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9월 15일 상임운영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먼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한마디로 한나라당은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또한 사학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있어서, 정치에 있어서 노동법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철저한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뜻이다. 그러면서 지금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16일로 시한을 못 박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이것은 교육위원회를 떠나게 된다는 주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당은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점에서 개방형 이사문제, 자율형 학교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은 여당의 커다란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 이어서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교육현장을 두동강 낼 수 있다. 합의처리 해야 된다고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선 최고위원은 교육의 자율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또한 이규택 최고위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럴 때에 야당이 지게 되면 누구말대로 야당 해체론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
ㅇ 다음으로 남북관계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되었다.
-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소장은 어제 여의도연구소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북한의 변화가 보인다. 첫째, 과거에 남한을 빼고 하자는 것에 대해서 북한, 미국, 중국, 남한 이렇게 4자 회담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는 즉 북한을 남한이 편 들어줄 것이라는 북한의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평화 협정은 어디까지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 된 뒤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미군 철수 주장이 기반으로 쓰여 질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경솔하게 말려들어서는 안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대책을 갖고 이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태도를 촉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 이재춘 국제위원장은 한마디로 6자회담에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인다. 더구나 정동영 장관은 개인플레이로 몰아가고 있어 전략적 미스가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술책에 말려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ㅇ 마지막으로 강재섭 원내대표는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특정기업의 비호세력은 절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증인채택 문제에 있어서 한나라당은 필요한 증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2005. 9.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