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8월 1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의(비공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여러 언론매체에도 보도되었듯 이미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2월에 불법도청 X파일 관련 보고했다던 어제 권영세 의원이 지적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이미 2월에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것은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보고 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 권영세 의원은 기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당연히 기자들이 요구한데로, 궁금해 하는데로 루트 역시 어떤 경로를 통해 이 사안이 보고가 됐는지 그 보고경위나 루트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은 상임위를 통해 이 문제를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보위원회와 과기정통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안을 철저히 다루겠다고 말했다.
ㅇ 국회위증 문제 즉 국회에서의 국무위원의 위증문제에 대해 문제제기가 됐다.
-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증언할 때 또는 정부관계자가 어떤 답변을 할 때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또한 만일 하나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선서를 하는데 이번 불법도청 사건을 통해서 그 선서 자체가 무의미해지지 않았나 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이상득 의원은 이것은 고발을 반드시 해야 될 문제이다. 진대제 장관을 비롯해 위증한 정부관계자들 모두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희태 부의장은 이번 불법도청 사건에 대해 야4당공조를 끌어낸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조사하느냐 문제, 위법성이 있는 증거인데 이것을 수사하고, 발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첫째, 공소시효 문제는 수사해봐야지 지금 테이프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 않는가. 수사를 해봐야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않지 났는지 알 수 있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를 해봐야 될 문제이다. 또 위법 사실 공표문제에 대해 수사주체가 판단해서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가 있다면 발표해야 된다. 위법성은 개별적인 조문이 아니라 법질서 전체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특검법의 위법성을 운운하는 것은 그다지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촛점을 둬야 할 것은 국민들의 통신비밀권의 침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이번 불법도청사건의 핵심은 재발방지이다. 통신비밀보호법등 관련 법안의 개정으로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통신비밀의 자유, 사생활 침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3개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손질하고 추가될 것이 없는가를 치밀히 검토해서 내주안에 당론으로 내겠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확실하게 결정판을 내달라고 말했다.
ㅇ 국정원 해체에 대해 이규택 최고위원은 지금 우리 야당은 국정원이 그간 일반인에게 준 피해에 대해서 국정원을 해체시키고 대북정보와 테러정보만을 전담하게 하는 기관을 만드는 쪽으로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 야당으로서 발상의 전환을 하자. 즉 심장을 도려내는 제안을 해보자고 말했다.
- 여기에 대해 박희태 부의장은 국정원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구를 당장 해체시킨다고 하면 불안정 요소도 있다. 보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이상득 의원은 기능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국정원의 기능은 국익을 우선해야 하고, 국제이슈 중심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방면에 대해 좀 더 연구검토하자고 말했다.
ㅇ 한나라당 천안연수원의 헌납문제에 대해 이상득 의원은 천안연수원의 헌납은 국민에게 한 것이다. 즉 한나라당이 차떼기당으로서 모든 것을 갚은 것이다.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한나라당이 불법대선 자금을 다 갚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에 차떼기당이란 오명은 없다. 앞으로 차떼기에 대해 한나라당을 비난한다면 다른 당도 불법대선자금을 다 갚은 후 비난해야 된다고 말했다.
ㅇ 이어서 이번 혁신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ㅇ 다음 큰 주제로 8.15남북축구 문제에 대해 의견이 있었다.
- 이강두 최고위원은 8.15남북축구가 정치적인 행사로 이용당하고 있다. 태극기도 흔들지 못하고, 대한민국 소리도 못하게 하고 붉은악마가 참여도 못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입국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은 모두 받아드렸다. 축구경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축구에 과연 누가 참가하겠는가.
- 이상득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소리도 못하고, 대한민국에서 국기인 태극기도 흔들지 못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라고 했다.
ㅇ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보고했다. 본회의가 9월 1일에 열리고, 추석이 지난뒤에 국감은 3주에 걸쳐서 하게 된다. 시정연설,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대표연설은 이번에 강재섭 원내대표가 하기로 되어있다.
ㅇ 또한 이번에 그동안의 정체불명의 자금에 대해 오늘 일부 신문방송에도 보도되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했다. 과연 그 자금이 어디에 쓰였겠는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문제 역시 주목해서 파헤칠 의무가 있다고 마무리 됐다.
2005. 8.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