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8월 4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에서 다음과 밝혔다.
ㅇ 국제위원장으로 부터 6자회담에 대한 분석 보고가 있었다. 어떤 예단도 불가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은 총론이 되고 각자 본국에 돌아가 조율 후 9월쯤에 다시 개최해 각론을 논의 할 것 같다고 국제위원장이 보고 했다.
ㅇ 특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임태희 수석은 오늘 15시에 야4당 공조여부를 위한 원내수석 간 모임이 있다고 보고했다. 오늘은 상호간 설득가능한 부분과 조율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번 주 중으로 한나라당안이라도 제출하도록 하라고 했다. 한나라당이 내용공개에 소극적이다. 또는 원치 않는다고 하는 오해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석자 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공개회의에서 확인했다. 공개는 하되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입장 표명이 한나라당은 결국에는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강재섭 원내대표가 공개발언에서 했던 그 부분을 참석자 전원이 다시 확인함으로써 한나라당은 공개에 소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밝혔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어차피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 테이프 내용을 갖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공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길은 없다며 사생활 보호를 제외하고는 진실과 범죄내용은 대통령만 갖고 있게 해서는 안되고 공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도의 말을 했다. 특검법에서 규정을 한다면 공익부분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합법적인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이 참석자 전체의 의견이었고, 또 한나라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재심 확인했다는 점이 결론이다. 제가 정리하자면 그 자체가 불법인 내용 전반의 공개에 대해 정치권이 왈가왈부 하지 말고 충분히 알권리와 공익부분에 대한 공개가능 여건을 마련한 특검법을 만들고 정치권은 완전히 손떼고 수사 주체인 특검이 수사과 특검법에 따른 공개여부를 처리하도록 전적으로 맡기자는 것이다.
ㅇ 마지막으로 결산에 대해서 이강두 최고위원은 여권이 공개되거나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에 대해 원치 않은 것 같다고 지적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결산내용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했다. 대표께서도 국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가 국민세금을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감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투구 해달라고 당부 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사실상 두달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심도 있게 해왔고, 어느 정도 결산에 임할 준비가가 되 있다고 보고 했다. 정부쪽에서는 며칠 전에 자료를 보내왔지만 그 자료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당은 전문가를 동원해서 충분히 준비했다고 한다. 이제 8월 중에 상임위 별로 결산을 심도 있게 진행을 하겠다고 했고, 원희룡 최고위원은 결산에 과 관련 몇몇 시민단체가 많은 자료도 가지고 있고, 잘 분석해놓고, 좋은 정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제대로 된 결산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자고 했고, 정책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외에도 교수나 전직 관료들을 포함해서 예산, 결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협조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ㅇ 운영위에서는 도청과 관련해 당은 용어를 통일하기로 하고 ‘불법도청 사건’으로 부르기로 했다.
2005. 8.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