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2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어제 당에서 발표한 청와대 비선조직에 의한 정권운영계획과 관련, 과거의 정권을 보면 정권이 힘이 빠질 때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는 꼭 비선조직이 등장했었다. 그러나 그런 결과는 항상 실패로 끝났다. 이번에도 이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을 하면서 또다시 이런 비선조직이 표면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노정권이 국정운영을 정상적인 공조직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비선코드조직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해 왔음이 이번 문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그 결과는 온 나라의 분열과 갈등, 국가경쟁력 손실과 경제 침체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정권은 하루빨리 국정운영을 정상화 해주길 바란다.
ㅇ 오늘 회의가 끝난 후에 결산국회와 관련해 ‘2004년도 결산의 100대 문제사업’을 추려놓은 것을 기자실에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그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분별한 연말자금 집행상황, 예산 선집행에 관한 상황, 국회 승인없는 신규사업 상황, 연말에 발주된 연구용역 사업문제, 국고보조금의 연말재정 상황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정부가 예산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엉터리로 집행해 왔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100대 문제사업은 앞으로의 예결위의 결산심사과정에서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이 회의 직후에 경기도 의회에서 하는 ‘공공기관 이전대책 및 규제완화 특별위원회’에 출석을 한다. 지금 공공기관을 국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보지 않고 정략적으로 이전하는 것도 문제이다. 더욱이 문제는 지금 정부가 지침을 내리길 50대 이상의 기업, IT업종의 기업 경우에는 3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은 지방으로 이전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대책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선진국을 바라보는 정부로서 적극적인 비전과 산업육성책을 써서 경제를 부흥시키기는커녕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게 아무 산업인프라나 발전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내려 보내기에 급급하는 것은 이것은 경제파탄을 목적으로 하는 정권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다. 그것은 소나무나 식물들을 대책없이 뿌리만 옮기면 착근 못하고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
ㅇ 둘째로 무분별하게 미니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해서 분양 보상가를 줌으로써 그 보상액이 떠돌아다니며 부동산 가격을 올릴 뿐 아니라 더욱더 문제인 것은 알뜰살뜰하게 농토를 키워나가려는 농촌 주민들에게 삶의 좌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민생을 괴롭히고 파탄시키고 또 경제를 분해해서 해체하는 이런 퇴행적인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중앙선관위의 ‘정당 2004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실사 결과발표’와 관련해 국고보조금 불법사용으로 인해 감액할 보조금액이 열린우리당 1억8,329만원, 한나라당이 3,634만원이다. 한나라당도 엄격해진 개정 정치자금법규정에 완벽하게 적용하지 못한 관계로 축소누락 등 회계처리가 다소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말씀 전해드린다. 그러나 대통령이 입만 열면 연정이니 정치개혁이니 하면서 정치의 큰 틀을 바꾸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정치자금법 위반 건수가 1위고, 국고보조금 삭감액 1위이며, 한나라당의 약 5배에 이른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힘 있는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여당의 정치자금 관리 수준은 구멍가계 운영수준이라고 생각한다.
ㅇ ‘국가발전의 정치적 조건의 비교 역사적 검토’ 문건을 분석해본 결과 문건 내용중 상당부분이 대통령에 의해 수용되고 정국전계상황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서 연정론은 여권친노 핵심들에 의해서 치밀한 사전각본에 의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정권의 국정운영의 실태 등으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정국의 중심에 서서 정국을 주도하고 대통령 권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다. 명분을 자기들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연정론은 사실은 여권의 주도면밀한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등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 관리를 시도하겠다는 등의 한나라당의 파괴공작을 위한 정치적 음모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 당장 이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작성되고 보고 되고 있는지 낫낫히 밝히고 한나라당과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한나라당은 이를 사전 시나리오에 의한 한나라당 파괴공작사건으로 규정하고 사건의 진상과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정치공작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력을 총력 결집해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05. 8.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