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정부에서는 북한이 핵 포기에 합의할 때에는 우리 쪽에서 200만KW 전력을 공급 한다는 그런 요지의 대북 중대제안을 발표했다. 물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위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자리해서 최고중진의원님들과 진지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논의에 앞서서 절차상에 참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북문제가 효율적으로 잘 추진되기 위해 우리 한나라당은 절차에 있어 항상 국민적 공감대 위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 정부여당에서도 대북문제는 투명하게 하겠다. 국민의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중대제안을 놓고 볼 때 물론 이런 제안은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런 제안이 있기 전에북한에 하기 전에 야당들하고 한마디 어떤 의논도 없이 어느 정도 이런 것을 한다든지 정도의 얘기도 없이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투명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 한다는 것에 완전히 무시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오늘 충분히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서 브리핑으로 발표하겠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경수로 건설하는 비용 24억달러 정도를 가지고 대북 직접 송전하는데 쓰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매 200만KW의 엄청난 전기를 보낸다고 할 때는 이것은 국민적인 동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5. 7.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