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2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어제 오늘 집중 보도되고 있는 불법 도청테이프 공개사건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도청과 어두운 과거사들은 반드시 청산되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혹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민생이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과거의 망령이 현재와 미래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로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이 민생에 올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무관한 정치공방이나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ㅇ 대통령과 여권은 지방선거 올인 이라든지 정략적인 일들에 몰두하지 말고 차분히 국정 현안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정부의 지방선거 개혁을 독려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이다. 어제도 지적했지만 더욱 그런 사실을 감추려고 애쓰다가 청와대가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것은 이 정부의 도덕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는 것이다. 그 거짓말은 오마이뉴스가 보도한지 하루도 되지 않아 청와대 자체문건을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병영문화개선 대책을 보고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열린우리당이 주도하는 모양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는데 열린우리당이 그 직후에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어찌보면 코메디 같기도 하고 하려면 제대로 좀 손발을 맞춰 남들 모르게 했으면 좋겠다.
ㅇ 민간인에 대한 총기탈취사건과 관련해 어제 충분히 이야기 했지만 보니 기가 막혀서 한마디 더하겠다. 군이 완전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위가 무방비 상태, 포기수준에 이르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정부 측에 대해 몇가지를 촉구하겠다. 먼저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둘째, 군으로써의 본분과 역할과 충실하도록 기본 복무 교육을 강화 했으면 좋겠다. 셋째, 추가범죄 예방을 위해 조속한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다음은 군무력화만 초래하고 있는 현 국방개혁의 즉각적인 중단과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지금 군은 지휘관 지휘력의 약화, 장병의 기강해이, 군정신 나약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다. 그리고 국방장관은 사퇴를 조속히 수립한 후 즉각 사퇴해야 한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불법도청은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상대의 약점과 치부를 수집하는 전형적인 독재적 수법으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행위이다. 혹시 지금도 어느 구석에서 이런 범죄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 이 불법도청이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정보기관의 내부정부들이 이처럼 외부로 허술하게 유출되고 또 피해 도청자 약점을 악용해서 협박하는 것은 정말 큰 사회적 병리현상이라 생각된다. 이런 현상은 정권 교체시마다 당선자들이 마치 점령군처럼 중립적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을 죄인시 하고 내몰다 보니까 그동안 국가에 충성한 것이 허무해 지는 심정에서 발생하는 병리현상이라고 본다. 하루빨리 도청이 두려워서 핸드폰을 2개, 3개씩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소장>
ㅇ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지방선거에 올인하겠다는 지시 때문에 언론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번 탄핵 때 비록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사면하는 결정을 하진 않았지만 그 이유 중에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한 적이 있다. 다시 한번 그때의 헌재의 결정문 중에 일부를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
- 그 결정문에 보면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통령이 이러한 선거관여 언행은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다른 공직자의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전반의 준법정신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법치국가 실현에 있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 삼는 행위는 법치국가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엄하게 경고했다. 대통령께서 그 당시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준법하고 국민민복을 위해 매진하는 대통령이 되길 촉구한다.
<권영세 전략기획위원장>
ㅇ 그동안 공직자들이 전화뿐만 아니라 사적인 대화도 도청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았다. 이번에 소위 미림팀과 거기서 도청한 테이프의 존재가 확인됨에 따라 그런 우려가 사실로 들어났다. 이렇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무참하게 짓밟는 행위를 자행해온 미림이라는 조직이 어느 정도로 광범하게 활동하였는지 또 언제까지 존재했는지, 지금도 활동하는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99년도에 이런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주장에 불과하고 이름과 형태만 바꿔서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국회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테이프 내용도 이미 상당부분 밝혀진 만큼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편양된 시각으로 특정세력의 불리한 내용은 은폐된체 일부만 공개된다면 이는 어떤 의미에서 도청자체보다 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 일은 앞으로 국정원이 진정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5. 7.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