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6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곽성문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변명할 방법이 없다. 소속의원을 단속하고 독려해야 될 원내대표로써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한나라당은 더욱 심기일전해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원내대표로써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다음 의원총회가 있으면 곽성문 의원이 나와서 국민 여러분과 의원들께 공개사과를 하도록 조치하겠다.
ㅇ 오늘 감사원이 행담도게이트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S프로젝트하고 행담도하고는 별개사업이라고 미리 지침을 준 듯한, 그 지침에 충실한 감사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항상 ‘감싸기 감사’만 하고 있다. 검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풀기 바란다. 만약에 의혹이 생긴다면 오일게이트처럼 특검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또 특검을 해서 안 된다면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미리 경고 해둔다. 오일게이트의 첫 공판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 이모 의원의 개입 은폐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해야 하고 우리는 특검을 강력히 추진한다. 다행인 것은 어제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만나 이번 회기 중 29일 까지 오일특검에 대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특검기간,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 실무적으로 빨리 협상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대통령이나 권력실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상설특검제를 제도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본회의장에서 몇 차례 당부를 하고 정부에 촉구를 했었지만 정부는 30여차례 주택정책을 새로 발표하고 이미 강남의 주택 값은 폭등 했다. 지난 일주일에 무려 주택 한 채 2억 이상이 폭등했다. 이것은 전적으로 판교신도시 정책실패에서 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실패는 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반성하고 자기 잘못부터 챙겨야 하는데 이것을 남에 탓으로 돌리고 있는 작태, 이것은 정말로 정부의 뻔뻔스러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지금도 얼마든지 실패의 요인이 있다. 제일 먼저 지금 정부는 이런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 위해 주택허가제 등을 운운하고 있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어쨌든 수요공급이 작동하도록 이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해서 거래 자율화를 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질 좋은 중대형 정책을 공급,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재건축 강남지역에는 허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정부도 야당의 이러한 좋은 정책건의에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지금 정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부동산 대책에 관해 갑론을박을 한다.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대책을 세운다는 입장과 부동산대책이 부동산 실패의 요인이다라는 입장이 맞물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논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무역대국 11위로서 수출입 소득은 있는데 이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분배되지 않고 국내시장을 활성화 하고 있지 않으며 대기업은 국내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입장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해외로 내보낸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땅임대 소득 위주로 생계를 유지 할 수 있게 하고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것과 부가가치 향상 위주의 시장육성 정책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에서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이외에 경제와 시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때 현재 참여정부는 그 비전 없음이 이런 부동산 실패를 가져오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보다 비전유지의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상설특검제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상설특검제에 2/3정도는 사실은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증인 소환과 증인 심문 그리고 증거 채택에 있어 거의 반신불수와 마찬가지다.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증거 채택을 불성실하게 해도 처벌할 수 없고 강제 할 수 없는 기능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규명하고 있지 못한 데에서 상설특검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과 행정부는 국회 무력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얼마 전에 의원총회에서 강재섭 원내대표께서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미국 대륙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의미 섞인 말을 하신 적이 있다. 지금 바로 그것이 현실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서 한나라당이 태풍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많은 상처를 입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많은 의원, 당직자 등이 여러가지를 노력해서 당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사건이 한번 터질때 마다 공든 탑이 우르르 무너지는 듯한 안타까운 느낌을 받는다. 정말 국민들을 절망시키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자중자애 해야겠다. 저 자신도 자중자애 하겠다.
ㅇ 정부가 복수차관제를 비롯해 각종 정부위원회를 증대시키는 정부조직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 민간부분에서는 이 고통스러운 개혁과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분만 개혁의 외풍지대로 남아있다. 정부부분에서는 경쟁적으로 기구를 확대하고 직제를 신설하는 데만 골똘 하는 것은 무엇보다 청와대에서 각종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무분별하게 정부조직 확대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이제 위원회 통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으로 부처조직은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정부여당의 정부조직 확대기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복수차관제 신설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고위직이나 정부기구를 늘리는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 전체에 대해 기능과 효율성을 재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 공공부문 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
- 정부기구 확대와 관련 방위산업청 신설문제가 있다. 이것이 국방부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대개혁인데 이것을 그야말로 졸속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과 민간인 비중확대를 위해 60%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5%밖에 되지 않는다. 5%를 60%로 올리겠다는 이런 얘기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혹시라도 이념에 편향된 사람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국방체계를 이념적으로 오도시킬 위험성을 우리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ㅇ 요즘 부동산 가격 혼란과 관련해 전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17일 오후 2시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니까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박근혜 대표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를 당내외 인사들, 전문가들로 10여명 정도로 조만간 구성해서 부동산 대책을 계속 다뤄 나갈 방침에 있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어제 저녁 2,472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정당지지도가 열린우리당이 24.8%, 한나라당이 37.2%로써 12.3%의 격차를 냈다. 5월18일, 5월25일, 6월15일 이렇게 3번에 거친 여론조사에서 10% 이상의 비교격차가 현재 고착화 되어가고 있음을 보고 드린다.
ㅇ 김우중 회장의 사법 처리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IMF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임으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가 55.5%,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가만해 선처해야 한다가 33% 정도이다.
- 어제 SBS보도에서 마치 우리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께서 김우중 전 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래서 SBS에 항의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지만 뉴스팀에서는 오보라는 점을 인정하고 정정하겠다고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최초 보도한 뉴스추적팀에서 아직까지 오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오늘 중으로 SBS는 이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해주길 촉구한다.
- 최근 감사원이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250개의 지자체에 대한 전문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일부에서는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전문적 감사를 벌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공감한다가 45.4%, 공감하지 않는다가 32.2%이다.
- 자치단체장에 대한 공과는 지방선거를 통해 평가하자는 주장이 공감한다가 55.3%, 공감하지 않는다가 26%이다.
- 여당의 정국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정국운영을 잘못한 것으로 본다가 60.8%, 잘한 것으로 본다가 21. 6%이다.
- 행담도 개발의혹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인사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대해 감사원의 발표에 공감하지 않는다가 54%, 공감한다가 25%이다.
-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첨예한 문제가 천연대립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현장에서 책임수사를 가능하도록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가 69%, 수사권 남발 및 수사경험과 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막기 위해 검찰에게만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가 19.9%이다.
2005. 6.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