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4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이번에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와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전북지역에 물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 인명피해까지 있었고 정책위하고 우리 당의 재해대책특위에서 현장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서 정부에 촉구할 것은 하고 우리 당 차원에서 피해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잘 마련해 주길 바란다.
ㅇ 이 정부 들어와서 그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분배를 많이 강조했다. 그러나 너무나 아이러니 하게도 그렇게 분배를 많이 외쳤는데도 지금 우리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빈부격차가 심하고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화되었다. 이런 결과는 성장 없는 분배가 얼마나 국민전체를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제상황하에서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국민은 저소득층 그리고 단전, 단수 내지는 해체위기까지 겪고 있는 그런 한계가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짰을 때도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이런 한계가정에 대해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선에서 적어도 2조는 한계가정을 위한 예산으로 씌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것을 끝까지 예산에 반영시켜 보려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금에서 지난 1년 동안 본 손실액이 무려 21조 7천억이나 된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에서 낸 손실액이 10조가 넘는 곳도 있다.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해서 국민의 혈세가 21조 이상이나 낭비되면서 한계가정을 위해 2조원이라도 우리가 지원하자고 하는 것은 정말 무정하게 깎아버리는 정부가 보통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때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시 예산에 반영할 것이다.
- 그리고 또 근로소득세도 예산보다도 거의 20%가까이 더 걷혔다고 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계속 한나라당이 주장해왔던 감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말로 경제살리기 100번하는 것보다 한가지라도 실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소득세를 낮추는 것을 계속 주장해 왔고 이번에는 너무 내수경기도 바닥으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런 때야 말로 부가가치세도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인하를 비롯한 감세정책을 적극 밀어서 이번 입법에도 반영 할 것이다.
- 또 LPG장애인과 택시에 LPG 특소세 폐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정부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또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유류에 대해서도 10%인하 정책, 그리고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제도도 이것도 또 정부여당 반대로 우리가 통과시키지 못했다. 또 무엇보다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쓸데없는 규제들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규제혁파를 위한 입법조치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번에 여당에서는 제발 방해하지 말고 반대하지 말고 꼭 통과시키는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X파일과 관련지어 한나라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 언론 여러분들께서 법률과 헌법의 여러가지 이론과 관련된 문제이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사심 없이 잘 들어 주시길 바란다. 이 사건에 임하는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은 한마디로 담백하다. 그리고 간결하다. 그리고 아무런 사심이나 정략적인 의도가 전혀 없다. 우리는 97년도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그동안 총풍, 세풍, 안풍 모든 과정을 통해 다 수사 당했다. 그리고 지난 대선자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국민들에게 정말 사과하고 1,000억대의 천안 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했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자금과 관련지어서 더이상 움cm리거나 숨길게 없다. 다 털어내도 우리는 얼마든지 더 털어내도 우리는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의 매도를 당해가면서 우리가 다시 국민을 위해 다가가기위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 우리가 숨길 것이 있다든지 어떤 정략적인 의도로 우리가 절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사건과 연루 되어있는 국정원, 사건하고 관련지어져서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찰대신에 특별검사가 성역 없이 수사해서 기나긴 세월동안 국민을 옥죄어 온 불법도청에 대해 이번에 뿌리를 뽑자는 것이다. 또 도청한 자료를 활용해오고 은폐해온 정권의 부도덕성 범죄성에 대해서도 수사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테이프내용 중에 범죄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도 철저히 수사하자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 일은 특검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그리고 테이프 공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다 공개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274개뿐만 아니고 흩어져 있는 테이프가 있다면 무엇이든 다 공개해도 좋다는 입장이다. 단지 우리 한나라당 입장만 생각해서 얘기 할 수 없는 것이 공당은 헌법과 법률이 있기 때문에 단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특별검사가 공익적인 요구 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 할 수 있는 것은 다 공개하라는 것이다. 사생활 보호에 해당된다든지 또는 통신비밀보호에 지극히 해당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검사가 판단해서 비공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특별검사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은 이 문제에 대해 솔직히 말하자면 스탠스가 복잡하다. 사심이 많다. 실력이 없거나 헌법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정략적인 의도가 있거나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 그런 복잡하게 만드는데 언론 여러분들도 말려들어서는 안된다고 부탁드리는 것이다. 이 사건만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사법적인 본능을 헌법 법률체계에도 맞지 않는 민간기구에 맡기자는 것인데 이것은 안되는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국민에게 개혁적이고 사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수사는 검사가 하되 공개는 민간인에게 맡기자. 왜냐하면 이것이 공개되면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간기구에 맡기자는 것이다. 민간기구는 사법적 권능이 없다. 또 민간기구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의석수대로 열린우리당 몇 명, 한나라당 몇 명, 민주노동당 몇 명 이렇게 추천할 것이다. 그러면 다수 의석을 갖고 다수 위원을 추천한 열린우리당의 뜻대로 공개하고 싶으면 공개하고 공개하기 싫으면 공개하지 않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공개하기위한 정략적인 입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법률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예를 들어 지금 형법에도 피의사실 공표제가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공표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검찰이 언제든지 수사할 때 중간수사결과도 발표하고 경우에 따른 수사진행 사항을 돌리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결과를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발표한다. 