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8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게 되니까 더 반갑다. 제가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그동안 원내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참석 못하셨지만 정책위의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여러 당직자 여러분께서 많이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ㅇ 그저께부터 북경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열리고 있다. 이번만큼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 확실한 의미있는 결실이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에서는 그동안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참가하는 5개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담하고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6자회담에서 북미간에 양자회담도 불신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지금 6자회담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ㅇ 그동안 X파일로 지금까지도 굉장히 나라가 소란스럽다. 옛 국정원인 안기부의 불법도청 사건은 여러 가지로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 첫째, 이런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진상규명이 꼭 이루어 져야 된다.
둘째, 그동안 도청은 없다. 앞으로는 도청을 안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계속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들은 다수가 아직까지도 지금도 이런 불법도청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선진국을 지향한다는 우리나라에서 국민 대다수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권력기관에 의해 불법도청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불안에 떨게 만든다는 것은 정말 개탄스럽고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진상규명과 아울러 이번에는 완전히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이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확실한 재발방지책, 제도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불법도청 사건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불법도청 자체도 크게 잘못된 일인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불법도청 못지않게 크게 잘못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한나라당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했는데 저는 아주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정원도 이 문제와 연관이 되어있고, 검찰도 연루가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특검에 맡겨서 진상을 규명하고, 정치권에서는 특검에 이것을 모두 맡기고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전념한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 아울러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기아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기아자동차는 제3자의 인수보다는 자력회생,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회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어떻게 이상하게 변조가 되어서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에게 누명을 씌어서 일부 시민단체가 뇌물죄로 고발까지 하게 만드는 이런 왜곡과 변조에 대해서도 분명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X파일을 보면 여러가지가 얽혀있다.
- 첫째, 김영삼 정부시절의 여러 실세들이 관여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김대중 정권의 실세들이 모두 관여되어 있다고 이야기 한다. 또 여당의 대통령후보, 야당의 대통령후보 모두 관련 되어있다. 또 국정원이 스스로 불법도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관련이 되있고, 검찰은 검찰간부들이 관여 되어있다. 이 문제는 여야정치권이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또 검찰이 나서서 수사의 주체자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여러 가지를 볼 때 과연 국정원, 안기부, 중앙정보부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그리고 국정원이 스스로 자기의 비리에 대해 철저히 하겠느냐. 또 과거문제는 과거지만 지금 현재의 국정원이 도청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하겠는가. 국민들 아무도 믿지 않는다.
-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해야 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실제로 아무리 일반 검찰이 수사해도 결국 국민이 믿지 못한다면 결국 또 언젠가는 특별검사를 하자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면 경제도 어려운데 계속 가을, 겨울로 가면서 일반 검찰이 수사하고,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국정조사하고 할 것인가.
- 그러니까 저는 열린우리당이 참 우스운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처음에는 진상조사 규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떠들다가 또 지금 녹취록 일부가 변조가 되었느니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또 이중적인 태도로 특별검사는 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열린우리당이 우습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열린우리당은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생각이 있다면 빨리 특별검사의 법안에 합의해 가동하도록 하고, 여야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몰두하고, 검찰도 국정원과 기관간에 서로 불협화음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검찰의 고유 업무에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빨리 받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정부여당 부동산정책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는 것 같다. 보유세, 양도세를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의 부동산정책은 결국 전국적으로 부동산 값만 뛰게 만들었다. 결국 시장수요에 정책을 맞추어야 하는데 이것을 마치 전쟁을 한다는 식으로 없는 자들 대변하는 것처럼 노대통령이 부르짓고 있으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시장경제를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말이 있다. IMF 조차도 정부가 시도때도 없이 시장에 개입하는 사항을 보면서 한국정부는 ‘유비쿼터스 핸드’라고 꼬집은바 있다. 아시는데로 ‘유비쿼터스’ 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망에 접촉 될 수 있다는 말이고 ‘핸드’라는 말은 애덤스미스의 ‘인비지블 핸드’의 핸드와 덧붙인 신용어인데 이런 용어를 들으면서까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멈추어야 한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을 짓도록 만드는 데만 정부가 관심을 가지면 된다. 예를 들면 좋은 위치에 일정한 규모와 평수에 싼 아파트를 대량공급하면 주택문제가 해결 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한나라당은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정부도 이제 귀를 기울이고 시장에 맞는 정책을 해주길 바란다.
<서병수 정책위부의장>
ㅇ 정부가 추경중독증에 걸린 것 같다. 예외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추경예산이 8년째 아무런 추경에 대한 검증결과 없이 지속이 되고 있다. 올해도 예외없이 4조원 내지 5조원 추경편성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본예산 편성후에 기획예산처는 곧바로 추경편성에 착수하는 꼴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올해 추경 편성의 이후로 세수부족으로 계획된 재정집행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 세수보충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세수부족은 정책실패에 따른 경제침체로 세수예측이 틀렸거나 정부가 경기침체를 미리 예측하고도 국민을 기만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확한 예측노력과 고민없는 정부의 땜질식 처방의 편성이 이렇게 계속 된다면 성장잠재력 악화는 필연적이라고 본다.
ㅇ 정부는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지난 5월 달에 합의한 사항인 8월말 결산완료를 위한 자료를 아직까지도 오늘 이 시간 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결말을 통해서 해마다 되풀이 되는 추경의 확실한 효과를 검증해야만 또 다른 추경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결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국회에 즉시 제출 할 것을 촉구한다.
ㅇ 대표께서 지금 북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6자회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셨지만 이것과 덧붙여서 남북수상실무협의회가 27일 열렸다. 그래서 서해상에서의 3국 불법어선의 어로활동 방지를 위해서 이들 어선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남북공동어로와 관련해 수역 및 시기는 남북군사회담에서 합의되는데에 따라 확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같은 결정은 늦었지만 대단히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실현되어서 서해5도민의 꽃게잡이 등 조업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도 협조하겠다. 한나라당은 연평도를 직접 방문해서 NLL근처에서 수많은 중국 어선들이 마구잡이식 불법어획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왔다. 이런 것들이 이런 회담의 결과에 따라 하루 빨리 없어져서 서해 5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어선들이 평화롭고 활발하게 조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현재의 도청문제로 국민 갈등과 여론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고, 또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실과 의혹이 확대 증폭됨으로써 국가 전체가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빨리 이 사건을 보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열린우리당이 야3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한쪽에서는 4대 의혹을 제시하며 야당을 공격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성을 회복하고 냉정하게 사안을 보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 태도로 기만적인 정치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이성을 잃은 집단은 도청의혹으로 한몫 잡겠다는 열린우리당이며, 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무시한 채 어떻게 하면 자신들에게 이것을 유리하게 이 사건을 끌고 갈 것인가, 정치적 계산만 하는 열린우리당은 하루빨리 특검제 도입을 수용하길 촉구한다.
ㅇ 참여연대는 25일 X파일 관련 삼성의 기아차 인수한 것과 관련해 당 정책위 검토발언자가 김대중 전 대통령인지, 이회창 후보인지도 매우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회창 후보는 고발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고발하지 않았다. 27일자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문제의 발언을 한 사람이 이회창 후보가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그 보도 이후 참여연대는 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고발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이런 식이라면 참여연대는 매일 매일 고발장을 써야 하고, 제대로 된 사실을 확인도 없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포함해 고발연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민의 참여연대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2005. 7.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