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9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영수회담 이후에 각 언론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연정제안 중단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언론사명을 생략한 채 사설의 제목을 낭독하겠다. ‘聯政 이것으로 끝인가 아니면 새 시작인가’, ‘聯政접고 民生정치 경합하라’, ‘거절당한 연정, 확실히 마침표를 찍어라’, ‘야당대표가 전한 민심 국정에 반영해야’, ‘연정 논란 이제 끝내야 한다’, ‘연정, 초당내각 뭐가 다른가’, ‘연정론 이제 끝내고 민생에 총력을’, ‘연정론 둘러싼 불확실성 이제 걷어내야’, ‘연정논의 접을 때가 됐다’ 언론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의 하나같은 여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이러한 화답을 잘 받아들여서 연정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각 정당에서 그 뜻을 받아서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이번 정기국회는 그야말로 경제난 속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정책반영에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나라당은 그 기조대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ㅇ ‘장수천’ 이라는 회사가 있었다. 그런데 장수천 직원 출신중 정부기관에 취업한 인원은 총6명으로 이 중에 4명은 청와대, 2명은 정부 산하기관에 취업했다고 청와대가 떳떳하게 밝히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오랜 정치적인 동지로서 국정에 임하는 소망을 함양해왔기 때문에 임명됐다고 하면서 이를 비판한다면 대통령에게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떳떳하게 밝히고 있다. 백번은 양보해도 생수회사에 그것도 실패한 생수회사에 근무하면서 국정에 임하는 소망을 함양했다는 이유로 임명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이것은 코드 인사라고 감히 갖다 붙이기에도 민망한 주먹구구식 인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갖다 쓸 인사가 이제 아무리 바닥났다고 하더라도 너무 했다고 생각한다. 장수천은 한국의 낙하산 인사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고 생각한다.
<서병수 정책위부의장>
ㅇ 오늘 아침 언론에 정부가 한가지 아주 잘한 일이 있어서 소개하겠다. 정부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소주와 LNG세금인상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소식이다. 늦게나마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세금인상안을 철회하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을 받아드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ㅇ 오늘 한나라당이 오늘 10시30분부터 기획예산처와 예산설명회를 갖는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기획예산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어제, 그제 결산심사가 끝났지만 그 때 여러 가지 부적절한 사례들이 지적이 되고 국정감사만 6건을 한나라당이 요구를 했다.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 심사가 국민들의 예산주권을 찾아주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고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지킴이가 될 것을 자임하겠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10조원 적자규모로 편성을 했고 올해도 추경을 5조원을 더 편성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가정 살림살이를 보면 늘 적자예산을 편성해서 빚을 내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추경 등의 적자예산 편성을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국회에서 철저하게 따지겠다. 10시경에 국회기자회견장에서 내년 예산심사와 관련된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세금과의 전쟁을 이야기 했었다. 오죽하면 전쟁이라는 용어를 썼겠는가. 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일을 삼가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생긴 세수부족을 전부 서민들을 쥐어짜서 메꾸겠다는 발상 자체는 굉장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금 감세한다고 해서 정부의 운영이 되지 않도록 아무것이나 다 깎자는 식의 포퓰리즘처럼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 당의 정책위원회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박종근 위원장을 비롯해서 최경환 의원 등이 지금 소위를 구성해서 한나라당의 분명한 감세가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지, 유류 10%는 정확한 것인지 등을 전부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더 분명한 입장을 금명간에 제시하겠다고 말씀드린다.
- 그리고 투기목적의 부동산을 막자는 의도로 한나라당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중산층 서민을 쥐어짜는 부동산대책은 반대한다. 그러나 어쨌든 투기를 막고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한 세금인 보유세 0.5%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세금과의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포퓰리즘으로 부동산 정책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자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한나라당이 확실한 안을 다시 한번 정책위에서 분명하게 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린다.
<심재철 의원>
ㅇ 국정조사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어제까지 문광위에 들어온 증인 신청을 보니까 박근혜 대표, 박근영씨 두 분을 신청했는데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는 경향신문건, 손기정 선수 메달 보관건 두가지이고, 박근영 씨에 대해서는 손기정 선수 메달 보관건인데 한쪽에서는 박대표를 증인으로 요청을 하고 한쪽에서는 상생의 정치이다, 연정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뒤통수 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대당 대표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다. 손기정 선수 메달보관건 때문에 박근혜 대표 동생도 부르겠다는 것이 과연 증인으로 불러야될 사안인가. 결국은 박대표의 가족을 모욕하기 위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정형근 의원을 YS시절에 언론인 도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언을 확인해보겠다고 하는데 이 증언을 확인하겠다고 무려 7명이나 신청한 중에 정형근 의원도 포함시켜 놓았다. 이것 역시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 염치도 없는 행동이고 파렴치한 정치공세가 아닌가 싶다.
- 이명박 서울시장은 상암동 골프장 문제를 좀 따져 봐야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해서 흠집내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만일 중국 동북공정이나 고구려 역사가 문제라고 해서 문광위에서 고구려 역사 문제이니까 외무부장관을 불러서 따져야겠다 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겠는가. 또는 8.15남북행사 때 인공기 훼손을 엄벌하겠다든지, 상암경기장에 당시 표를 배포할 때 문제가 있었던 친노그룹이나 친노단체 쪽에만 표를 배포하고 국민들에게 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이해찬 총리나 당시 남북행사 총책임자인 정동영 장관을 부르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이런 부분을 적절히 자진해서 철회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렇지 않는 한 이런 행동들이 염치도 없는 예의도 없는 정치적 폐륜행위에 불과한 점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전여옥 대변인>
ㅇ 오늘 아침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기내해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한다. 연정이야기는 당분간 꺼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아주 반가운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에게 항복할 때, 국민에게 투항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대통령이 없으면 열흘동안 조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열흘동안의 평화가 아니다. 국민들은 장기간의 평화를 원하는 만큼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국민이 편할지를 외유기간 동안 곰곰이 생각하시고 많은 것을 경제중심으로, 국민의 편안한 정치로 돌아가기를 주문한다.
2005. 9.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