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9월 22일 상임운영위원회의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먼저 한미관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 이재춘 국제위원장은 한미관계가 걱정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6자회담의 타결을 이야기 하지만 군데군데 허점이 있는 만큼 한미공조를 통해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와야 하는 이 상황에서 한미공조의 균열이 생기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이점을 국감에서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강두 최고위원은 맥아더 동상 철거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안되면 한나라당 차원에서라도 강력히 대응하라는 소리가 있다.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 같아서 개탄스럽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등 국방위와 통외통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황진하 제2정조위원은 국방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고들겠다고 말했다.
ㅇ 이어서 부동산세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부동산세와 관련해서 이것은 ‘마그나 카르타’ 이후에 국민의 뜻을 어긴 것이다. ‘마그나 카르타’에서는 개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즉 ‘마그나 카르타’ 이후의 모든 세상의 법적인 원칙과 상식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손대고 있다는 것이다. 세목과 세율도 문제지만 과표를 공개하게 되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길 것이고 엄청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지금 과표가 두배 오를 것이라는 것은 고사하고 11배까지도 뛸 수 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조세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민이 세금을 낼 능력을 없게 만드는 세금의 ？y기이기 때문이다. 세금을 낼 능력도 없는 국민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세금을 쥐어짜고 ？y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번에 많은 언론에서 부동산 세율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 물론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 한 것이지만 정부가 손을 들었다. 한덕수 재경부총리가 부동산 실효세를 1%로 한다는 것을 공식철회 했다. 1%로 한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표가 얘기한 대로 당산동의 24평 아파트 시세가 2억6천만원이었는데 따라가는 재산세가 26만원이 나왔다면 바로 이것은 정당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부총리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제까지의 정책이었는데 이것을 공식으로 철회한다고 말했다. 내놓지 않았다면 아마 철회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덕수 부총리는 물론이고 여기에 대해서 왜곡 보도했던 일부 언론들은 매우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 또한 동시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어영부영 하는 이런 정책으로 언제까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것인가. 오늘 중앙일보에서도 보도했지만 우리 국민의 73%가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했다. 이렇게 세금도 왔다갔다 하는 정부 아래서 어떻게 세금을 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 더구나 우리가 2억6천만원에 대해서 26만원 이라는 것은 당산동 한 주부가 받은 재산세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론들도 이번에 여러 가지 보도를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표가 제대로 제기를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단 한덕수 부총리가 부동산 실효세율 1%를 공식적으로 철회했다는 점에서 인식해 주길 바란다. 또한 이 점에 대해서 부당한 언론 보도를 한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고 또한 정확하게 근거를 모르고 제대로 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어쨌든 한덕수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1%의 부동산 실효세를 철회했다는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결국은 하나의 정부가 정당의 기구화가 되어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성금을 걷고 세금을 내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는가. 일단 세율부터 제대로 정하고 머릿속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05. 9.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