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30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열리게 되는 국회 본회의는 여러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에서 내놓고 있다. 우리가 누차 지적했듯이 여기에 복수차관제 도입, 방위사업청 신설문제는 정부 쪽에서도 처음에는 더 고려해 보는 방향에서 뺏다가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또 집어넣어서 제출을 했다. 복수차관제 문제는 사실 정부로서는 염치가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경제나 안보나 모든 면에서 나라가 어려운데 마치 이것이 차관, 고위공무원 자리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 같이 막무가내로 고위공무원직 숫자를 늘리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큰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다 많은 정부 국정난맥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위원회는 하나도 정리하지 않고 있다.
ㅇ 복수차관제는 우리가 당론으로 반대이고, 정말 또 큰 문제가 방위사업청 신설이다. 제2의 창군의 버금가는 대역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것은 엄청난 일을 시작하는 것인데 충분한 분석이나 또는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투명화를 하겠다는 빌미로 졸속적인 문민화를 추진하는 것도 문제이고 국방부 또 군의 고유기능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선진국에도 외청을 따로 두는 사례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획득사업은 사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오일게이트니, 행담도게이트니 비리가 연속해서 터지고 있는 이 정부에서 한번 잘못되면 몇십조원의 국민혈세가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을 견제하고 감시할 그런 충분한 어떤 장치가 없이 방위청을 신설한다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말 정부여당이 재고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견제나 감시 장치, 전문성, 투명성 확보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이 고려하고 검토한 후에 추진하더라도 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우리는 전부 당론으로 반대할 일이고, 그런 면에서 오늘 원내대표께서 많이 힘드시겠다. 수고 많이 해주길 바란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우선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야원내대표회담에서 정부 조직법을 이번에 표결처리를 국회법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방위사업청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이유를 설명하고 표결에 응해줬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같이 물리력으로 막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논리를 충분히 밝히고 우리가 강력히 반대한다는 그런 정신하에 합의를 해 준 것인데,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은 군의 사고도 나고 염치가 없으니 방위사업청을 빼고 통과 시켰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통과하도록 원내대표가 협조해 준 것이고,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본회의에 와서 멋대로 넣고 빼고 멋대로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정치 도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히 우리 논리를 설명하고 저지해야 한다.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박 대표께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다.
ㅇ 오늘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오기정치 하는데 우리도 같이 오기 부리고 싸우고 주도권잡기 시합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더 이상 우리 젊은이가 군대에서 인분을 먹지 않고, 발가벗겨져서 기압 받지 않고, 철조망 같은데서 엉뚱한 사람들이 들락거리지 않고, 억울한 죽음 당하지 않고 하는 떳떳한 사명감으로 국토를 수호할 수 있도록 그런 군을 만들기 위해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낸 것이다. 결코 노무현 대통령과 오기싸움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밀려서 하기 싫다고 하는데 밀려서 하고 이런 개념자체가 전투적이고 어떻게 보면 군사문화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약자인척 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해 가지고 이것을 돌파해 나가는 야릇한 그런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정해야 한다. 우리는 124석 밖에 없기 때문에 25석 내지 30석을 정말 피 끊는 심정으로 공조를 얻어내야 하는 그런 약한 정당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두세석만 보태면 얼마든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큰 정당인데 그것을 밀려서 하느니, 오기 정치,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된다. 열린우리당은 사실 이번에 이건 대통령이 해임해야 된다는 식으로 사실상 얘기했다. 하다가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니까 ‘청명당복 복지부동’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리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열린우리당이 하는 것을 보면 살아 움직이는 미생물처럼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 한마디 하면 이렇게 바꿔버리고 하는 이런 정치는 하지 말고, 국민을 보고하는 정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막도록 국민과 함께 노력하겠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방위사업청 신설에 앞서 대통령이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어제는 서해교전 3주년을 맞는 날이다. 서해교전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바로 안보의식의 문제와 경계태세 문제이다. 국방과 안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군인들이 왜 자기가 국방을 지켜야 하느냐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방위청을 신설을 한들 무슨 이야기가 되고 또 논리가 국민이 납득 할 수 있겠는가. 복수차관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누누이 우리가 주장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처음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이러한 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 시장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두 역행하고 있다. 핵심의 문제를 좀 파악하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 바란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이번 국회에서 참전용사들과 고엽제후유증 환자들를 국가유공자 만드는 그러한 문제를 놓고 우리 한나라당은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원내대표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는 왜 정부와 열린우리당에서 이분들을 예우하는게 왜 이렇게 인색한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희생하고 다치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그분들에 대해 응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정부가 함께 협의해서 정기국회에서 함께 추진한다고 합의가 되긴 되었지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고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 그러다가 희생하신 분들, 또 유가족들을 보살피는 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된다.
