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어제 정보위원회를 열었는데 국정원에서 아직 자체조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런데 저는 국정원의 자체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99년도 당시에 국정원장은 미림 팀장이 도청했다는 사실, 또 미림팀의 정체 존재를 다 알고 있었다. 또 테이프도 반납 받았다. 그런데도 아무런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또 당시에 소각했다는 테이프 270여개가 버젓이 그 팀장의 집에서 압수되었다. 그렇다면 국정원장이 그러한 불법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는 상황이 있는 것이다. 또 감청과 도청은 국정원의 감청이라든지 통신회사의 자료제출 통제 이런 것이 현 정권아래서도 지금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일반범죄 정보수집 의혹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심지어는 특정 신문이 국정원의 경제팀의 여러가지 비리의혹을 보도한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감청하고 있는 것도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이 과연 과거의 사실은 물론 지금사실까지 도청여부를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언론사가 이런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5～6개월 전에 국정원이 다 파악하고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정원 내부의 약점 이런 것. 또 역대 정권의 약점 이런 것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조사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한 논리의 귀결로 어제 정보위원회를 열어 놓으니까 아무것도 조사 한 것이 없다. 밝힐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대로 둔다면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하면서 인권침해, 언론자유침해의 왕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 특별검사가 이런 것은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한나라당이 특별검사에 의해 철저한 수사를 하자고 제의를 하자 열린우리당은 당황해서 특이한 아이디어를 계속 내놓고 있다. 심지어는 덕망있고 학식있는 인사들로 제3의 검증기구를 만들어서 이 기구에서 테이프의 공개여부 등을 결정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테이프를 공개하느냐 마느냐하는 등등의 수사방향에 관한 문제는 법적으로 수사권이 부여된 수사기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나 학식, 덕망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무슨 여론수사 여론재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자는 발상 그것은 특검에 대한 물타기 작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정원에 의한 불법도청이 이땅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정의감이 있다면 하루빨리 우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찬성을 하고 빨리 법안을 제출하는데 힘을 합치자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ㅇ 지금 유전게이트, 오일게이트 특별검사가 드디어 임명되었다. 철저한 수사를 해서 권력실세들의 비리에 대해 깨끗하게 밝혀주는 그런 특검이 되기를 출발의 즈음에서 촉구 드린다. 그리고 행담도 게이트 이런 사건들도 이런 사건에 묻혀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구성하고 있는 팀을 전부 가동해서 수사를 촉구하는데 매진하겠다.
ㅇ 정기국회가 열리면 지금 남북관계가 여러가지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데 국회차원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해산된 특위 중에서 남북관계 특위를 재구성하고 우리 한나라당이 문제제기한 전 국토의 행정구역 개편 문제 특히, 제주도가 이번에 주민투표에 의해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 통과되었는데 이런 문제도 논의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특위 이 두가지 특위는 빨리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 원내수석부대표들 끼리 특위구성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ㅇ X파일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은 지금 송환 중에 있는데 금주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어제 ARS 조사를 해봤다. 2,764명에게 조사를 했다.
-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제안 의도에 대해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결정이다’가 29.9%, ‘여당의 재집권을 노린 술수다’가 51.4% 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제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중 연정제안에 대한 부정 여론이 가장 높다. 61.4% 이다.
- 선거구제 개편의 지역구도 해소여부 대해 ‘도움이 될 것이다’가 19.2%,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가 65.3% 이다. 특히 40대가 71.3%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1.7%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어제 당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잘한 결정이다’가 60.2% 이다. 40대에서 62.5%, 또 서울에서 64.1%의 지지가 나왔다.
- 여소야대는 비정상적 사항이라는 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가 55.8%, ‘공감 한다’가 30.3% 이다. 우리 국민이 대통령 이번 대연정을 정치술수라고 생각하고 고뇌에찬 결단이라고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2003년에 재신임 정치게임을 한번 겪은 노무현 학습효과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2003년에 재신임과 대연정의 공통 내지 유사점을 보면 첫째, 대통령 지지율이 최악의 상태에서 이 제안을 했다. 둘째, 국정 운영이 총체적 난국인 상태이다. 셋째, 일종의 정치 승부수를 띄운 후 공론화를 유도하고 있다. 넷째, 헌법 학자들이 등장한다. 다섯째, 국론이 분열되어지고 있다. 여섯째,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정치수법인 편지가 등장한다. 일곱째, 여론이 우세하다고 판단되면 이슈는 확산되고 본래의 취지는 온대간대 없어진다. 여덟째, 꼭 그 다음에는 전국단위 큰 선거가 있다. 2005년 노 대통령의 대 연정제안은 2003년의 크게 한몫본 제2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으로 노 대통령의 전형적인 정치게임이다. 김대업의 정치공작 사건으로 탄생한 노무현 정권은 재신임 국민투표카드, 탄핵유도, 2004년 17대 총선 압승으로 이어지는 정치게임을 통해 집권하고 또 정권을 유지한 불명예스러운 정권으로 기록 될 것이다. 대연정 정치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여권은 이른바 공론화를 위해 끊임없이 야당을 자극하고 정쟁을 부추겨서 정국혼란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정국안정의 방법으로 연정의 당위성을 인정받으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 대연정발언으로 국민은 혼란스러워 하고 국론은 찬반으로 나뉘어 가열되는 분위기에 있다.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지 않고 정치게임에만 집착하는 나라는 국가도 국민도 모두가 불행해 질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더이상 정치게임은 국민에게 안 통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즉각 연정 구상을 철회하고 민생에 전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ㅇ 안기부 불법도청건과 관련 불법도청 내용공개여부에 대해 ‘진실규명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가 59.5%이다. ‘도청자체가 불법이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어 공개를 반대한다’가 31.5%이다. 그래서 사회적 혼란이 다소 야기되어서 진실규명이 우선이라는 견해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 공개된다면 그 범위는 ‘테이프 내용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가 34.8%, ‘혐의관련 내용만 선별공개해야 한다’가 56.7% 이다. 이 부분은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청테이프 조작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가 53%, ‘없다’가 29% 이렇게 나왔다.
