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석원 부대변인은 6월 1일 강재섭 원내대표의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예방면담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근태 장관 : 지난주에 여당과 협의를 했는데,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해 강대표께서 관심을 갖고 타결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왔다.
ㅇ 강재섭 원내대표 : 한나라당은 기초연금보장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물론 완벽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급속히 도입하는 경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ㅇ 김근태 장관 : 정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간에 서로 다른 점이 있다. 정부는 장관회의 등을 거쳤고, 최근에 국제사회보장학회의 의견을 구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다. 정부안을 긍정적으로 한나라당이 수용했으면 좋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적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린다. 예를 들어 영국과 스웨덴 등은 국민적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국민연금제의 성공적 정착을 이루었다. 국회차원에서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넓고 광범위한 토론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국민연금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ㅇ 강재섭 원내대표 : 6월 말에 임기가 종료되는 특위가 여러개 있다. 여당과 협조해서 이들 특위를 대신하여 국민연금제도를 다룰 수 있는 특위를 만들고, 차차 범위를 확대해 시민단체,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ㅇ 김근태 장관 : 감사하다.
ㅇ 강재섭 원내대표 : 국민연금의 요율을 올리고, 내리고 급여수준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일시방편에 불과하다. 경로연금도 기초연금과 맥을 같이 한다. 절충점을 찾는다면 국회에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할 듯하다.
ㅇ 김근태 장관 : 토론이 활발하여 합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복잡하더라도 토론이 충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지면 차이가 있어도 공통점을 찾아내 합의할 수 있다. 박근혜 대표께서도 4월 임시국회 대표연설에서 국민연금제도를 시한폭탄이라고 언급하며, 현 급여수준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시고 있다.
ㅇ 고경화 보건복지위간사 : 우리 한나라당 안의 비교우위 중의 하나인 국민부담을 감해주는 문제에 대해 장관께서 확인해 주셨으면 한다. 또한 현 국민연금제도는 사각지대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 대안 중에 하나가 한나라당안인 기초연금제도 도입이다.
ㅇ 강재섭 원내대표 :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 과도 충분히 이야기해달라.
ㅇ 김근태 장관 : 토론의 광장에서 검증하고, 수렴하도록 해야 한다.
ㅇ 강재섭 원내대표 : 그 중간 단계로 국회내에 관련 특위를 만들고 여기에 시민단체와 전문가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을 듯 하다.
ㅇ 김근태 장관 : 그런 문제는 국회에서 해 주시는 데로 따르겠다.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중풍, 암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많으나, 핵가족화에 따른 부양과 간병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결국 사회와 국가가 대체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걱정은 적게는 2000원 많게는 약 4000원 정도의 보험금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 안좋은 상태에서 국민들 반응이 염려된다. 이처럼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 총론에서는 찬성하나, 각론에서 이론과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대표께 잘 부탁드린다.
ㅇ 강재섭 원내대표 : 잘 알겠다. 우리 한나라당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해 대토론을 계획중이다.
ㅇ 김근태 장관 : 서로 합의하여 근접할 수 있는 점이 많다.
2005. 6.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