럼 좋다 그건 양보하겠다. 그 대신 법사위원장이 우리 한나라당 소속이기 때문에 8대7로 되어있는 것도 우리 용납하고 양보하겠다. 국회를 위해서 단지 우리가 요구한 것은 딱 하나이다. 열린우리당이 위원장을 하고 과반수로 되어있는 운영위원회 만이라도 운영위원장이 열린우리당이니까 우리 한나라당은 과반수가 안 되어도 좋으니까 야당 전부 합쳐서 여당하고 동수라도 만들어달라는 이런 최소한의 요구이다. 왜냐하면 국회에 있어서 법사위원회는 각종 의안의 출구이다. 또 운영위원회는 각종 의안의 입구이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중에 어느 한 쪽이라도 예를 들어 과반수가 안된 여당이 다 쥐고 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위 원리에 어긋난다. 이것만 고쳐 달라는데 안고쳐 주고 6월 1일날 소집해 두었다.
- 우리 한나라당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너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응할 수 없다. 저희들이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있지 않다. 거기에 관해서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ㅇ 보훈정책 또 권력비리 3대 정치공작 문제, 민생경제 살리기 문제 이런 것에 대해 나중에 의견이 많이 나오겠지만 정책위의장님이 후에 말씀하시고 이번에 정부 내에 각종 자문위원회가 너무 난립해서 동북아위원회처럼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각종 자문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는 법안을 내서 반드시 관철해야겠다.
ㅇ 국정원, 국방부 같은데서 지난해 과거사법을 다 통과해 과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중립적인 기구에서 조사 할 것인데 당들이 미리 국방부 국정원 같은 곳에서 임의로 만들어 지금 수시로 발표하고 법 규정에 어긋나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활동 중단 해산을 시켜야 한다는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한나라당이 6월 국회 내에 계속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오랫동안 뵙지 못한 것 같다. 최근 한나라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그동안 우리 의원님 한분 한분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나라당이 자만하지 않겠냐하고 걱정하는 국민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마음을 잘못 먹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하는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쳐진다라는 진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국민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
ㅇ 이번 6월 임시국회는 정말 중요한 국회이다.
- 올해 들어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많은 약속을 드렸다. 그 약속들을 이번 6월 임시국회를 통해 입법 활동이 필요한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또 예산이 필요한 것은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꼭 우리가 약속을 국민에게 드린 것은 챙겨야겠다. 신뢰받는 정치, 신뢰받는 정당의 모습은 바로 이런 일을 제대로 잘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 이번 6월 국회는 호국보훈의 국회로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지난 현대사에서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고 그분들의 희생 뒤에 바로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못하는 나라는 애국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국력이나, 경제력도 많이 성장한 만큼 국가위상에 걸맞는 보상을 해드려야 하고 특히 6월 국회에서 특히 한나라당은 그 방법을 찾아야겠다.
- 6월 국회는 경제 국회가 되어야 한다. 1/4분기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7%에 그쳤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처음에 전망했던 것 하고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어제 경제부총리는 올해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5%의 성장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했고 경제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는 한 우리나라도 일본식의 장기적 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정부가 그렇게 하면서 또 그 해법은 지난 8년간 해온 방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경을 통해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 이렇게 장기적인 대중요법에 자꾸 급급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경제 침체에 우리가 빠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동안에 경제 추경을 적극 해왔지만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 부담만 증가시켜 왔다. 성장률이 예상에 못미처 세금도 잘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추경을 계속 한다면 나라의 빚만 늘 것이 뻔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는 길을 모색해야겠다.
- 이와 아울러 북핵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지난주에 5박 6일로 중국을 다녀왔다. 후진타오 주석과, 탕자쉬안 국무위원,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 중경시와 사천성의 당 서기 등을 만나서 북핵문제와 또 한중간의 현안들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가졌다. 거기에서 저화 일행은 중국이 북핵에 대해 갖고 있는 확실한 입장, 원칙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중국도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핵은 폐기되어야 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6자회담이 중단된지도 1년 가까이 되가는데 오히려 북핵문제는 점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6자회담의 주요 당사국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에서 이 문제와 관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민족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번 국회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방안을 찾아야겠다. 의원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다음 세가지 기획핵심 부분에 당의 역량을 집중해서 국회 활동을 추진할 방침에 있다.
