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9일 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었다. 의원님들이 많이 수고해주고 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지적들이 많았고 또 그것을 모르고 지나갔다면 큰일 날 뻔했던 일들도 많았다. 정책국감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책국감으로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ㅇ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발표되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지금의 경제 현실과 국민의 고통을 볼 때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 경제생활이 어려운 마당에서 정부는 오히려 국민의 세금을 더 걷고 더 많이 쓰려고 하고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가구당 세금이 올해보다 무려 92만원이나 더 증가했다. 소득세나 도시가스 세까지도 더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세금을 그 정도로 올리고도 부족해서 빚을 내야 한다고 한다. 그것도 내년도 실질성장률이 5%가 된다는 가정 하에 그렇게 잡은 것이라고 한다. 작년도에 예산을 짜고 성장률을 5%로 정부가 잡았을 때 한나라당에서는 이것은 너무 무리다. 그리고 그렇게 잡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5%로 잡는 바람에 세수에 큰 결손이 나서 올해 또 추경을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내년도에 또 추경을 하게 된다면 나라 빚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나라살림을 이렇게 하다보면 국가재정이 언제 파산 하게 될지 모른다. 정부 스스로가 예산을 줄이고 국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자세로 세금을 올리는 대신에 세수예산을 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감 중간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 운영이 너무나 방만하다. 벌려놓은 대형 국책사업만 해도 700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방만한 정부의 재정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감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을 다 저지르고 난 후에, 집행을 하고 난 후에 국감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국감 할 때 보도 한번 나고 나면 그것이 끝이고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이 모든 것을 부담해야 한다. 야당으로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국책사업도 집행하는 중간이라도 점검을 해서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과 예산의 오남용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막대한 재정수요를 동반하는 정부사업에 대해서 내실 있는 예산 결산을 하기 위해 결국 해결 방법은 한 가지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주장했던 예결위 상임위화 이다. 우리의 주장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관철이 안됐지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ㅇ 엊그제 대통령께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 민생경제에 전념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교묘한 정치논리로 또 선동정치로 폄하했다. 그러면 금년 초에 스스로한 경제에 올인 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 이것도 정치논리이고 선동 정치라는 이야기인가. 이것은 대통령이 현재 무엇이 우리나라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전념하는 것이야 말로 정말 국가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대통령께서 무엇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올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묻고 싶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행이 계속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초에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하겠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경제 올인론이 선동정치의 표본이고 정치논리라고 비판하는 등 모순된 근거로 계속해서 야당을 비판하고 국민을 겨냥한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7월에 자신이 사회봉을 잡고 통과시킨 금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또 해서는 안되는 말을 직접 해서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금산법 개정안 관련지어서 그것이 경제에 끼치는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야 될 문제임에 불구하고 국민정서에 맞게 알아서 처리하라 이런 식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생각한다.
- 불법 도청문제만 해도 그렇다. 대통령이 DJ정권 때는 조직적이고 기관차원의 도청은 없었다고 얘기를 해서 수사기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말을 함부로 했다. 그렇게 하니까 전직 국정원장들이 몰려가서 현 국정원장을 협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중간 과정을 보면 DJ때도 조직적인 도청이 이뤄졌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직 국정원장도 전부 몰려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발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로는 지역 구도를 개편하자,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지역감정에 영합하기 위해서 하는 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ㅇ 한나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정감사 때 확실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록 시효는 지났다 하더라도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문제가 있다. 열린당 즉 당시 민주당과 서울한국노총이 맺은 협약서는 말은 정책협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자리를 두고 하는 뒷거래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것은 선거법위반이다. 그래서 장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비록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엄격하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해봐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다.