그건 명백히 피의사실 금지조항에 위반 되는 것이다. 그래도 법률이론상은 피의사실 공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익적 이유 때문에 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이것을 위법적 적합사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낙태제라는 것이 있는데 낙태를 하게 되면 원래 처벌받지만 예를 들어 성추행을 당해서 애기를 낳게 되었다든지 또는 이 애기를 낳았을 경우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게 된다든지 또는 기형아를 낳게 된다든지 이럴 때는 낙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위법적 적합사유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검사가 얼마든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공익적 요구에 의해 테이프 중에 일부 수사과정에서 수사결과 공포하면서 때로는 수사과정에서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열린우리당은 이런 이 특별법을 하지 않으면 공개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처럼 호도해서 마치 자기들만이 공개를 해서 마치 한나라당은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일부 언론인도 그런가 싶어 분류표를 만들어서 이상하게 보도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더 나아가서 한나라당은 우리 한나라당이 내는 특별검사법안에 그렇다면 그 법안 안에다가 이런 공익적 이유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이것을 수사기관이 공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특별법에 넣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열린우리당의 이런 정략적인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은 지금 수사는 특별검사가 하지 않고 검찰이나 국정원이 대충해서 거기에 공개여부는 자기 입맛대로 민간인이 들어와 결정하도록 자꾸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 쐐기를 박아야 한다. 그리고 그 특별검사 법안 안에 그러한 내용 공익적 이유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는 당연한 이론이지만 그런 것을 넣겠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협상 하고 그것을 넣을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혀 둔다.
ㅇ 이 기회에 노무현 정권에게 요구한다. 지금도 불법도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국민여론의 60%가 넘는다. 그렇다면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또는 국정원이 나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나서서 모든 장관이 나서서 앞으로는 이런 도청을 뿌리 뽑겠다는 자정선언을 해야 한다. 확실하게 해야 하고 그를 어기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명백히 밝히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입법을 해야 한다.
ㅇ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 국정원의 3대 불법 행위가 없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 것이다. 하나는 이미 들어있지만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의 직권남용금지, 국정원의 불법도청금지를 명백히 하는 그런 법률을 우리 한나라당은 제출할 것이다. 그 내용에는 국가정보원의나 기타 수사기관의 직원들이 불법 도청을 하는 경우에는 파격적으로 엄벌에 처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 이 내용을 안 직원, 국정원 직원, 수사기관의 직원이 이것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을때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넣고 또 일반 민간인이 도청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때는 통신 비밀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포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 국정원직원법 개정안,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겠다.
ㅇ 정치게임이 너무 몰두하다 보니 공직사회의 모럴헤럴드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 감사원이 2004년도 정부결산 보고서를 냈는데 최근에 공기업 유사사례를 보면 가의 충격적이다. 사망자에게 보험연금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로 룸싸롱을 출입하고, 공무원의 엉터리 행정사례가 그대로 드러나고 심지어 전기요금, 건강보험금, 근로소득세를 과다 징수하고, 교통벌칙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청구해 국민의 주머니를 턴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결산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래서 8월 중에 상임위원회별로 유례 없는 고감도 결산심사를 이번에 하겠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철저히 밝혀내고 또 공무원의 엉터리 행정사례를 철저히 밝혀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지금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경제를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쏟아줄 것을 원하고 있다. 유가는 지금 사상최고 배럴당 62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전량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우에 유가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충격적인 결과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 지금 급한 것은 유가인상이 우리 경제 각 분야에 어떤 손해를 끼치는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연정이라든지 정치이슈에만 매달리면서 국민의 이 바램을 그냥 팽계쳐버리는 이 작태야 말로 바로 민주정부라고 할 수 없는 국민들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
ㅇ 황우석 교수팀의 복제개 스너피 개성공을 축하를 드린다. 복제 개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생명공학분야 그리고 신학개발에 엄청난 파격효과, 무궁무진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다. 정부는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아마 수십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문제는 수십억이 아니라 의학분야 개척이 되고 이것이 시장화가 된다면 수십조, 수백조 심지어 전문가는 수천조에 이르는 그런 큰 시장이라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지금 성장을 이끄는 주력사업이 없다. 이런 때에 황우석 교수팀이 성공을 제대로 해서 수조원 정부지원을 하면서 앞으로 수백조 시장으로 우리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는 정말 이것이야 말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데 정신을 노무현 정부는 좀 챙겨야 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수십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안타까운 인명과 재산피해가 났고 천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난점 대단히 안타깝다. 수일내에 또 폭풍이 몰려 올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있어서 복구작업에 차질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수재민 구호와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드린다. 한나라당은 당 재해대책특위를 중심으로 수해피해가 특히 심한 전북지역 등 재해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파악을 하면서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더욱 복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피해지역을 둘러본 후 필요할 경우 재해지역 선포 등 국가차원의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2005. 8.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