- 첫째, 이번 6월 국회를 호국보훈 국회로 규정하고 각종 법안 등을 마련해서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현장방문이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내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훈관련 토론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 노고에 보답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나라선진화의 핵심과제의 하나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참전자 등 유공자들의 예우를 대폭 증대하기 위해 관련 법안 및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며,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예우조차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
- 둘째, 오일게이트, 행담도게이트를 통해 드러났듯이 노무현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공기업 등 공공부분 전반에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패성 사업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번 6월 국회에서는 공공기업 전반에 벌어지고 있는 각종 특회와 비리를 뿌리 뽑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런 게이트에 대한 검찰이나 감사원의 조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 국정조사 특검실시를 추진해서 진상을 규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셋째, 노무현 정권 들어서 만연한 권력형 비리를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검상설화 법안을 반드시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또한 상임위차원에서도 관련 공기업 및 공공부분에서 군사업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 외자유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국내의 자본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관련 없는 사업에 투자하거나 불필요한 보증을 선 부분, 또 정부기업이나 공기업 간에 비정상적인 내부거래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대대적인 감사활동을 추진해 주길 부탁드린다. 이와 함께 그동안 방만한 운영과 월권 그리고 이러한 권력형 비리의 직간접적으로 연류되서 문제가 되고 있는 NSC라든지 동북아위원회와 같은 각종 대통령 자문기구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넷째,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경제정책과 국가제정 건정성 확보문제, 민생대책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당 차원의 내년 예산 편성 방침을 마련해서 공표할 예정에 있다. 또 한나라당은 성장동력 회복과 국민부담 방지라는 두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정부의 중장기 제정운영과 2006년도 예산편성방향을 미리 재조정 해나갈 방침이다. 정부의 방만한 돈 뿌리기에 의존한 경제살리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부동산 세금 등 무분별한 세금 인상 정책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 당은 내일 노무현 정권 경제정책 중간 평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에 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정편성의 세무조사 방안을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 잡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ㅇ 그동안의 당소속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당의 정책정당화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국적법과 관련한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전자위치확인제도와 관련한 진수희 의원, 교육법과 관련한 이주호 의원, 이계경 의원 등 여러 분이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에 한나라당이 정책정당이라는 평가를 처음으로 국민들로부터 받지 않았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법안들은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 또한 나눔문화정책을 위한 기부 봉사활동에 관한 법안도 이병석 의원께서도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 한나라당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이 법을 6월 국회에서 역시 반드시 처리하겠다.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 의원님들께 오일게이트와 행담도게이트 경제쪽에서 주요현안문제를 반드시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종구 제3정조위원장>
ㅇ 현재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장사는 상당히 안되는데 각종 세금 준조세 등이 굉장히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여당 조차도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노선을 수정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번 국회에서 첫째, 국민들의 조세부담, 조세저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조세부담, 특히 부동산 세재와 관련해서 많은 세금들이 쏟아져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다. 작년에 도입된 종합 부동산세를 시가로 해서 국민들이 각 주택별로 지금 아파트 별로 다 조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세금이 어느 정도 부과될 것인지를 보고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 물론 50%의 캡이 있기 때문에 50% 이상은 오를 수 없지만 몇 년에 거쳐서 50%씩 오른다고 하면 앞으로 5년정도 이런 식으로 오른다고 하면 국민의 세금이 3～4배씩 오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 한나라당에서는 오늘 10시에 부동산 세재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를 토대로 해서 보유세, 양도세, 부동세 관련 세금을 앞으로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등록세를 점차 폐지하는 방안, 그리고 한나라당이 항상 주장하는 감세정책을 통한 국민부담 강조, 민간부분에 보다 재원이 민간부분 중심으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쓸데없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쓰도록 하는 정책방향으로 부동산 제도를 개편할 것이다.
