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7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오늘 중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여당이 4.30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을 축하해주기는 커녕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현재 개혁법안이라고 되어 있는 선거법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지원하게 되어있다. 현재 지구당이 해체된 이상 지구당 이외에 모든 것은 사적인 요구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돼있고 이것은 모든 국민의 자발적인 선거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선거법의 기본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당 조직이 아닌 조직 즉 민간조직, 지지조직, 사조직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해서 고발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국민들의 선거참여 자체를 고발하는 반민주적, 탄압적인 행위이다. 강력하게 규탄해야 될 뿐 아니라 오히려 한나라당에서는 자발적인 사조직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그리고 민의를 잘 수렴하여 육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어제 많은 비가 내렸다. 본격적으로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많은 수해상습지구의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미봉적인 수해대책으로 작년에 수해피해를 입어서 공사하던 곳이 다음에 다시 수해로 쓸려 나가는 경향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대단히 걱정스럽다. 한나라당은 정부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수해상습지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7월 한달을 수해 등 재해 방지의 달로 선정하고, 이에 당력을 집결할 예정이다. 관련 수해 상습지구의 방문을 통해서 작년의 수해 복구 현황과 대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수해 대책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당은 금주부터 당 지도부와 당 재해대책 위원들이 소방방재청을 방문하고 이어서 경기도 연천파주 지역, 강원도 동해강릉 지역, 호남지역 등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동시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미 제출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을 가급적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풍수해보건법’이나 ‘지진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ㅇ 이른바 알몸얼차려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병사, 전경, 교도병 등의 인권침혜 행위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관계기관은 이것이 별일이 아니다. 관행이다. 폭행장면이 아니다는 식으로 계속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변명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전병알몸얼차려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는 병영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3개월 전에 전경 한명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이것이 현재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연천 총기난사사건을 겪고도 아직도 당국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위해서 군경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ㅇ 원내대표님께서 잠시 언급하셨지만 국방장관과 관련해서 대통령 따로, 국민 따로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갈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과 이 정부는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기로 이 나라를 끌고 가는 것 같다. 아직도 민심이 무엇인지,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내일 10시 30분에 헌정기념관에서 계속되는 ‘군대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에 있다. 국방장관의 해임을 면제한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 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정부는 투자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해서 감원을 시키겠다. 그래서 일체의 조사를 했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조사를 하기 이전에 감원을 하기이전에 대폭 정부여당 측근인사들, 지난 선거 때 낙선한 인사들을 기용을 했다. 이런 일이야 말로 먼저 철저히 규명을 해야 한다.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정권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코드인사를 계속하는 한 큰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여의도연구소가 만든 ‘4.30 재선거 지역별 심층분석’이라는 보고서는 선거법을 잘못 이해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친인척 및 개인적 친분 관계에 있는 분들의 자발적 선거운동을 오해할 수 있는 사조직이라고 표현함으로서 잘못 작성된 것이다. 또 내용의 수준이 누가 읽어 보더라도 저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조그만 헤프닝이다. 그러나 잘못 만들어진 문건인 만큼 여의도연구소 소장과 부소장 세분이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선관위에 조사를 잘 응할 생각이 있다. 그동안 잘못 만들어진 문건이기 때문에 여당의 여러 정치 공세에 대해서 무대응으로 저희들은 일관해 왔다. 그러나 여당의 이에 대한 공격의 수준이 이성을 잃은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린다.
- 어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고발장을 들고 우루루 검찰에 몰려가는 졸렬한 구태 정치가 연출이 되었다. 여당이 야당을 고발하는 것은 검찰을 도구로 삼아서 야당을 탄압하던 구시대의 전형적 수법인데 노무현 정권도 구태 정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문제의 여의도연구소 문건이 단어사용을 잘못해서 작성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제 갓 당선되어서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려는 의원들을 고발하는 등 정치 금도를 넘어서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권 3년차에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 그리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 등의 민심 이반으로 정권의 레임덕현상이 가중되어서 23:0이라는 선거사상 초유의 결과를 빚은데 대해서 당의 책임회피용 수단으로 문건을 빌미로 삼아 정국 반전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계산을 잘못해도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열린우리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는데 어제 TV뉴스를 보니까 김대업과 손발을 맞추었던 의원이 참여한 것을 보면 지난 대선 당시에 병풍공작이 연상이 된다.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이 이번 사건을 깨끗한 선거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앞세우고 있는데 과연 어느 당이 깨끗한 선거를 했고, 정치개혁을 실천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열린우리당은 입이 열개라도 깨끗한 선거, 정치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중 열린우리당이 무려 64%를 차지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만 보더라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이 여당에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4.30 보궐선거 성남에서 돈 봉투를 돌리고도, 힘 없는 야당에게 뒤짚어 씌우는 것은 정치사상 초유의 파렴치한 행각을 벌인 것도 열린우리당이다. 그래도 양심있는 낙선한 조성준 후보가 이 문제를 고백한 것을 잘 알 것이다. 또 재보선지역의 숙원사업을 정부에게 해결해 달라는 문건이 폭로된 적도 있다. 문희상 의장의 택시 LPG 특소세 폐지관련 허위발언 등 이 모든 것을 모아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겠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비혐의로 기소된 의원과 단체장을 당원권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하는 등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데 열린우리당은 무려 5명의 현역의원이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내 자정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스스로의 무능과 부도덕성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야당 탄압과 정치공작을 위해 구성한 소위 진상조사단을 즉각 해체하고 정치공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5. 6.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