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9월 20일 6자회담 관련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먼저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6자회담이 만일 결렬되었다면 큰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가 풀린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통외통위 위원들을 비롯해 북핵특위에 소속된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 여러가지 의견을 내놓았다. 그래서 이 의견을 통해 마무리 된 상황에 대해 박근혜 대표가 정리했고 또 이 점에 대해서 실천을 하도록 지시했다.
- 먼저 박근혜 대표는 첫째, 여당과 야당간의 남북관계를 총괄하고, 또한 남북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여야가 사전에 협의해서 처리하는 협의체 형식의 특위를 국회에서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둘째, 한나라당 안에 여러가지 통일이라든가 북핵문제라든가 북한인권 이런 문제를 다루는 크고 작은 특위부터 모두 한군데로 통폐합해서 하나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우 급물살을 타게 될 납북한 관계에 있어서 그때그때 한나라당이 정책적으로 또한 당의 입장을 활발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셋째, 남북한의 문제를 비롯해 6자회담에서 타결된 모든 내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실천이 중요하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6자회담이 타결됨으로서 한반도의 번영과 경제의 업그레이드 등 많은 좋은 상황이 온다는 점에 있어서 크게 환영하면서 정부가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또 어떤 점에서 치밀하게 조율해야 되고 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세심히 살펴야하는가 이점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이미 경수로 문제를 짚고 나왔기 때문에 이 경수로 문제를 비롯해 세부적 사안에 따라서는 정부가 한나라당 등 여러 당과 협의해서 철저하게 실천 문제에 있어서는 힘을 모으고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모두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회의에서 밝혔다.
-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이 6자회담의 주요 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보고했다.
- 이재춘 국제위원장은 실현까지 그 작업이 어렵고 험난한 길이 예고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은 합의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좋은 의견과 한나라당 나름대로의 역할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반응이 매우 신중한 점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시 대통령은 검증이 중요하다고 했고, 호소다 관방장관은 문제 해결의 제1단계라고 한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도 차분하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철저한 사전 준비라던가 이런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 송영선 여성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것이 발 빠르게 이루어 질 것이다. 즉 평화체제 논의 등에 대해서도 핵 폐기부터 먼저 전제가 된 뒤에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박계동 의원은 평화체제 이행에 대해서 이번 6자회담이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미군 철수 문제 등의 중요한 문제가 모습을 들어 낼 것이다. 그러므로 당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박진 의원은 6자회담 결과는 명분과 실리에서의 타협이라고 볼 수 있다. 광축우라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던 점은 매우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공성진 의원은 북한이 오늘 아침에 합의된 1조 6항을 뒤집는 발표를 했다. 경수로를 먼저 건설해주고 핵 폐기는 그 후라고 했다. 기본적으로 6자회담의 결과를 크게 환영하지만 이런 자잘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어서 박성범 의원은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이라는 북한의 요구조건을 다 얻어냈다. 그런데 과연 남한은 무엇인가. 이제 국민이 선택했던 우리 체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 그러므로 평화 협정을 맺게 되는 상황도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국민의 전체적인 의사를 물어봐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도 당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7년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그 최대 쟁점은 통일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내에 특위를 통합해서 납북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치밀하고 지속적으로 심도 깊게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소장도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있는 만큼 특위를 가동해서 지금 6자회담의합의라는 것은 시작인만큼 그 과정에 있어서 당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색하고 구체화, 실현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정문헌 의원은 지금의 상황은 해방 정국과 마찬가지이다. 누가 통일세력으로 주도권을 잡는가이다. 북한은 모든 것을 얻었다. 북한이 경수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200만 KW를 남한이 송전을 하게 될 경우에 남한에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된다는 하나의 초조함, 하나의 경계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은 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문수 의원은 상당히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 국민들도 엄청난 상황변화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혼란을 느낄 수가 있다. 또한 정부는 6자회담을 외교통일 성과로 내세우는 동시에 개헌 등 국내문제 이슈 역시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특단의 당의 대안을 내놓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충환 의원은 환영한다. 북핵문제 타결에 있어서 앞으로 이 합의를 기반으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고 한나라당은 남북경협, 평화체제문제, 사회문제에 전반적인 통합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정형근 의원은 이번 6자회담은 중국이 주도하고 피곤한 미군이 합의를 한 점이 눈에 띈다. 한나라당은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할 것을 인식하고 당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도록 많은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변수, 통일문제 역시 앞으로 할 국내 정치에서 커다란 변수가 될 것이다. 특히 남한에 투자를 할 경우에 핵 위협이라든가 전쟁발발 가능성 이런 것이 제거된 점에서 크게 평가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젊은 층의 통일 의지와 함께 하면서 구체적이고 원칙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강재섭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표의 앞선 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외부 인사를 포함한 일원화된 당내 남북관계특위를 만들겠다. 또한 국회차원에서 전반적인 여야 협의체를 만드는 점도 제의하겠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마무리 말로 남북문제는 이 특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독일을 방문했을때 우리 한국의 상황은 이른바 남북문제의 투명성이 상당히 큰 이슈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자 독일 의회 사람들이 매우 크게 놀라더라. 독일의 경우는 모든 것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통일문제를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협의체 아래서 남북관계의 모든 논의를 전제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브리핑 주요내용>
ㅇ 북한핵특위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베이징에서의 합의내용 즉 공동성명으로 나온 내용에 대해서 매우 환영할 일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이러한 북한핵 완전포기라고 하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왔던 정부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하고, 또 함께 공조하면서 노력했던 관련 간사의원들에 대해서도 감사한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추가로 이것은 한반도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분명한 기초가 마련된 것이고 이제 시작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이런 합의로 이뤄진 문제가 종국에 가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에 마지않는다는 기대, 조심스러운 접근 등을 우리가 다시 체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특히 이제부터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포기를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검증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은 이제까지 합의 정신에 따라서 철저하게 계속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에너지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당사국의 노력도 계속적인 합의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 그리고 이번 6자회담을 통해 새로이 이슈화되는 문제들이 몇가지가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한반도 평화체결에 관계된 문제, 북미 북일 정상화 문제, 경수로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이슈들이 남아있다. 이것을 조금전 말한 바와 같이 국제간의 공조 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풀려갈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임을 주목하면서 한나라당은 이런 의미에서 합의정신이 완전한 타결과 완전한 해결이 될 때까지 초당적인 협력을 하면서 특히 국회 내에 남북관계특위를 구성해서 이런 정부의 노력에 대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회차원에서 도울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
- 이번 베이징에서의 6자회담 결과가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하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초당적인 국회에서의 노력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도 얻으면서 국민공감대를 얻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국제적인 공조를 계속 확보하고 확대해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나라당도 초당적인 협조를 할 것이다.
2005. 9.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