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1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국가안보 기능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지금 군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건들은 결국은 나라 전체에 국가안보를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약화되고 있고 그것은 전부 이 정권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일단 국방위원들로 여야진상조사단을 구성하도록 제의를 해놓고 있는데 아직 답이 없다. 그리고 총체적인 안보난국을 진단하기 위해 안보청문회를 열도록 구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금명간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생각이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어제 분당 수도통합병원에 다녀왔다. 가보니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부모들에게 뭐라고 할말이 없었다. 어떻하다 이렇게 우리 군의 기강이 무너지고 말았는가.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위기감까지 들었다. 지금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선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한테 정말 잘못했다는 사과를 대통령이 나서서 해야 하고 국방장관은 반드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임해야 한다.
ㅇ 또한 아울러 어제 행자위에서 복수차관제를 비롯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의해 강행통과 되었다. 이것은 원천무효라고 생각한다. 우선 기술적으로 얘기할 적에 상임위원장이 자기 자리에서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옆자리에 가서 통과시켰다. 이것은 국회법에 따르면 무효가 된다. 또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모두 8개의 차관 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 정부가 국정을 이렇게 엉망으로 이끌어 가면서 정부조직만 늘리려고 하는 그래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어제 강행 통과된 이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막을 것이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지금 군에서 문제가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결코 안된다고 하는 방위사업청 이것은 달랑 빼고 기교적으로 어제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우리들이 철저히 저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지금 동북아위원회부터 청와대에 23개나 무질서한 위원회가 있고 정부에 회의 한번도 열지 않는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위원회에 대해 어떻게 정리를 한다든지 조금도 반성은 없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한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어제 사고현장인 6군단 현장을 다녀왔다. 현장은 나름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다. 현장에 가서 보니 군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상당한 의문점이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군에서 최근에 일어난 NLL부근 대청도에서 해군 특수작전용 보트를 분실하거나 대마리에서 월남한 북한 일병을 발견한 것 등이다. 대마리는 작년 10월 26일 철책선이 구멍 뚫린 똑같은 장소이다. 그리고 또한 6군단은 정말 적 기지와 불과 1.7㎞ 밖에 안 떨어져 있는 이러한 데서 최전선에 있는 일병들이 나름대로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의식이 부족하고 적에 대한 개념이 확신이 없으니까 훈련을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 꼭 지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너무나 해이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꼈다. 굉장히 군 전체의 기강이 허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국가를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군의 최고책임자와 이런 상황까지 끌고간 안보정책 책임자 나아가서는 군 최고 통수권자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안보 청문회를 전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밀어 붙여야 한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의 열린우리당 측에서 다수의 반대의견이 나왔지만 끝까지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다.
<서병수 정책위부의장>
ㅇ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도가 넘는 논란을 벌이고 있다. 상대기관을 흠집 내고 헌정의 전통성까지 훼손하는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도 해결은 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고 검경 수뇌부까지 나서서 이전투구를 진두 지휘하는 이러한 형국을 보면서 한나라당은 국가 기강의 해이와 정부조직의 부처 이기주의를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과 질서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국민들이 오히려 철없는 검경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누구를 위한 검찰이고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권 조정이 감정대립이나 세 대결로 결판날 사항인가. 형사사법의 질서를 바꿀 중요한 의제라면 국민의 권익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놓고 냉철한 논리로 합리적인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수사권조정에 대한 논의의 기준은 누구의 힘을 뺏어서 누구에게 줄 것이 아니라 두기관의 힘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내보내야 국가 질서유지에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경의 로비나 세력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다.
2005. 6.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