ㅇ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안에 대한 표결은 결과에 상관없이 유일한 패자는 노무현 대통령이다. 국민여론이 최근에 불미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문책인사를 하라고 하는게 절대적인 국민여론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러한 국민여론에 맞서 싸우는 그러한 형국이 되고 말았다.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은 영원히 패자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방위사업청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는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말씀하신 사항에 추가적으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방부에 군이 가지고 있는 고유기능과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반쪽화 개혁이다. 지금 예산상에서 약 20조가 넘는 국방예산 중에서 반 정도를 방위사업청에서 가져가게 된다. 그리고 방위사업 관련 인사들이 사용하게 될 여러가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기능이 우리가 가지고 쌓아야 될 군사력인데 군사력을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훈련시키는 것과 무기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 중에서 무기체계쪽을 완전히 방위사업청 쪽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봤을때 국방부를 반쪽으로 만들고 인사도 좌지우지 하겠다. 그럼 예산 가져가고 인사 가져가고 하면서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반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데 국방부는 이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투명화 하겠다는 빌미 안에서 너무 국방부를 반쪽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가 뚜렷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한가지 여기서 우려하게 되는 것은 큰 비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투명하겠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방위사업청을 만드는 논리가 돼있는데 그렇게 되면 방위사업청은 상호견제를 통해 육해공군간에 국방부와 국민 간에 있는 상호견제 기능을 다 없애 버리는 기능이다. 한꺼번에 다 몰아놓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위청장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국방부 손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된다. 그러면 비리를 막는다고 하면서 권한 집중된 이 방대한 기구에서 계속적으로 비리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런 점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어떤 나라도 싸울 사람이 자기 무기를 선택해서 자기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사다주는 무기를 가지고 싸워라. 무기 사다주는 것으로 싸우지 무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이런 식의 논리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싸울 사람이 사다주는 무기를 가지고만 싸울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나라 작전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적의 특성이라든지 고려를 하면서 세계의 각각 무기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전문성을 가지고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냥 사다주는 것으로 싸우는 것 외에는 그냥 훈련만 해라. 이런 식으로 간다는 점에서 너무나 개탄스러운 접근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졸속하게 하지 말고 무기획득 과정을 좀더 투명하게 하면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하자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공청회를 한번 하자고 해놓고 아직까지 제대로 하지 않고 엊그저께 여당에서 주관해서 공청회를 했다. 국회도서관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소위 획득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지적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앞으로 방위사업청을 만들면서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정도로 그냥 얘기하고 지나가 버렸다. 그렇다면 이것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방위사업청을 만들어서 우리가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분위기로 몰고 가면서 방위사업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질문이 나와도 그것을 앞으로 반영 하겠다 정도로 나간다고 하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이런 문제점 해소를 하면서 앞으로 여유를 가지고 국방부가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길 기대하고, 여기서 너무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막아주길 바라고 충분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둔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오늘 10시부터 운영위원회가 열린다.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사항이 보고 되고 의결될 사항이 있다.
ㅇ 노무현 대통령의 내년 6월 지방자치 선거를 위한 사전선거운동 획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도가 넘는 영남 낙선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강한 비판이 일자 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저의 원외인사 기용은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간절한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의 하나다. 내가 몸담았던 정당은 영남에서 지지를 없다보니 명망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선거 때가 되면 인물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언급을 했다. 이것은 분명히 선거를 위해서 취약지역에 낙선인사를 기용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인을 장관직 등에 기용해서 키워서 출마시킨다는 것으로 분명한 사전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이재용 장관은 대구시장으로 추병직 장관은 경북지사로 오거돈 장관은 부산시장으로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은 울산시장으로 출마할 것이 100% 예상된다.
ㅇ 민노당은 우리 정치권에 진출해서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기를 전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또 그동안 좋은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국방장관 해임의 반대의사를 표한 것은 이제 1년이 조금 지난 즈음에 민노당도 정계의 부정한 면인 때를 지금 점점 묻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노당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길 촉구한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방위사업청의 의도는 남북 화해협력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국방부까지도 정치에 시녀로 만들기 위한 코스이다.
ㅇ 국방장관 해임에 대해 총기난동사건 희생자 8명 장례식에도 그리고 어제 서해교전 희생자 추모식에도 노무현 국군통수권자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제 차라리 직접 국방장관에게 솔직히 국민의 뜻을 전하고 싶다. 지금 우리의 외교안보 경제상황이 이처럼 국방장관 한사람의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가 사생결단하며 국력을 낭비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는 것을 국방장관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방 연천 GP 총기사건 이후에 국회에 출석 했을때 아주 침통한 모습의 국방장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의 대국민 사과는 그당시 아주 진지했으며 솔직했다. 평생을 군과 함께 해왔고 국방개혁업무추진을 군에 대한 마지막 봉사로 여기며 최선을 다한 윤광웅 국방부장관 명예가 실추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의 이미 뱉어 놓은 결단이 왜곡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가만할 때 국방장관 본인으로써 진정 책임지는 자세를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이제 윤광웅 국방장관 본인이 한번더 자기가 뱉어 놓은 말을 실천하는 것을 보여 주길 바란다. 본인이 내린 결단이 결코 계산적이었거나 위선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 채널을 통해 유임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책임질 줄 모르고 제대로 책임 물을 줄 모르는 그런 군 통수권자가 어떻게 국방개혁의 적임자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방장관님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2005. 6.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