ㅇ 국정감사가 지금 중반에 들어가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폭로를 위한 폭로보다는 민생국감, 정책국감에 열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전자정부의 중대 허점을 지적해서 지금 사법부와 행정부의 모든 부처가 과오를 뒤늦게 알고 시정하게 만든 권오을 의원이라든지, 중국산 김치의 납 함유량이 국내산보다 5배가 높은 점을 지적한 고경화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들이 민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남은 국감동안에 어제도 우리가 대책회의를 열어서 논의했지만 좀 더 치열하게 야당답게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감에 임해달라는 지침을 주었다. 또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국감 후에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관계법을 개정한다든지 불성실한 증언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또 앞으로 겸임 상임위원회가 국감에 제대로 열중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국감을 연장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후속조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도 정비를 하겠다. 그리고 어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언행이라든지 또 피감기관과의 술, 밥과 얽히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했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현재까지 재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3개 지역이다. 경기 부천 원미갑, 경기 광주, 대구 동구을 이다. 오늘 오후에 경기 의정부을, 경기 성남중원, 울산 북구 지역의 선고결과에 따라서 재선거 여부가 결정되겠다. 확정된 지역 중에 경기 광주 지역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가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 동구을은 지난 14일 접수를 마감해서 신청자 15명을 대상으로 심사 중에 있다. 당 사무처에서는 재선거지역의 지원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4.30 보궐선거와 같이 그 지역 시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도록 할 예정이다.
ㅇ 당내 정치실현 교육기관인 한나라 정치대학원 6기 과정과 여성파워네트 6기 과정이 10월 6일 오픈되겠다. 지방선거 대비 당내 인재풀 확보를 위한 경남정치대학원이 10월 4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ㅇ 오늘 운영위의 상정될 안건은 광주시당의 사고시당 승인안과 10월 26일 재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안이다.
ㅇ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겠다. 저의 사견이다. 현재 국감 중에 경제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제1의 세계적 초일류기업인 삼성 때리기가 마치 정의인 것처럼 도를 넘는 비판 속에 있는 문제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법이 아닌 국민정서를 들먹이면서 포퓰리즘으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있는 것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다 싶어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 시중의 부동자금은 넘쳐나는데 경기가 극도로 안좋다는 진단은 자본가들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그리고 이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특히 반기업 정서에 대해서 주눅이 들어서 투자 마인드를 잃어버려서 경기가 나쁘다는 것은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삼성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고 법에 위반된 것이 있으면 법으로 엄중히 다스릴 일이지, 또 세금 받을 일이 있으면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받으면 되는 일인데 국민의 정서 운운하면서 대통령이 커다란 압력을 넣어서 기업을 주눅 들게 하는 것은 정말 커다란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삼성 문제만이 아니고 전 경제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은 당초 7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부안에 마치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했고 법보다 정서가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말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 자신의 주장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서 국회에 제출된 현재 법안이 스스로 잘못되었다고 말하니 정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자신의 잘못부터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다음에 정부 스스로 새로운 법을 가지고 와야 한다. 세금 내는 문제까지 국민 정서를 말하니 이 정부와 국가 운영에 법은 사라지고 정서만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어떤 기업이든 법을 어기면 엄중하게 처리하면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협박을 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니고 과거 독재정권에 비해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 우리 한나라당은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이와 동시에 이런 식의 반기업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삼성 때리기에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시민단체가 동시 다발적으로 조직적으로 공격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의도적인 반삼성 정책을 통해서 참여정부의 좌파 성향인 반기업 정서를 확산, 조장하고자 하는 시도다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 간판기업인 삼성 때리기를 통해서 부도덕한 재벌로 몰아가는 것은 또다시 기득권 세력과 소위 박탈된 서민구도로 이 사회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참여정부는 진정 서민을 위하고자 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하루빨리 일으키는 것이 우선이고 이런데서 공정한 시장 민주주의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삼성의 대한 지나친 매도는 반기업 정서확산으로 이어져서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의 사기 위축, 투자 위축, 대외 이미지 악화로 이어져서 수출의 막대한 타격과 함께 국내 경제 악화라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한다.
2005. 9.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