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6월 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천문제와 관련해 김무성 사무총장이 10월 29일 보선에서 약 5～6개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특히 지난 4.30보선에서 공천과정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원희룡 최고위원은 지난 보선에서 대표님께서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면 공천을 정말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이번에 들어난 문제점을 사무총장이 작업 중인 것으로 안다. 보완대책이 나오면 보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ㅇ 국회 대책에 대해서 강재섭 원내대표는 국회법 48조에 국회에서 선거, 합당으로 인하여 변화가 있게 되면 여야 상임위원회의 정수조정을 하는 것이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11시에 김부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대표와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할 예정이다. 모든 것을 원내쪽에 일임해 달라고 말했다.
-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여야 협상과정에서 상임위 정수조정과 더불어 한나라당이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다. 운영위원회에 기획예산처가 소속되어 있다. 이것은 재경위로 돌려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들도 운영위원회에서 정부의 기관을 산하에 두는 것이 넌센스라고 했다.
ㅇ 게이트 문제를 비롯해서 특히 이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다.
- 박희태 국회부의장은 대통령자문기관의 제도, 운영상의 문제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야당인 한나라당은 국민에서 낱낱이 고발하고 여당에 대해서 총공세를 펼쳐야 한다. 제도개선 자체를 문제제기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대정부질문, 상임위활동에서 치열하게 따져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 더불어 박희태 국회부의장은 대통령의 자문기구는 한마디로 내각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지금 대통령의 자문기구가 한마디로 비서실에 당 자문위원회까지 2중, 3중인 내각체계이다. 실제 행정부 내각은 무력화 되어있고, 3중 내각으로 되어있다. 이것이야 말로 커다란 국정혼란의 원인이다. 게다가 자문기구는 무책임기구이다. 자문기구는 아무런 책임을 법적으로 지지않고, 또한 월권행위도 자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도부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맹공을 가해야 된다고 말했다.
- 강재섭 원내대표는 대정부 상임위 질문과 더불어서 대통령산하 정부자문기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또한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때에 공직자로서 처벌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 박희태 국회부의장은 국민들에게 엄청나고,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그대로 밝혀야 된다. 자문위원회의 통폐합 수준, 즉 제도개선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ㅇ 행담도게이트, 오일게이트에 대해서 이강두 최고위원은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분명히 진상을 직접 밝혀야 한다. 북핵문제, 북한 인권문제 등 대통령은 그동안 침묵했고, 또한 쓸데없는 남방삼각 등 외교 문제를 야기 시켰다. 국가 안보에 커다란 폐해를 줬다. 그러므로 오일게이트, 행담도게이트, 국가안보에 폐해를 준 문제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총체적인 국가 위기에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지난 2년간의 과오, 코드인사, 포퓰리즘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라. 실제로 대통령이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위기라고 말했다.
ㅇ 강재섭 원내대표는 과거사 법에 대해 몇 달 후면 실제로 법의 집행에 들어간다. 그런데 과거사법이 통과되었고 그 법의 집행과정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 중간발표를 한다든지, 국방부에서 과거사위원으로 출범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가 과거사법 위반이다. 즉 과거사법에는 아주 중립적인 인사와 모든 것을 최종적인 것이 결과를 거쳐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중간발표를 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은 과거사법 위반이다. 이처럼 졸속으로 법망을 피해서 마구잡이 발표를 하는 것은 앞으로 과거사법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이번 국회에 대해서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겠다. 그 다음에 국정운영 시스템의 난맥상, 호국국회를 추진하겠다. 이번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최고의 초점은 민생국회라고 밝혔다.
ㅇ 김영선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참석인원들이 어제 세계 신문협회총회에서 일어났던 일에대해서 개탄했다.
- 김영선 최고위원은 세계 신문협회총회에서는 언론자유, 언론의 위상을 위한 축제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언론의 규제를 이야기해서 세계적으로 망신을 자초했다. 대통령은 언론자유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언론의 진정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국정 난맥상이 그대로, 그 결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5. 6.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