ㅇ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지금 한마디로 방향을 전혀 잘못잡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물론 성장뿐만 아니라 이중구조 문제, 소득재분배 정책의 실패 이런 것이 완전히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지난 2년 반동안의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내일 10시에 할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이 방면에 상당한 경륜을 가진 많은 분들이 토론회에 참석해서 장기불황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특히 우리가 또 하나 걱정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물가만은 괜찮다고 보았는데 서민들의 물가마저 지금 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이것마저 포함해서 노무현 정권의 실태를 내일 10시에 추궁할 것이다. 이런 중간평가를 토대로 해서 경제정책, 특히 환율정책, 기타 금융정책, 금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건설적이고 나라를 살리는 경제정책을 우리가 제시 할 것이다. 내일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
ㅇ 오늘 아침뉴스에도 나왔다시피 대통령께서 정찬영 청와대인사수석이 기자브리핑을 할때 메모지를 건네준 것으로 얘기가 됐고 그 메모지의 내용이 행담도 사건은 S프로젝트일 뿐이지 행담도 개발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는데 오늘 당에서 도공과 행담도 현지를 방문하도록 되어있다. 도공에 가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따져볼 쟁점들은 과연 S프로젝트에 관여했고 도공을 위해서 한 것인지 도공은 전혀 관여를 안한 것인지, 10% 출자만 한 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은 것인지 동북아위와 도공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이고 또 동북아위 말고 도공의 회의록에 보면 초기에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정략적으로 바뀌었는지 짚어볼 생각이다. 또 누구의 어떤 발언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것이 뒤짚어 졌는지 하는 것과 행담도개발의 행위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조작된 경위가 회의록에 분명히 나와있다라는 전언들이 있어서 회의록을 중심으로 그 부분을 좀 집어볼 계획이다. 그리고 나서는 장소를 행담도로 옮겨서 현재 주민 중 25가구가 3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행담도 개발과 계약을 맺었다가 지금 완전히 중간에 돈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해 현지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있고 피해주민과의 면담도 예정되어 있다. 현지 가서 실정을 좀 들어보고 저희가 10시에 출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빨리 보고를 마치고 다녀오겠다.
ㅇ 또 하나의 쟁점사항은 협상 국정조사이다. 현재 농림부 방문하고 외교부 방문해서 예비조사를 모두 마쳤고 농림부, 해양수산부의 기관보고도 받았고 외교부의 기관보고도 다 받았다. 그래서 각 의원님들께서 13,14일로 예정되고 있는 청문회를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청문회의 주요쟁점은 쌀협상과정에서 정부가 미숙한 내용을 가지고 국익에 반하는 협상을 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이고, 이른바 이면합의라고 불리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하려고 한다. 쌀협상과 그에 따른 이면합의 내용이 구체적인 실상을 가만 해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쌀협상 국회 비준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한나라당의 당론을 결정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만약에 쌀협상과정에서의 부과합의들 중에서 비준안이 통과가 안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먼저 무효가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지금 이것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청문회 결과가 향후 6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당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ㅇ 최근에 정부가 무리한 부동산 세제를 무계획하게 너무 졸속으로 도입하는 바람에 건설시장의 여러가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는 것이 초점이 되겠고 최근 건설경기가 안좋아 지면서 여러가지 임대주택들이 부도나는 판이 속출해서 서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다. 부도난 임대주택에 대한 우리 당의 그동안 정책제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청와대가 이런 정책을 많이 받아들여서 부도난 임대주택을 지자체나 정부가 구입해서 그것을 임대를 하는 방안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은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더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서병수 제1정조위원장>
ㅇ 의원님들 앞에 두가지 서류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다. 2페이지로 되어있는 것은 법안을 이슈별로 묶어 법안으로 묶은 것이고, 두껍게 되어있는 것은 정조위별로 상임위별로 좀더 자세하게 해놓은 것이라 말씀드리고 그래서 대체로 쟁점들이 법안요소 중에 다 수렴되어 있다. 법안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워낙 여러가지 언론이 많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더 이상 결론은 말씀드릴 예정은 없지만, 다만 이 시기에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이것을 처리하는 그러한 방안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정책위의 입장을 말씀드린다.
ㅇ 대통령 측근 등의 부정부패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안에 관한 법률은 공직부패수사처와 대비되는 법안이지만 최근 오일게이트 문제라든가 행담도게이트 문제라든가 이런 대통령의 측근에 관한 여러가지 부정부패 또는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비리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한나라당이 제안한 특별검사법이 이번 회기내에 처리가 되어서 대통령 측근에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ㅇ 8.15때 총리께서 대규모의 특사, 무분별한 특사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무분별하게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뜻에서 이성권 의원의 사면법 개정안이 제출이 되어있다. 아직 당론으로 이것이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수렴과정을 거쳐서 처리되었으면 하는 입장이다.
ㅇ 유정복 의원, 박재완 의원이 주장했던 국회법 개정안이 있는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 기획예산처장관 및 행정각부 장관과 함께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자는 지금 국회법이 제출되어 있다. 이것도 6월 국회때는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ㅇ 정부조직법 개정 중에서 복수차관제 도입, 방위사업체의 신설 이 두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공청회를 거쳐 작고 강한 정부, 또 큰시장을 지향하는 우리 한나라당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고 또 방만한 운영에 위해 국가의 재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책위 상에서는 최소한 단호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다.
