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5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계속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하는 스타일을 봐서 이것이 깊은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라고 별로 보지는 않지만 언론이 관심이 많으니까 말씀드리겠다. 얼마전까지 내각제적 요소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다가 이번에는 내각제적 요소를 키우자고 하는 모순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즉 그때그때 편한데로 하는 이야기 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의석이 약3,4석 과반수에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 엄살떠는 것이다. 결국은 통치하는 스타일이 계속 엄살떨면서 국민들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돌파해나가는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서 돌파해나가고,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돌파해나가는 특유의 정치스타일의 하나라고 비춰진다. 3,4석만 모으면 국방부장관해임건의안도 저지하는 것이 뻔한 것인데 그런 것을 온 여,야 당대표를 만나자고 하고 회의를 하고, 대통령이 스스로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엄살을 떨고 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정책공조 이상으로 인위적인, 인공적인 여대 만들기에 나선다면, 그런 공사를 한다면 그것은 큰 악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다른 야당과 부족한 숫자를 메꾸기 위해서 정책공조하는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나 정책 공조이상으로 인위적, 인공적인 여대만들기 공사작업을 진짜 할 생각이라면 그것은 악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ㅇ 좀 이상하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 대사로 보내는 사람이 부국장 급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히 항의도 하고, 할 소리도 해야 하는데 대외적으로 강하게 할 소리도 못하고, 국내에서만 큰 소리치는 것은 문제이다. 또 우리와 식견이 다른 것이 가장 나쁜 뉴스와 가장 좋은 뉴스를 예를 드는데 완전히 저의 생각과 거꾸로다. 그런 점도 문제이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정계개편 이야기를 청와대 쪽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가 참 답답하다. 청와대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걱정스럽다. 한가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무너지고 있는 이 나라의 성장동력을 다시 살릴 것인가, 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가.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위적인 정계개편이야기를 이제 그만하시고 민생살리기에 전념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ㅇ 내일 국회본회의에서 국회법개정안이 처리되면 앞으로는 소위에서도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서 회의기록을 남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번 정부조직법처럼 당초 여야간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처리된 사항을 손바닥처럼 뒤집고,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방위사업청을 우격다짐으로 집어넣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열린우리당의 이런 소행이 좀더 소상하게 국민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ㅇ 우리 한나라당은 지난 6월 국회에서 나라를 위해 몸 바치신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강화하자는 호국보훈 관련법안이나 정부고위직 인사를 무원칙한 자리 늘림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반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자식을 군에 보내놓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수백만 부모와 온 국민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던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했지만 번번히 여당의 무성의와 정파적 이익을 볼모로 한 신여대야소 정국 밀려서 주저앉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이런 일방적이고도 무원칙한 여당의 국회운영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앞으로는 소수야당의 한계라고 주장하지 않고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고, 직접 호소해 나갈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거나 여당이 반대해서 처리가 안됐을 경우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는 등 철저히 알려서 이번 재외동포법 부결처리로 네티즌들이 열린우리당의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고 항의했듯이 국민들의 심판을 직접 받도록 하겠다. 또 소수이지만 강한 야당으로서 의석수의 한계에 연연하지 않고, 정확하게 당의 노선을 지키면서 국정의 한축으로 국민이 위임한 사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국리민복을 위한 각종 정책과 입법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병역기피를 위해서 국적포기한 사람이 약 4500명이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지난 6월19일 GP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본 것처럼 이렇게 험한 지역에 가서 국가를 위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체복무라는 이름하에서 직접적인 군복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기존의 소위 말하는 여호와 증인과 같은 종교적인 신념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도 개개인의 특기를 명분으로 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그러나 병역기피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대체복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약 25200명이고 해당되는 부처가 18개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는 전부 직접적인 병역보다는 다른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라는 방향으로 지금 끌고 나가는데 방위청신설의 외청 신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확실한 방안이 없이 여당이 매달려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방향으로 야당이 타당성이 있다고 이야기 할 때는 병역기피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는 병역에 대한 확실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있는 자만인 병역을 기피할 수 있고, 없는 자는 병역을 해야 하는 사회분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다
<서병수 정책위부의장>
ㅇ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좋은 정책 중에서 특히 부동산정책에 관해서 헌법을 바꿔야만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부동산정책을 만들겠다고 표현을 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경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화가 있는 것이고 정부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여건에 따라서 제때제때 적절한 정책이 나와야한다. 그렇다면 부동산정책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부동산시장의 여건이 바뀌었을 때에 과연 헌법을 바꾸어서 이런 정책변화를 강구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4일 당정협의회에서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성장률 목표를 당초5%에서 4%로 낮추고, 일자리 40만개 목표를 30만개로 낮추기로 목표를 수정설정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 2005년도 재정규모 100조원이라고 하는 재정지출을 조기집행 한 끝에 나온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정부와 여당 스스로가 경제정책의 참담한 실패를 자인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어느 누구도 이 참탐한 경제정책 실패에 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없다. 과연 정부와 여당이 강조해온 책임정치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을 위해서 하반기의 각종 기금과 공기업 자금 등 6조4000억을 추가로 지출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거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금과 공기업 자금이 정부마음대로 써도 과연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혹 필요에 따라서 공공 지출을 유도하더라도 철저히 투자 효과를 분석하고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함에도 막연히 지출을 확대해서 경기회복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책임 행태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식의 재정자금 조기투입이니 공공자금 지출확대가 아니라 민간부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이 무려 400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아직도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부동산시장으로 증권시장으로 옮겨 다니고 있다고 한다. 민간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투자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5. 7.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