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6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지금 경제살리기, 민생살리기를 해야될 중요한 대목에 나라가 X파일로 뒤덮혀 정신이 없다.
- 어쨌든 지금 그것이 쟁점화 되어있고, 검찰이 수사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 진상을 빨리 수사하고 거기에 따른 대처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우선 국정원이 관계되어 있다. 국정원이 자기자신의 불법도청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검찰이 관여 되어있다. 검찰 간부들이 돈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도 그 내용이 있다고 한다. 검찰이 관여되어 있다. 또 지금 이 검찰이 국정원을 내부의 사정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다.
- 또 여야 정치권이 모두 관여되어 있다. 여당 대선 후보, 야당 대선후보 망라해서 모두 관여되어 있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여야가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또 일반 검찰이 이것을 수사한다는 것도 조금 우습고, 또 국정원이 자체사안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 한나라당은 이것이야 말로 빨리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빨리 이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진상을 밝히고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일반 검찰과 정치권은 평상업무, 경제살리기 등에 몰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먼저 불법 도청사건은 전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국민의 의혹은 계속 확대되어 갈 수밖에 없다. 감춘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가린다고 가릴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도적으로 유출된 일부 테이프 외에 모든 불법 도청테이프를 조사를 해서 과거의 불법적인 관행의 전모를 밝혀내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여기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서 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또 인권유린을 하고 있는 불법 도청행태 이것은 차제에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 현 정권의 도청실태를 포함한 모든 도청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조금전에 원내대표께서 적절히 말씀하셨지만 검찰도 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고, 정치권도 자유롭지 못하고, 국정원도 마찬가지이고, 결국 검찰수사나 국정조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특검으로 하는 것이 이 사건에 접근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절차가 반드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 점을 강조한다.
ㅇ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 사찰기능을 독려하면서 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노대통령은 지난 11일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정원이 정책동향 흐름을 파악하고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는 기능은 살려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지방토착비리정보는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국정원의 국내 활동축소와 해외 활동 강화라는 기본의 방침에 역행해서 이같이 국정원의 사찰기능 강화를 대통령이 나서서 주문하는 것은 명백히 선거개입, 정치개입의 의도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계속된 선거개입 음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ㅇ 일부 언론에 한나라당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이다. 정부여당은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투기의혹이 있는 1가구 다주택 소유자들이지 선의에 1가구 1주택 자들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또 다주택 보유자 가운데 정부의 임대주택 장려 시책에 의한 선의의 다주택자들이 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참여연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20명을 고발했다는 보도를 봤다.
- 그런데 액수가 중요한지, 전 대통령도 이 일에 연루되었던 사실이 중요한지 왜 이회창 전 후보만 이름과 사진이 등장하고 전직 대통령은 거기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언론과 참여연대에 반문하고 싶다. 문민정부 때 안기부가 불법 도청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큰 잘못이다.
-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소위 안기부 X파일을 놓고 정략적으로 나온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번 녹취록을 살펴보면 97년 대선 당시 당선자가 특정 기업으로 부터 대선자금을 지원받았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현 정권의 전신인 국민의 정부가 국정원을 동원해 정치사찰을 자행한 사실이 99년 국회529호 사건에서 드러난 적도 있다. 또한 국정원의 과학보안국에서 야당정치인들에 대해 불법도감청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국정원이 이를 은폐해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열린우리당의 이부영 전 의장이 제기했던 사건이다. 열린우리당은 전신 국민의 정부의 국정원이 정치사찰을 하고 불법 도감청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한마디 없이 이번 X파일을 악용해서 야당 흡집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과거를 문제삼기 전에 우선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반성하고,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회 529호 사건과 과학보안국에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불법도감청을 자행한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모두 담아서 특검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8년 전 정부기관의 불법도감청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이때에 지난 11일 노무현 대통령은 김승규 신임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국정원의 정책동향 흐름 파악 및 조언 기능보강, 지방 토착비리 정보수집 등을 주문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책동향 파악과 조언을 위해서는 정치권 전반의 동향 파악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다. 또 말이 지방토착 비리이지 토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이 횡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국정원의 정치사찰 활동 부활을 의미하고, 정치사찰을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이다. 정보기관의 정치사찰 결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선거전략에 악용될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 이번 안기부의 불법도감청 사건 이상으로 정보기관의 정치사찰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고, 이런 기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김승규 국정원장에 대한 지시는 취소되어야 한다. 이것은 얼마전 보도에서 나타났듯이 노무현 대통령의 내년 지방자치선거에 올인하는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한다. 무더위와 경제난에 지친 국민에게 시원한 민생정치를 펼 생각은 아예없고 오직 지방선거의 승리에 혈안이 된 노무현 정권의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ㅇ 그동안 수많은 특별사면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사면자의 숫자를 수백만명이라는 숫자를 불리고 정략적으로 이용한 예가 없다. 어저께 열린우리당의 한 당직자가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요구하는 명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동안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나라당의 여러 의원들에게 명단을 달라고 요청해왔다. 한나라당은 이것이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판단해서 일체의 명단을 준 일이 없다. 한다면 대통령이 판단해서 국민적 화합을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야당을 끌어들여서 정략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기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을 촉구한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
ㅇ 국정원의 불법도청과 관련해 역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소관 정보위원회에서는 소위 도감청 시설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계속 반대를 해왔다. 만약 국회 국정감사에 순순히 응해서 투명하게 감사를 받았더라면 이러한 사태는 미리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금년부터 국정감사를 받을 때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마땅히 도감청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되고, 정부여당은 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이러한 사태를 재발방지하기 위한 첩경이다.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치외법권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이점에 대해 앞으로 국정원이 국정감사를 받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하고, 또 정부여당도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국회 정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해마다 도청 때문에 혜화동 우체국 등을 현장 검증하면 건성으로 하고, 못보게 하는 등 계속 그랬다. 결국은 지금 국정원이 과연 자기 내부의 과거 안기부시절, 국민의 정부시절 국정원이 도청한 내용을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겠는가. 저는 그것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고 있다고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현 기존 검찰이 그런 것을 수사해서 밝혀내겠는가. 그것은 힘들다고 본다. 그러니까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일부는 이것을 여야 정치권에서 국정조사 하자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물론 특검이 수사하고 난 이후 상황을 봐서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다. 그때에 가서 판단하는데 문제는 여야 정치인이 후보가 모두 다 관련되어 있는데 바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정치권의 이전 투구의 장을 만드는 것 밖에 더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 사건이야 말로 정말 먼저 특별검사를 해야 될 사건이다. 거기에 딱 들어맞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
ㅇ 이번 X파일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행위를 놓고 또 지금은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유린행위에 대해서 특별검사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가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 전직 주미대사, 그리고 전체 언론기관이 관련되어있는 이런 사건을 그것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조사가 아니라 불법적인 도청의 대화를 가지고 국가적으로 이것을 조사해서 공개한다고 하는 것이 국익에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측면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5. 7.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