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5일 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우선 운영위원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번 주에 정부가 발표한다고 하는 미전향 장기수 28명에 대한 송환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정부가 이번 주에 송환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1993년에 이인모, 2002년 9월 63명의 미전향 장기수를 송환한데 이어 이번이 3번째가 된다. 그런데 현재 북한에 생존이 확인된 우리 국군포로 숫자가 540여명에 이르고 또 납북자 숫자도 48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분들은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자이다. 남북교류를 통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이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 분들이 한 맺힌 생을 마감하기 전에 반드시 가족을 만날 수 있어야 하겠다. 따라서 이번에 일방적인 송환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우리 정부도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을 요구해야 마땅한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확실한 의지와 계획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어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국민연금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줄을 이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지적에 의하면 장기미납자 비율이 급증해서 미납금이 5조원을 돌파했고 또 국민연금을 못 믿겠다는 여론이 70%를 넘어선다. 또 민주노동당의 현애자 의원 지적에 의하면 농가인구 10명중 8명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가장 기댈 수 있는 노후보장책이어야 하고 또 사회안전망의 핵심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은 불신 덩어리, 부실 덩어리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도 여당은 이런 저런 핑계로 국민연금 개혁을 지금 미루고 있다.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로 보여진다. 한시바삐 한나라당이 제안한대로 국회내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래서 재정을 안정화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또 앞으로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ㅇ 금주 중 정부가 북송 희망 장기수 기준을 결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 최성용씨가 북한으로부터 테러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다름 아닌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이런 사실을 통일부와 최성용씨에게 통보를 해줬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관련당국은 최씨를 비롯해서 북한인권운동을 전개해준 분들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 정권에 대해 야만적인 테러 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 태도를 일관하는데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가 부축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국군포로 문제, 또 납북자 문제, 탈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송 희망 장기수 송환 기준을 결정할 때에도 이런 문제를 확실히 감안해서 정부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05. 10.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