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6월 29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토론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법안에 대한 것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히 해드리겠다.
ㅇ 박진 의원은 국방장관의 해임안에 대해서 개인 윤광웅 장관의 해임안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의 총체적인 실정에 대한 해임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장관해임안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했다.
ㅇ 안택수 의원은 노무현 정권의 1년은 한마디로 밀어붙이기의 정쟁으로 일관했다. 낙선자나 연일 구제하고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의 나눠먹기식 배치는 한마디로 한나라당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런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대여전략을 크게 수정할 때가 되었다. 국방장관 사퇴를 못 시킨다면 정당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ㅇ 이재오 의원은 첫째, 정계특위 합의안 가운데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문제가 크다. 이럴 경우 한나라당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중선거구제로 갈 수 있다. 그러므로 반대토론을 하고 수정안을 내겠다. 둘째, 복수차관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것은 회기내에 절대로 합의처리 할 사항이 아니다. 셋째,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150표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잘못된 원내전략이라고 발언했다.
ㅇ 김덕룡 의원은 재외동포특별법에 있어서 대통령 선거시 일시 체류자에 한해서만 투표권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OECD 대부분의 나라가 헌법의 형평성에 근거해서 자기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줘야한다고 발언했다.
ㅇ 김기현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군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에 수정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ㅇ 홍준표 의원 역시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한다. 즉 한나라당의 기간조직이 무너지는 것이다. 또한 재외동포의 참정권 문제는 자신의 국적법안 제출과 더불어서 모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같은 논지를 강조했다.
ㅇ 권오을 의원은 정계특위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첫째, 정계특위 타협안은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등 페키지로 타결된 것이다. 둘째, 제도가 반드시 불리하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그런 점에서 처리안은 합리적으로 많은 고민과 타협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ㅇ 전재희 의원은 지금 이시대의 국회의원을 하는 것은 참으로 황당하고 곤욕스럽다. 수도분할을 막지 못하고 176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막지 못하면서 국회의원으로 있는 것은 참으로 죄스럽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국민에게 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이를 막을 안을 지도부께서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ㅇ 김형오 의원은 지금 정계특위 법안은 선원에 한해서는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되어있다. 왜냐하면 선원이 투표를 할 경우에는 항해 중에 팩스밀리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투표의 비밀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팩스밀리로 선거를 하는 문제를 놓고 대법원까지 헌법소원이 간일이 있는데 당연히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이익과 팩스밀리로 인해서 투표의 비밀이 손상되는 것을 볼 때 그 이익이 훨씬 크다는 판결이 난 적이 있다. 이 판례를 인용하면서 10만의 선원과 선원 가족들에 대해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다. 또한 이메일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원 투표권에 대해서 우리가 꼭 관철해야 된다고 말했다.
ㅇ 유기준 의원은 옴브즈만 설치에 관련된 법안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옴브즈만은 일종의 암행어사나 마찬가지인데 행정기관에 있음으로 해서 멋대로 감시하고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아닌 입법기관안에 옴브즈만을 둬야 된다. 특히 해외동포의 투표권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의원들과 같은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ㅇ 최경환 의원은 특별소비세법과 교통세법 등 일부 법률이 세금 부풀리기가 아닌가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ㅇ 유정복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진단해서 지방의 세원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 교부금이 아닌 교부세인 만큼 어디까지나 권리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행자부가 지방자치에 지나친 간섭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법안이므로 반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ㅇ 이방호 의원은 정계특위의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지도부의 추인을 받아서 서로 타협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의견을 내놓았다.
ㅇ 박종근 의원은 특별소비세 법에 대해서 앞서 최경환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미 재경위에서 모두 협의가 끝난 것이고 이야기가 끝난 것이다. 그러므로 재경위간사인 최경환 의원이 재경위원장인 자신이 그동안 모든 여야의 합의를 거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ㅇ 강재섭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은 매우 중요하다. 즉 제적과반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150명이 국회 본회의장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재오 의원이 이야기한대로 해임건의안에 필요한 찬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임건의안을 못내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야당은 그때그때 빨리 빨리 반응을 해 해임건의안을 내야지 몇 달 후에 내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당내에 사정도 있고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박혁규 의원을 빼고 124명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동지애를 갖고 해달라. 또한 정개특위법과 재외동포특별법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얻도록 노력할테니 믿고 맡겨달라고 발언했다.
2005. 6.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