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하겠다. 먼저 정부조직법 문제는 명백히 합의문 위반이다. 제가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합의한 합의문을 보시면 명백히 나와 있다. 정부조직법 중에 복수차관제를 이번 회기중에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느닷없이 ‘국방부장관 구하기’에 민노당을 동원하면서 민노당이 원하는 방위사업청을 넣어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여야합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과연 그런 식의 수정안이 법적으로 성립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국회의장께서는 지금 따질 수가 없으니까 끝나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의 수정안이 가능하다면 국회 법사위원회, 상임위원회 모두 필요 없다. 어떤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적당하게 여야가 합의될 만큼만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안심시켜서 본회의에 갖다놓고, 그 다음에 원래 하고 싶은 것 수정안 내서 다 가져다 붙여버리면 결국은 다수당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모두 필요 없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식의 수정안은 명백히 안된다는 것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이 곧 내도록 하겠다. 어떤 것이 수정안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좀더 명백히 하는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다. 그리고 어제 통과한 법률이 과연 법적으로 정당하게 성립되는 법률인지 관해서는 한나라당 법률팀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ㅇ 노무현 대통령의 오기정치로 윤 국방부장관 구하기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민심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지는게 곧 이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기는 것이 사실은 지는 경우도 많다. 전투에는 이기고, 전쟁에는 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어제 비록 표결에서는 졌지만 민심, 국민의 뜻, 노무현 대통령의 오기정치를 한나라당이 경계하는 여러 가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표에서는 졌지만 국민의 신임을 얻는 데에는 우리는 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어제 있었던 열린우리당, 민노당의 야합은 의회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는 쿠데타적인 투표였다. 아마도 이것은 국민들이 앞으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여야 합의나 정상적인 상임위, 법사위 절차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수정안이라는 편법을 이용해서 뒤집는 것은 의회정치의 기본인 신뢰를 깨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갈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한 것이다. 여당에 대한 협조는 이것으로 끝난게 아닌가 생각된다. 야합에 의해서 통과된 정부조직법개정안,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안의 부결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된다.
- 서민과 노동자의 대변인임을 자임하는 민노당의 가장 중심적인 가치는 도덕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제 여당과의 야합을 통해서 민노당은 도덕적인 기반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과연 어떤 가치로서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앞으로 국회에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 어제 열린우리당이 국민들이 바라는 윤 국방부장관 해임안은 부결시키고, 의혹과 비리의 온상이 많은 방위사업청을 편법으로 통과시키고 야합으로 신설을 하고,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동포법을 부결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민심을 거부하고, 국민에 대해 정면도전을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지켜봐주시고 엄히 심판해 주실 것을 믿는다.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
ㅇ 다음은 민주노동당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한번 물어보자. 왜 당신들은 한 명의 노동자가 죽었을 때 그 책임을 회사에 묻는 건가요. 왜 당신들은 한명의 노동자가 죽었을 때 그 회사의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수많은 생명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음을 당했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을 자리를 스스로 파괴시킨 것인가.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김일병 그 한사람 입니까. 정말 그 한사람이 책임져야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사회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무책임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도 약자에 설움에 대해서도 아무도 소리칠 수 없는 오직 약육강식의 짐승같은 무리만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글이 있다.
- 이번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부결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네티즌 의 항변으로 대체한다.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에서 주목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략적 목표이다. 노 대통령은 국방부장관 해임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민심의 문제는 처음부터 관심조차 없었다. 노 대통령이 국방부장관 해임안에 관해서 처음부터 관심이 있는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최근 국정 난맥으로 흔들리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군기를 어떻게 잡는가 하는 정략적인 목적이 첫째였고, 둘째는 국방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군을 무력화시키면서 또 획득계획이라는 명분으로 무기조달관리창고를 만드는 혈안이 되있다는 것이 목적이다. 당정분리 원칙고수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이번처럼 여당의 군기를 확실히 잡은 것도 없을 것이다. 결국 노 대통령은 앞으로 이 말하고 뒤에서는 또 딴말하는 뒤통수 치는 정치를 명확하게 보여준 샘이다. 그러나 이 부분보다도 한나라당이 더 심각하게 봐야할 대목은 이른바 국방개혁을 명분으로 온 국민의 충격을 무시하면서까지 현 국방장관을 감싸고 돈 반 민심 행태의 배경이다. 지금까지 노 대통령이 그렇게도 신임한다는 국방부장관을 통해서 우리 군을 휘져어놓고 있는지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과 효율성 이라는 어설픈 명분을 내세워서 군수비리집약청이 될지도 모를 방위사업청을 신설한 것은 국방개혁을 지향하는 그 배경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할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흔들고 경제를 망치는 정권이 지금은 군마져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의 운명을 걸고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기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다.
2005. 7.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