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9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이번에 정말 중차대한 시기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서 흔들리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간의 신뢰를 회복해서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오늘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있다. 안경률, 서상기, 심재엽, 김양수 의원 등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오늘 많은 질의를 할 것 같다.
- 특히 김양수 의원이 건교부의 판교개발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것이다. 며칠 전에 청와대의 균형발전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의 땅값이 오르면,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그 시각을 보면 지역균형 발전을 공공기관 몇 개 이전해 주고, 지역의 땅값이나 올리는 것이 균형발전이라는 이상한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차에 김양수 의원이 판교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이다. 건교부는 개발이익이 1,000억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건설회사의 오너이자 전문가이신 김양수 의원이 검토,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3조7천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런 민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집중 관심을 쏟고 있다.
ㅇ 행담도게이트 문제는 지금 감사원이 너무 오래 쥐고 있는 것 아닌가싶다. 감사원이 과거에도 오일게이트에서도 너무 감싸서 문제가 됐는데, 행담도를 너무 오래 쥐고 있다. 빨리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검찰로 넘기고 고발해서 검찰이 공격적으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고, 자꾸 질질 끌면 결국 감싼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검찰수사도 나중에 필요한 사람들 모두 도주해 버려서 안된다. 그러다보면 특검을 해야 될 사태가 오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이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빨리빨리 진행주길 바란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쿠웨이트를 4대 0으로 이긴 우리 축구선수단의 승리를 축하드린다. 이제 본선진출이 확정된 것 같다. 축구선수들의 오늘의 승리가 있기까지는 엄청난 훈련, 팀웍, 훌륭한 선수들을 스카우트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 승리를 보면서 노무현 정권도 우리 축구팀처럼 우선 훌륭한 인재를 스카우트 하고, 국정 운영을 시스템으로 운영하는데 전력을 쏟아서 국정에 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된다. ‘좀 본받을 때는 본 받으십시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한미정상 회담과 관련해서 이 자리는 북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일치된 하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미 북한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하려는 주변4강의 입장이 하나로 일치가 되어있다. 이제 분명하고 확고한 한국이 포함된 다섯 나라의 목소리를 통해서 북한의 분명한 시그널을 보냄으로서 북한이 오판 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롤리스 부차관보의 발언을 보더라도, 한미동맹은 상당히 위험수위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이번 한미정상 회담이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확고히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한미동맹을 그대로 두면 북핵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북한핵에 대한 질의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총리는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확증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가정 하에 정책을 마련할 것인가. 정책이라는 것은 원래 미래의 최악의 상태를 상정해서 마련해 두는 것이다. 보험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총리가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전쟁에 대한 대비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제가 작년 7월 9일날 대정부질문를 할 때, 총리에게 직접 물었다. 그 당시의 라이스 안보보좌관께서 북한에 대해서 아주 놀랍고, 큰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한국도 상응하게 북한핵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총리에게 질의를 했을 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만간 해결이 나겠다고 했는데, 어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국회의원에 대한 대답도 아니고, 끊임없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 북한핵 문제에 대해서 총리 자신부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나라를, 그리고 국민을 담보를 해서 총리가 무엇을 향해서, 누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좀 더 진지하게, 총리답게 국가 정책에 대한 준비자세를 갖추었으면 좋겠다. 어제 질의에서 총리의 답은 안타까웠다. 정말 보기에 민망했다.
<서병수 정책위부의장>
ㅇ 감사원이 지난 8일 노동부기금 운영에 관해서 감사를 했고,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보장기금 이 4분야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결론은 정부가 고용보험료는 너무나 과다하게 징수해서 국민에게 부담만 증대시키고, 실제로 사용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소홀한 정책수행을 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기금에서는 실업자가 걱정하는 IMF 직후인 지난 1999년도에 보험료율을 최고 67%까지 인상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상된 보험효율을 실업자가 떨어진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적립액이 지출액 대비 약 3.6배나 되는 8조4,485억원으로 집계가 되고, 이 금액은 일본이나 캐나다 등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수치이다. 또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징수를 하는가 하면, 또 14,300개에 달하는 수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적용 대상에서 누락을 시켜서 792억원이나 미징수를 하고 있다. 제대로 노동부의 시스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과라로 본다. 고용보험료를 내고도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고, 또 적립금으로 추진된 사업도 부실하기 때문에 정부가 내세우는 복지나 분배정책의 진정성, 실행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은 관련 규정을 고쳐서 바로 잡아야겠지만 특히 보험율 등 서민의 살림살이나 중소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은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정부의 시스템 개편을 요구한다.
<윤건영 여의도연구소장>
ㅇ 어제 공개된 시민단체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 경영 전공교수의 상당수가 현재의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제교과서가 반기업적, 반시장적이라고 평가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교육은 바로 그 자체가 국가의 핵심적인 사업이요, 국가경쟁력을 배양하는 터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희망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경제교과서 내용 중에 이처럼 반기업적, 반시장적 요소가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2004년 이후의 재산세 파동 등 부동산 관련 정책, 반기업적인 자영업 구조조정, 투자의욕을 질식시키는 불합리한 규제, 행담도, 러시아 유전개발 등 불안한 정부의 사업, 민영화의 부패, 공기업 부문의 확대, 공기업 부문의 낙하산 인사와 철밥통 제도, 갈라먹기식 공기업의 지방분산 등 이런 것들은 모두가 시장경제의 원리를 부인하는 시각에서 출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교육현장에서 전파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얼마전 여의도연구소의 P마트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좌승희 박사는 경제사회의 발전은 정신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것이 시장경제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은 P마트 초청강의에서 기업은 부품을 구입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내고, 주도있게 변화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업활동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기업적인 부정적인 시각을 하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뜻에서 우려를 표했다. 국정홍보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를 했다. 그러나 막상 우리 중고등학교의 교육현장에서는 우리 사회의 물적기반인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패자와 자학의 학습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제교과서 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 당차원에서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2005. 6.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