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상임운영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3가지 주제로 이야기했다. 첫째, 노무현 참여정부의 외교문제 즉 해상배치를 비롯해서 야치문제 등 외교문제, 둘째, 자영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문제, 셋째, 한나라당이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정수를 양보한 것과 나머지 상임위원회의 정수조정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ㅇ 첫째, 외교분야에 대해서 송영선 여성위원장은 아시아윌스트리스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야치 일본외무성 차관의 생각은 한국, 미국, 일본 관계의 현실을 매우 정확하고 간결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외교의 현실이 정말 심각하다.
- 강재섭 원내대표는 정부는 외교에 철학이 없다. 모든 것이 임기응변이다. 예를 들면 동북아균형자론도 처음에는 한국이 균형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일본을 겨냥한다고 했다가, 결국 균형자는 미국이라고 하는 식으로 한마디로 정말로 왔다갔다하는 식으로 철학이 부재되고 임기응변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야치차관의 발언으로 국내에 큰 문제가 일어났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닌가. 최근에 한 언론인은 그 발언은 한국의 지금 상황이 걱정 되어서 친구로서 한 말일 것이다. 솔직한 이야기도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쨌든 이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 송영선 여성위원장은 야치발언은 여야가 정치목적으로 쓸 것이 아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ㅇ 둘째, 빵집과 미용실에 대한 규제 등 정부의 자영업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었다.
- 강재섭 원내대표는 빵집도 못내나. 명퇴나 실업자들이 할 수 없어서 자영업을 여는 것이다. 경제를 제대로 느꼈다면 왜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규제부터 하는가. 이것도 정부의 임기응변식 정책이라고 말했다.
- 윤건영 여의도연구소소장은 원인진단을 하여 지난 10년간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IMF 이전에 한국경제는 7.7% 성장했다. 그 당시 자영업의 비중이 37%인데 지금 2004년의 경우 34%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즉 과도한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또한 처방 역시 한심하다. 컨설턴트에게 자영업의 진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게 해서 진입규제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공무원과 컨설턴트에게만 좋은 일을 하는 셈이다. 궁지에 몰린 국민의 입장을 생각해 봤는가. 단편적이고, 대중적인 자영업자 대책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용균 제2사무부총장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자유국가에서 개인의 영업,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강두 최고위원은 실업자 구제는 하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 생각도 하지 않고 정부는 규제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정부라고 말했다.
ㅇ 상임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서병수 정책위부의장은 기획예산처를 재경위로 옮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여당 지도부에서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무성 사무총장은 이렇게 당연한 일을 여당지도부는 왜 거부하는가, 불합리하게 막고 있다. 한나라당은 딱 선을 긋고 나가야 한다.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기획예산처를 재경위에 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이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장윤석 법률지원단장은 운영위와 법사위를 한나라당이 양보한 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를 열자는 대승적인 입장에서 이해한다. 그러나 정말로 원칙적으로 운영위와 법사위야 말로 본회의와 반드시 같은 비율이어야 한다. 본회의의 압축, 축소판이어야 한다. 절대적인 관철사항이다. 법사위는 지도부의 결단에 따라 여대야소로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관철사항이라고 말했다.
2005. 6.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