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8일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국감이 7일째 접어들어 한번 중감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해서 모셨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민생국감을 한다고 해서 모두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된다. 특히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에 관한 권오을 의원의 지적, 고경화 의원의 중국산 김치의 납성분 함유 문제제기, 김재경 의원 등이 로또복권 당첨자 발생 확률조작 가능성 지적, 정종복 의원의 태릉선수촌의 노후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 등이 전부 민생살리기와 중산층 보호 등의 측면에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방송위 국감을 할 때 예결산 분석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피감기관의 얼버무리기식 답변에 대해 추궁한 것은 아주 잘한 것이라고 인터넷에 칭찬이 자자하다는 말씀드린다. 이것뿐만 아니고 몇가지 예만 들었지만 한나라당에서 이번 국감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기쁘게 생각한다.
ㅇ 오늘 중간점검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전에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대구법사위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했다고 덮어씌운 언론은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첫날부터 이야기했는데 진상이 밝혀졌으니까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당연히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사실 그대로 동석했던 의원들이 주성영 의원이 그런 일을 안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정치논리에 젖어서 무조건 덮어씌우고 또 턱도 없이 주성영 의원 혼자 윤리위에 제소하는 구태정치, 공작정치의 작태는 열린우리당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만일에 그런 장소에 간 의원들이 문제라고 한다면 거기에 참석했던 자신들도 제소를 해야될 것 아닌가. 그런데 엉뚱하게 주성영 의원께 덮어씌워서 주성영 의원만 윤리위에 제소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이 반성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ㅇ 그리고 앞으로 회의에서 논의하겠지만 어제 정부가 221조 지출 규모의 적자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그렇다면 1인당 세부담이 350만원 가까이 된다고 한다. 예산은 펑펑 쓰고 낭비하면서 계속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번 국감이 예산 심사를 연계해서 하는 국감이 되도록 앞으로 한나라당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회의는 저희들만 이야기하면 객관성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구성한 국정감사 모니터단 중에 대표 두분이 오셨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두분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껴온 것을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잘한 것 말고 못한 것 전부 다 한번 이야기 해주시면 그것을 듣고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겠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국정감사 초반에 간사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주신 덕분에 한나라당이 정책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치공세와 파행의 빌미를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빌미를 줄 수 있는 행동들은 자제해주시길 바란다. 우리가 야당인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이 고통 받는 민생문제를 따질 때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국정감사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거나 운영한 사례들이 전 상임위에 걸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씀씀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기는 커녕 계속 무분별한 재정 팽창 정책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국회에서 지적되는 상황들이 고쳐지지 않은 채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장관들의 답변태도도 잘못을 느끼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는 커녕 서로 경쟁하듯이 뻣뻣한 자세로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을 예년처럼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방침이다. 문제가 많은 부서의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책하고 필요하면 해임을 요구하고 또 문제사업은 반드시 삭감하도록 하겠다. 각 상임위 간사들께서도 이에 대한 의견을 국정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정책위원회로 제출해주시길 바란다. 당은 이것을 취합해서 국감종료 즉시 모두 발표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번 국회야 말로 진정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국회 관행을 만드는 전기로 삼도록 가일층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특히 한가지 추가해서 당부드릴 것은 정부가 이번에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9조원 가까이 드는 사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역시 재원을 SOC사업예산을 BTL사업으로 돌리고 정부 부문 개혁을 통해서 조달한다고 말도 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상임위별로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형사업들을 엄중하게 따지고 그 재원조달방안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촉구함으로서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와 시정여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국정감사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2005. 9.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