- 현 정권에서도 도청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 ‘그렇다’가 66.6%, ‘그렇지 않다’가 16.7% 이다.
- ‘특검에 맡겨야 한다’가 72%, ‘검찰수사가 바람직 하다’가 19.1% 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청테이프 사건이후에 여야간의 공방이 현재 가열되고 있지만 열린당 대변인이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심하게 정략적으로 악용해서 우리 한나라당에 대해 너무 수준이하에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과거 문민정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하지만 열린당 대변인이 너무 심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한나라당 상처 입히기에 몰두하는 모습이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비애감을 느낀다. 현재 테이프를 검찰에서 분석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공개될지 안될지는 두고 볼일이지만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열린당의 모 정당인 민주당의 국민의 정부시절에 이 내용이 공개되면 전 국민이 경악할 엄청난 사건이 담겨있다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것은 역대 정권의 불법도청회의가 있었고 또 현 정권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앉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다. 이것을 너무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일은 중단해 주길 바란다.
<서병수 정책위부의장>
ㅇ 열린우리당의 불법 도청사건관련 제3의 민간기구 구성주장은 한마디로 무능한 집권여당의 비겁한 해법이다라고 규정한다. 국가의 공권력과 수사기구 법절차는 어디에 쓰려고 중요한 사건이나 현안만 터지면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참여정부는 위원회 공화국 그리고 이 위원회 공화국으로 인해 국정난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있다. 민간기구 구성 주장은 불법도청사건의 진행과정을 정부 여당의 통제 하에 놓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들어 내놓은 것이다. 자신들과 코드가 맡는 몇몇 인사를 객관적이라며 임명해 놓고 외부조정하겠다는 음모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열린우리당은 갈뜩이나 복잡한 불법 도청사건을 더욱 복잡하고 꼬이게 만들 생각은 버리고 조속한 특검도입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ㅇ 모 일간지가 경제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경제 전문가 중 85%가 현 경제상황은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올해 초에 대통령이 경제에 올인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84%에 이르고 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어서 경제가 안정되었으므로 선거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가지수의 1000포인트 넘는 것은 외국펀드의 도입 그리고 420조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곳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갔다가 증권시장에 갔다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연정하면 국회의석 91%를 차지하게 되어 비판의 실종을 가져오게 되고 비판의 실종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게 된다고 어제 대표께서 지적했다. 자유민주주의는 여야가 경쟁비판하면서 성장해 왔고 또 앞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해가야 할 것이므로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대한 연정을 이쯤에서 그만두고 연정대신에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길 바란다. 지금 요즘 우리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정책에 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선거에만 올인 하는 것 같다. 지금 7월에 시작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이 8월에 들어서 까지 계속 되고 있어 그에 대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7월 31일 현재까지 발생한 직간접 피해 규모가 1,870억원에 이른다고 하고 탑승객 27만명이 제때 비행기를 타지 못했으며 화물 23,000톤의 운송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한 항공조종사의 파업으로 동아시아 허브를 목표로 한 인천공항의 위상마저 위협받고 있다. 지금 정부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도 완전히 손을 놓고 정부정책의 실정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 같다. 지금 아시아나 항공 이런 것들은 사람으로 치면 동맥이나 마찬가지 기간산업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방치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노사간의 합의노력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리한 요구나 막무가내식 비타협적인 노사관행은 시정되어야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번 파업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ㅇ 8월달 정책위 주요활동계획을 예정된 행사중심으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다. 앞에 참고자료가 놓여있지만 그동안 정책위가 민생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8월 정책위 또한 민생경제살리기에 연장선상에서 몇가지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계획을 마련했다. 첫째,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등을 위한 제도마련 및 현장방문을 지정하고자 한다. 청소년, 수용자, 외국인 근로자, 군대내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정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장애시설 현장 봉사활동, 농어촌 보육시설 현장방문, 농업현안정치 및 현장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둘째, 대북지원정책관련 전문가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명료화할 예정하고 있다. 어제 8월 1일날 대북지원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고려대 남성욱 교수와 송영대 전 통일부차관의 주제발표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8월 중으로 대북송전, 백두산 관광, 식량지원 등 3가지 주제별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셋째, 교육문화 선진화를 통한 정책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교육선진화정책 지역토론회를 영남권과 호남권, 충북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비인기 스포츠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 한의학 산업화를 위한 토론회, 케이블 TV 및 위성방송의 선정성개선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타 정책활동으로는 균형발전특위를 본격 가동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당의 대안을 모색하고 부동산대책특위 또한 8월중에 관련 법안을 준비해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재난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8월 하순경 개최할 예정이며 재해대책특위를 중심으로 태풍, 호우 등 대형재난 발생시 현장방문 및 구호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당 국방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군부대 현장시찰도 실시하여 정기국회 시 군기사고 등 해이해진 안보실태를 집중 따질 계획에 있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장정 선수가 1m52Cm밖에 안되는 작은 체구로 지난 주말에 27만불이나 벌었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렇게 덩치 큰 정부를 만들어 놓고 한푼도 번 것도 없고 생산하는 것도 없는 것 같다.
2005. 8.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