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6일 국정감사대책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한나라당은 말씀드린데로 무조건적인 폭로 위주의 국감을 하기 보다는 민생과 관련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감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다. 지금 여러 가지 국감 보도 중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행자위에서는 권오을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지금 정권이 ‘전자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허점이 발견되어서 민원서류를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위변조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한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가지 예만 들었지만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이번 국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ㅇ 대구 법사위 국감동안 있었던 일은 경위야 어떻든 간에 피감기관과 마무리하는 자리에 같이 갔다는 것은 비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진상이 전혀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실지로 관계가 없는 특정인에게 성희롱 혐의 등을 덮어 씌어서 왜곡보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나라당 자체에서 이 사실을 좀 알아보겠다. 진상조사를 하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보도한 언론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대구 술자리 파문은 안타까운 일인데 경위야 어떻든 간에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사람들과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지금 내용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아직 진상은 밝혀진 것이 없지만 자칫 이것이 정략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이것이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정치권 전반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고 앞으로의 여러 선거, 정치행사들과 관련해서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고 엄정히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결코 유야무야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노무현 정권 출범이후에 가장 잘되었다고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깨끗한 선거풍토의 정착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이 대통령의 의지 때문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선거풍토가 점점더 깨끗해져가고 있는 과정에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서 획기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고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마저 불법관권개입 타락선거로 10.26 재보궐선거가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고발한다. 오해받을 일을 해서는 안되는데 10.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권양숙 영부인께서 대구 행사에 이강철 수석과 같이 나타났고, 또 24일에는 부천에 나타나서 선거에 도움을 주기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다. 또 행자부 장관이 대구 선거지역을 방문하고, 또 다음달 초에는 노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해서 큰 공약을 한다는 현지보도가 지금 잇따르고 있다.
- 이 보도자료는 23일날 이강철 청와대수석이 대구를 방문해서 한 기자회견문이다. 자기들이 만든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강철 수석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 대통령께 사업성을 역설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시키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강철 만이 가능한 3호선 설계비 반영’의 내용이다. 또 자기들 스스로 만든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 수석 말씀’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다. 또 ‘이강철 토공과 대구시간의 테크노폴리스 조성기관 협약체계책 중재’, 또 끝에 가서는 ‘이 수석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수석이 아니면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도자료로 내고 있는데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오늘, 내일 중으로 선거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하도록 하겠다.
- 또 얼마전에는 청와대 수석이 차관급 8명을 대동하고 대구지역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남발했다. 자유당 때 이강석이 다시 살아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정말 전 국민들의 협조 속에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과 영부인, 행자부장관, 또 당사자인 청와대 이강철 수석이 이렇게 불법타락선거로 선거를 끌어가고 있는 모습이 정말 한탄스럽다는 것을 국민여러분께 고발 말씀 드린다. 행자부 국감때에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라고 오영교 장관에게 대구방문을 취소하라, 대통령의 10월 5일 대구지역 방문을 선거 이후로 연기하라는 점을 요청했지만 과연 그 요청을 받아드릴지 두고 보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은 이번 10.26 재보궐선거가 불법관권개입선거가 되지 않도록 모든 당력을 모아서 여기에 저항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김희정 디지털위원장>
ㅇ 2가지 보고를 하겠다.
- 첫째, 네티즌들이 국정홍보처 관련 국감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아무래도 그동안 국정홍보처에 관련해서 이 기관의 존폐여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바 이번 국감결과에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먼저 ‘노무현 따라잡기’라는 일종의 국정홍보책자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개인의 이름으로 발간된 부분에 대해서 사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사용한 발간 소요비용을 국정홍보처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김창호 처장 개인이 부담을 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특히 아무래도 네티즌이다 보니까 국정홍보처의 ‘다이나믹 코리아’ 한글인터넷 주소 미확보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티즌에게 쓰는 편지를 직접 쓰고 또 네티즌들의 글에 일일이 댓글을 달아주는 등 사이버분야에 있어서는 본인께서 지존인 것처럼 해왔다. 그러나 막상 가장 중요한 국정홍보와 관련된 사이버분야 활동과 관련해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지적이다.
- 둘째, 각 상임위별로 챙겨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다. 제가 속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장관의 답변, 정보통신부에 올라와있는 보도자료, 국정홍보처에서 발간하는 국정브리핑의 내용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국감장에서 보여 드린적이 있다. 예를 들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CID무료화에 관해 정부통신부 홈페이지에는 CID무료화에 대한 보도자료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내어놓고 무료화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이동통신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고 일단 기본료에 편입시킨다 까지만 입장을 밝혔듯이 결코 무료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통신부 보도자료에 올려놓고 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 자료로 전 언론에 뿌려진 내용의 제목은 ‘정통부 진대제장관 CID무료화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전 언론에 뿌려졌다. 그렇게 해서 마치 정부가 나서서 CID무료화를 추진하는 것처럼 홍보를 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각 상임위에서도 그런 식으로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라든지 과대 포장을 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기를 바란다.
- 그리고 앞서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께서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진상을 밝히기를 바란다. 또 하나 제안을 하고 싶다면 감사대상자들과 국정감사 기간동안이라도 정말 술 한모금 하지 않도록 결의를 다짐했으면 한다.
<이재웅 원내부대표>
ㅇ 국정홍보처 문제는 제가 속해있는 문화관광위에서도 충분히 따지고 질책을 했지만 지금 국정홍보처는 정말 국정을 홍보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을 호도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 중앙일간지칼럼 게재기자 백여명을 특별 관리하는 언론 보도도 됐지만 이렇게 중요인사들을 관리까지 하고 있다. 이메일 홍보는 670만명 상시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ㅇ 여러 가지 국감상황들은 말씀드릴 것은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현재 피감기관과 식사문제, 술자리문제가 크게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우선 국회에 각 정부부처별로 대 국회활동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지어 수당까지 정부 각 직원들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오지 않아도 될 정부 각 부처직원들이 대거 오고 있다. 이미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식사비, 수당 등 이것을 야당에서 굳이 정부부처 피감기관들과 식사할 이유도 없고 술자리는 말할 것도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예산국회에서 반드시 대 국회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피감기관들의 불필요한 대 국회활동을 할 수 없도록 사전차단하고 또 의원들도 여기에 응하지 않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구내식당 이용 정도뿐만 아니라 아예 이런 일의 근본부터 싹을 없애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김대중 정권 당시에 광범위하게 도청이 이루어졌고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이 그 당시에 모두 지적했었는데 그 당시에 전부 그런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는데 지금 국정원 직원들이 전부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제대로 철저히 수사 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계속 노력하고 추궁해주길 바란다.
2005. 9.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