ㅇ 통계청, 기상청, 건설교통부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이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제출 하도록 하겠다.
ㅇ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권오을 의원께서 제출했지만 지방의회의 유급제,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관계 등 이것들이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의견수렴이 된 사항이다. 6월 국회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ㅇ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저번 3월 국회에서는 주식의 백지신탁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되었지만 부동산매매 제한 등 문제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공청회 등을 통해 각 상임위에서 적절하게 해주길 바란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현재 한반도 외교안보가 총채적인 위기상황에 와있다는 입장하에 제일 첫 번째로 북한의 핵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따지는 그런 국회가 되야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관계도 심상치 않은 모습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북핵 핵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과 연관해서 한미동맹관계에 대해 여러가지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의 모순점, 또 그 이유, 앞으로의 대책을 함께 따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여 지는 6월 예정되어있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준비와 대책, 그리고 향후 문제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 때 중요한 의제로 삼아서 할 예정이다.
ㅇ 현재 우리 정부가 무책임 한 것으로 의아심과 심지어 조롱까지 받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다뤄나갈 예정이다.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이미 토론회도 거쳤고 법안준비가 되어있다. 그래서 6월 중에 제출하면서 우리정부와 국제적 규범과 구체적인 관심사로 지금 현재 북한 인권문제가 가장 초호화 관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태도, 불분명한 태도도 6월 임시국회에서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문제를 제기 할 예정에 있다.
ㅇ 현재 NSC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금 참여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NSC가 문제 마다의 핵심에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자문기구로 일관해야 할 NSC가 왜 이러한 문제점을 전부 잉태하고 그러한 문제점에 핵심에 있었는가 이 문제를 따져 물을 것이다. 우리 당에서는 이미 국가안전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NSC의 문제점을 따지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노력 할 것이다.
ㅇ 다음 중요한 이슈로는 현재 국방부와 군에 사기를 떨어뜨리고 또 그 시도에 여러가지 의문점까지 내재되어있는 방위산업청의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다. 방위산업청 문제는 현재 국방부와 군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형과 예산의 50%이상을 바꿔놓는 조치이다. 이러한 방위산업청을 충분한 준비도 없이 또 한편으로는 충분한 인적자원이라든가 여론수렴, 문제점 해소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날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 여러차례 전문가 초대도 했고 이미 의견을 수렴해서 이 문제점을 따지고 시정을 촉구하면서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 또한 이런 무례한 무분별한 추진이 군에 사기를 떨어뜨리고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부의 문민화가 조직적으로 필요한 사안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빨리빨리 조급하게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지, 군에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ㅇ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하는 것과 맞춰 현재 우리가 정부의 정책은 맞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따지고 한나라당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정책지원에 대한 법률 등 총 10개 법안을 상정시켜 이번 6월 임시국회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ㅇ 보건복지, 환경노동, 교육분야에서는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 그결과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법안들을 많이 내놓으셨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한나라당의 제안한 법안들이 통과된 실정은 많지 않다. 그래서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좋은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 보건복지법에서는 지금 현재 기초연금제가 제안되어있고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기초연금제가 여론에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에서 재정소유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 재정소유가 그렇게 반대하는 것만큼 많지도 않다. GDP의 1.2%이다. 그렇지만 민생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예를들어 수도 개선된 문제라든지 이런 처리가 가능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높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충분히 노력하겠다.
