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5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대통령께서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언급이 있었다.
- 정말 대통령께서는 어떤 발언을 하실 때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했다. 이런 것을 수사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수사해야 된다’, ‘수사해라’, ‘수사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 밖의 일이고 월권행위이다. 어떤 것은 시효가 지난 것도 수사해야 된다고 했다가 그 다음날 이야기가 바뀌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어떤 원칙인지 정말 헷갈리고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월권적인 발언은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 97년도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안풍이다, 세풍이다 해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이미 받았고 또 2002년도 대선자금과 관련해 정말 가혹하리 만큼 철저한 수사를 받고, 법적 책임도 물었고 한나라당의 유일한 재산인 1000억을 넘는 천안연수원도 국가에 헌납했다. 그런데 대통령 말씀은 마치 한나라당이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무언가 아직도 잘못이 많이 있는데 덮어주고 아주 온정을 베푸는 것과 같이 오도하는 발언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대통령께서 하신 언급과 관련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다.
- 대통령께서 과거사 정리를 철저히 하자고 하다가 또 어떤 때는 과거사를 몽땅 파헤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선별적으로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사 정리 입장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철저히 파헤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덮는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는가. 눈에 뻔히 보인다. 97년도 대선자금 수사를 안하게 함으로 해서 마치 한나라당에게는 시혜를 하는 것처럼 하고 또 그 당시 한나라당 반대 후보 진영에 대해서 인심을 쓰는 식으로 자기 편한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 과거사 정리를 선택적 정리를 해서는 안된다. 공개도 마찬가지이다. 열린우리당은 진심으로 수사할 의지도 없으면서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드면서 위헌인줄 뻔히 알면서 제3민간기구가 공개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은 결국은 공개도 자기 입맛에 맞게 선택적으로 하고, 수사방향도 선택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사실은 위헌적인 기구를 제안을 해서 위헌이기 때문에 결국 못 만들 것이다 하는 난망을 조성하는 정치적 의도까지 있고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ㅇ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리는데 최근 전직 국정원장들의 행태,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국정원의 조사태도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말씀드린다.
ㅇ 오늘 저녁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KBS의 ‘참여정부 2년6개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 라는 프로에 나간다고 한다. 그런데 대통령 자신의 일방적 자화자찬적인 국정홍보를 할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이런 것보다는 경제살리기 대장정에 앞장서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약 2시간에 가까운 일방적인 국정홍보를 대통령에게 기회를 준다면 당연히 반론권 차원에서 제1야당의 대표에게도 적절한 수준의 방송시간을 배려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국민들이 듣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KBS 관계자들에게도 촉구한다.
ㅇ 어제 한나라당의 여러 의원들이 예결위원회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95부터 98년 사이에 검찰에서도 휴대전화 감청기를 구입했다는 것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구입한 98, 99년도에는 상당히 고가로 디지털휴대폰에 대한 감청장비를 마련하려고 노력했다는 법무부 장관의 정확한 답변도 있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법무부장관은 모두 거짓말하고 ‘국민에게 안심하고 전화쓰십시오’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직 국정원장, 법무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위증 속기록을 대조해서 모두 보고 있지만 이것도 철저히 조사해서 고발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지금 제1의 X파일 수사라는 것은 한국의 여러 중요인사들이 관련되어있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특검을 한다,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정치권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제2의 X파일이 등장했다고 본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는 과정 중에 계속 주요 여당 정치인들의 발언이 왜곡되고 있고 천정배 장관은 X파일은 범죄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고 수사하기도 전에 발언을 하는가 하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무엇은 수사하고, 무엇은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 그렇다면 확실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사이에 제2의 X파일이 나온 것인데 주요 대통령들이나 대선주자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수사하면 안된다. 그리고 제1의 X파일은 수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권력을 폭력화하고 권력이 아닌 것은 무분별하게 독수독과의 원칙처럼 불법도청에 의한 것은 공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지켜야 하는 금도를 못 지키고 권력 있는 자는 법 밖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사용을 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무분별하게 명예훼손 당하고 수사당하는 이런 법치가 파괴되고 인권이 없고 민주주의가 없는 그런 나라에 왔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가 들어온 이후로 민주주의가 성장되고 경제가 성장되기는커녕 오히려 서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이지만은 민초탄압정권이 되었음이 분명해졌다. 지금 이라도 자성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의 원칙, 인권의 원칙을 지키고 서민에게 도움 되는 국정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노무현 정권 하반기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어제 정책위에서는 노무현 정권 상반기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가졌지만 지난 2년반 동안 국론분열과 경기침체 속에서 국민들은 그야말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왔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운명이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위기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라도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민생을 챙기고 통합과 표현의 정치를 폄으로써 국민들이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ㅇ 용처가 밝혀지고 있지 않은 2002년도 삼성 채권 500억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갑자기 검찰수사를 제지하고 나선 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참 이상하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지하고 나선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중대하게 훼손시킨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검찰수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을 갖게 된다.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했고 대통령은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해괴한 사태가 바로 조기 레임덕에 빠진 노무현 정권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특검으로 넘겨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ㅇ 최근에 출산율의 극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가 나왔는데 극감하는 출산율이 유사이래 재난 사태라는 반응한다. 이렇게 가다가는 17년뒤부터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앞질러서 인구자체가 감소하는 노쇠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출산 욕구를 충족할 만한 대책은 물론이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다출산 가구에 대한 조세감면이라든지 대학입시가산점 이라든지 국가공무원 우선 취업이라든지 사회 전체가 출산으로 인한 생동감을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국가와 기업이 책임지는 종합적인 출산 장려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예를 들어 영국과 같은 경우 아이를 낳으면 어려운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를 시켜준다. 그리고 외국인 어린이들에게까지도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일본은 출산한 사람에게 기업이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교육, 보건 등의 흩어져 있는 출산관련 제도와 법령을 통합하는 출산장려특별법 제정을 검토해 보겠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소장>
ㅇ 대표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너무 해괴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검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왕족의 제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 방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반 헌법적, 반 법치주의적, 월권적인 행위이다. 마땅히 비난받아야 되고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것은 일찍이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검찰수사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아무리 옳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한 것이라도 국민이 지지할 수가 없고 또 공개적인 언급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면 그 또한 잘못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절대로 범죄수사에 관해서 특히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언급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법률가 대통령인데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대통령이 하루에 한번씩 국민들을 깜짝 놀래키게 만드는데 과연 오늘 저녁 KBS에 나오셔서 무슨 말로 국민들을 놀라키게 할 것인지 기대가 된다. 이미 부당함을 말씀하셨다.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것을 덮기 위한 의도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한나라당의 공개적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저녁 TV대담 프로에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조금 전에 이야기를 정책위에서 하셨는데 저출산 고령화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것이야 말로 소리 없이 다가오는 대재앙이라고 생각한다. 저출산이 심해질수록 고령화가 더 진행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출산을 막기 위한 단기적인 방법도 물론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왜 저 출산이 이렇게 심각해지는가, 한마디로 아기를 낳아서 키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아기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도록 보육과 교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입법추진을 하고 있다. ‘Dream Start 정책’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래서 특히 저소득층인 어려운 분들이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종합적인 ‘Dream Start 정책’ 보육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정기국회 때 교육 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교육격차 해소법이라든지 교육정보를 공개를 하는 법이라든지 중요한 법들을 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걱정 없이 수준높은 교육을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의 시동을 걸었고, 보육도 공보육을 대폭 확대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안심하고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한나라당이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2005. 8.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