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3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오늘부터 2단계 6자회담이 시작된다. 그런데 북한과 미국간의 견해차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서로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회담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미국에 공을 넘기겠다고 이야기 하고 미국은 모든 핵관련 시설을 폐기해야 한다며 북한에 공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경수로 건설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도 협상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이다. 정부가 북핵 해결의 절박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이상 시간벌기 회담이 되지 않도록 북한에 대한 설득과 회담중재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촉구한다.
ㅇ 열린우리당이 어제 엄포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거구제 개편을 강행처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동안의 관행을 뛰어넘는 결단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강행처리도 할 수 있다는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이성을 잃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여야 선수들끼리 룰을 정하는 선거법개정안은 항상 정치개혁특위를 선거 1년전쯤에 열어서 논의를 해왔고 또 반드시 여야합의를 통해서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어느 정당이 엄청난 의석을 가지고 있더라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적은 한번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연정 발언은 당분간 그만하고 국회는 잘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가 잘 돌아갈 것 같지 않다. 이런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절대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정기국회에 지금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제외한 전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해서 국정감사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국감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여야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계속 조정을 해나갈 것이지만 국감호도용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ㅇ 14일 본회의에서는 2004년도 결산, 국감대상기관 승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할 예정이다.
ㅇ 그리고 내일(9.14) 오전 10시에 국정감사 국민모니터단 발대식을 개최하도록 하고 본회의 후에는 대정부질문자 회의를 그 장소에서 열도록 하겠다.
ㅇ 그리고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 과거에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공식적인 당론을 실은 사립학교법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자당의 사립학교법을 계속 강요해왔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제도개선을 위한 혁신팀을 만들어 그동안 연구를 해서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또 여러 가지 교육의 혁신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미 제출했다. 그런데 희안한 것은 여당측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교육관계입법에 관해서는 빨리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해서 같이 의논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소위로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그냥 잡아놓고 있다. 논의를 봉쇄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이 낸 사립학교법은 소위에 있는 것을 협상하자, 논의하자고 해도 협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전체회의로 올려달라고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회의장은 교육위원장을 불러서 시한이 16일까지 무조건 열린우리당안을 표결하든지 어떻든지 올리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이것은 정치가 아니다. 한나라당이 당안을 내서 얼마든지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열린우리당안을 전체회의에 잡아놓고 있고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협상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안만 본회의에 넘겨서 그냥 두드리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순간 국회는 끝날 것이다. 확실하게 경고를 해둔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도 모자랄판에 중소기업을 죽이는 정책을 쓰고 있어서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이 정책을 중소기업 죽이기 정책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제조업,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중의 일정비율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중소기업들은 2004년에 9천7백억원, 2003년에 9천억원 정도의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가 시한만료를 이유로 해서 이 제도를 2006년부터 폐지하겠다. 특히 수도권에 소재한 소기업은 감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소기업은 전체 소기업의 46.4%나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소기업 말살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겨우 버티고 있는 소기업의 대거 몰락을 초래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한나라당 정책의 기본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수도권 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혜택을 유지하고 현재 1조원대의 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원예산을 대폭 늘여가도록 추진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중소기업 죽이기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한나라당은 당력을 결집해서 이것을 저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ㅇ 오늘 오후 2시에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정책위원회 주체로 ‘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할 예정이다. 주제가 소상공업 정책의 평가제안, 중심 시가지 상권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이 벌어질 예정인데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ㅇ 또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동차 운전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이병석 의원이 중심역할을 해서 열리는 공청회인데 교통법규 위반시의 과태료, 벌점, 자동차보험 할증까지 3중처벌이 주어지는 문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이다.
<이계진 국민참여위원장>
ㅇ ‘웰컴투 동막골’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반전과 반미의 메시지가 강하다. 아직 남북대치 상황에서 반미는 받아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이고, 반전은 관객수가 많았던 것을 보면 상당히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마침 KBS에서 지난번 군대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전군노래자랑’이라는 대규모 노래자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국군의 날에 방송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군에서도 주적개념이 없어졌고 남북이 평화를 이야기 하는데 정말 평화의 의지가 있다면 ‘전군노래자랑’에 북한 병사 대표들이 참석해서 함께 노래자랑 대표를 보내서 노래자랑을 할 수 있는가를 제안해 보고 싶다. 이것은 젊은 세대들에게 남북이 함께 평화를 원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장관급회담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제안해 보고 싶다. 그런데 반미문제에 대해 ‘웰컴투 동막골’을 보고 맥아더 장군 동상철거 현장에 간 사람도 있으리라 본다. 그래서 이번에 ‘전군노래자랑’에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10월 1일이니까 급히 그 쪽의 노래대표가 나올 수 있을까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전여옥 대변인>
ㅇ 남과 북이 노래를 부르는 것도 참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의 어려운 경제실정을 감안해서 남북경협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가장 큰 뉴스는 현정은 현대회장이 이제 현대아산의 사업에 대해 용단을 어떻게 보면 기로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정부는 오늘 열리는 장관급 회담에서 이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슬기로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냥 두고 볼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은 남한과 경협차원에서 현대아산과 교류했다면 시스템을 존중해야 한다. 외국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인사를 할 때마다 외국정부에게 시시콜콜 보고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상대에 대한 시스템의 존중이 매우 중요하고 정부의 역할이 조정자로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5. 9.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