- 식품안전기본법안은 고경화 의원께서 그 법안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제출된지 상당히 되었는데 아직까지 계류되어있다. 이 법안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정병국 의원께서 제안하신 국립치매센터건립안, 안명옥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노인복지법안 같은 것도 계속 노력하겠다. 박순자 의원께서 아동보호법도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황우여 의원께서 제안하신 효도법 도입도 6월에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 외에도 고경화 의원께서 제출하신 국민건강보험법, 그러니까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 한정 법안이다. 자활지원법도 상당히 의미가 깊고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지금 교육 부분은 사립학교법이 쟁점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많은 노력을 했고 6월 달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크게 두가지 원칙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첫째,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비리사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큰 두가지 원칙에서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쪽에서는 평준화 제도의 개선에 관련된 교육정부 공개법과, 교육적자 해소법, 당론으로 제안되었고 해소법은 이제 제출된다. 그래서 이 두 법안이 사실 평준화라는 제도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 피해를 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평등화 제도를 저학력자의 학력 끌어올린다는 차원에서 그런 개선 취지의 법들이다. 그래서 이 두법을 6월 중에 공론화해서 활발히 논의되도록 하려하고, 대학입시제도도 최근에 논쟁이 되었는데 단계적으로 대학입시를 자율화하는 법안을 이제 제출할 예정이다. 평준화제도라든지 대학 입시제도는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사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법안에 임하겠다. 그래서 성급하게 통과시키기보다 이 법안은 여론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 그 외에도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들이라든지 교육관련 법들이 한나라당 의원님께서 제안된 법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이런 법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6월 국회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 노동분야에서는 지금 이제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이 쟁점사안이다. 비정규직 법은 최근에 오히려 노사간의 갈등이 더 확대되고 있고 지금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법안자체가 사실 기대효과가 되는 것들이 충분히 논의 되지 못한 점이 있고 연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계속 지적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여야 합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노조의 투명성에 관련된 문제는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 공성진 의원께서 제안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겠다.
<진수희 제6정조위원장>
ㅇ 문광위와 여성위의 현안과 법안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다.
- 문광위원회와 관련한 현안은 두가지 이다. 하나는 KBS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문법 시행령과 관련된 사항이다. KBS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이 잘못 된 점과 잘못된 예산편성에 맞추어 방만한 경영으로 사상 최고의 638억의 적자를 냈다는 부분에 관해서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 질의를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금횡령과 관련해 우리 당에서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 신문법 시행령 관련해 문화관광부가 작년 12월에 개정된 신문법하고 관련된 시행령하고 작년에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시행령 5월 12일에 발표를 했지만 정부 시행령안이 지난해 11월 법처리 되는 과정에서 여야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됨으로 해서 삭제되었던 것에 쟁점을 다시 고스란히 되살려 놓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시행령들이 모범의 취지를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체계의 기본을 무시한 월권적 행위이면서 개정안을 여야간의 합의로 통과시킨 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짓밟는 행위다라는 것으로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 법안 관련 방송법과 관련된 법안이 13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박형준 의원이 당론 법안으로 되어있는 국가기간방송법하고 열린우리당의 당론법안인 방송법, 이 두법안이 대표적인 법안인데 워낙 내용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합의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방송법 관련된 사항 중에서 여야합의가 손쉬운 것부터 처리할 생각이다.
- 한국 예술종합학교 설치 법안에 대해, 여당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그 내용에 관해 우리 당 의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좀더 논의를 계속 해야될 사안이다.
- 여성위원회 관련 현안으로 우선 보육정책과 관련해 지난 5월 4일에 고령화 미래사회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현 정부의 보유정책비전을 발표한다고 예정하고 대대적으로 홍보 했는데 회의과정에서 예산관련 부처의 반발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발표하지 않았고 그 이후 현 시점까지도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어떻게하겠다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고,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지 8개월이 지났는데 성매매가 줄었다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법 시행 의지나 척결의지에 대한 것도 집중적으로 촉구 할 것이다.
- 한가지 더 현안사안으로 가족정책이 지난 2월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이 되어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정책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 부분을 추궁할 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여당보다 우리가 한발 앞서 오는 6월 3일 우리 당의 가족특위 차원에서 한나라당의 가족정책 비전과 정책아젠다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우리 쪽에서 먼서 그런 자리를 마련함으로 해서 우리 쪽의 법안을 만들어 제시함으로써 정부쪽에 자극을 주는 그런 활동을 할 예정에 있다.
- 사실 6월 국회를 보훈국회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5월 가정에 달에 가족과 관련한 토론회나 행사를 여러차례 했다. 그래서 그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입법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입법안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당이 관심과 역할을 공유했으면 제안 말씀드린다.
- 법안 관련해 정책위의장님께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성폭력 범죄 예방과 관련해 우리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 확인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법률을 제정법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인 법안은 박세환 의원님이 초안을 마련한 상태이고 초안을 가지고 앞으로 공청회를 두어차례 거치고 우리 희망은 6월 국회에서 제출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
- 그밖에 성폭력 방지 특별법과 관련 이런저런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현재 성범죄 관련 수사과정을 여성친화적으로 여경을 입법시킨다든지 하는 내용 관련된 개정안, 학교교육 커리컬럼에 성범죄 관련한 예방교육을 좀더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는 개정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이다.
2005. 5.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