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6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세계적인 국제 컨설팅사인 유라시아 그룹에서 방향타 잃은 한국호라고 지적을 했다. 지금 상태라면 한국호는 방향타를 잃은 배처럼 흘러갈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력 부족 그리고 정치적인 고위험 전술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정치 전술을 구사하기 때문에 나라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그 의미를 깊이 새겨듣고 이제부터라도 선장 역할, 기관사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ㅇ 로버트 김이 오랜 영어생활 끝에 자유인이 되었다. 그래서 한국을 내달에 방한할 예정이라고 한다. 나라를 떠나서 먼 타국에서 장기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은 로버트 김이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 데에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개인적으로는 2002년도에 국회에 제출한 석방 촉구결의안에도 서명한 적이 있지만, 내달에 방한 할 때는 한나라당이 당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당직자들과 환영하고 면담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로버트 김의 말 중에도 석방되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상당히 좌경화 된다는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몇일째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강정구 교수 같은 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같이 숨 쉴 자격이 없는 분이다. 검찰과 경찰이 조속히 사법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로버트 김 같은 분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법사위나 행자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추궁할 것이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런 교수들이 젊은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우려와 함께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파헤쳐서 지적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이미 교육위원회에 국정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도록 지시한바 있다. 그리고 여의도연구소에서도 지난번에 교과서 문제에 대해 심층 검토하기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
ㅇ 한나라당이 지금 감세얘기를 하고 나니까 여당에서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하는 그런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감세안은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라든지, 작은 정부를 실천한다든지, 정부의 경상경비라든지, 예비비 이런 것을 절감하던지 해서 정부가 방만한 지출을 하는 것을 많이 줄이자는 촉구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이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국고낭비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속속들이 드러내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대안 없이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그전에 여야정 회의를 하자고 이미 제안한바 있고 또 TV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응할 용의가 있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안이 타당성 있고 국민의 호응도도 높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경제를 성장시키고 제대로 올려놓겠다는 의지가 숨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홍보 또는 마치 감세냐 증세냐 하는 싸움을 붙이는 홍보 때문에 사실상 실상이 묻혀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정부가 이러한 감세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한번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와 함께 정부 지출이 어떤지 하는 부분을 이번 결산을 통해서 분명히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공무원 수만 하더라도 2만명을 증원시켰고, 장관급만 14명을 늘렸다. 거기에다 국책사업만 700조가 넘는 투자를 하고 있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든지, 국방개혁이라든지, 대북 에너지 지원 등 부지기수의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이런 발표를 하고 있다. 과연 이 정부가 나라 살림을 보고하는 소리인지 그냥 허황되고 인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발표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집고 넘어가면서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ㅇ 또 최근에 미국의 경제 분석을 통해서도 한국경제의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에 영국에 유명한 경제 분석기관에서도 똑같은 발표를 했고, OECD에서도 한국경제 조로현상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16년 만에 1,200선 돌파를 했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장밋빛만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상 주식투자만 해도 개인투자는 거의 붕괴된 상태이다. 실제 40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라든지, 4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거기에다 구조조정, 구조개혁해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 거기에다 근로소득세는 지난 IMF때보다 더 많이 거두고 있다. 호주머니가 털털 비어 있으니까 투자할 여력도 없는 것이고 웃음을 잃은 지도 오래된다. 이런 실상을 가만해서 좀 더 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이런 경제사정을 알리고 국민들의 공조 속에서 경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요즘 보면 정부가 세금 거두기 전쟁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정부는 과다한 세출예산 편성으로 이뤄진 4조6천억원의 세수부족을 강제로 충당하기 위해서 거의 전 업종에 거쳐 개인 사업자들에 이르기 까지 무차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금거두기에 나서고 있다. 법인 2,203곳을 집중 감시해서 2조8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거두었고 증세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완전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어려운데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쥐어 짤 일이 아니라 정부의 씀씀이부터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족한 세수는 1차적으로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 운동을 벌이는 것을 통해서 충당되어야 한다. 정부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세출 줄이기 운동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런 결손이나 국감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는 매년 연말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서 곳곳에 불필요한 연말공사를 공공연하게 벌이는 등 세금낭비를 반복해 왔다. 올해는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경상비 10% 절감운동에 즉각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청와대가 국민혈세 낭비에 앞서고 있는 만큼 대통령부터 이를 솔선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없도록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칠 방침이고 특히 연말에 불요불급한 집행이 없도록 국민들과 함께 최대한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특히 내년 예산에도 이런 예산들은 일체 삭감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소장>
ㅇ 상주참사를 보고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빈다. 이 정부가 혁신, 혁신을 늘 부르짓는데 가장 비혁신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40년 전인 1965년 광주 공설운동장에서 입장객이 이와 같이 문을 갑자기 열다가 쓰려져서 10여명이 압사된 사건이 있다. 그 당시에 제가 광주지검 검사로서 현장검증도 하고 했는데 정확하게 비슷하다. 우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입구와 경사면이 15도 가까이 있다. 뒤에서 밀면 앞사람이 하나 넘어지면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넘어지는 이번 상주도 꼭 마찬가지다. 40년 동안에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운동장 시설에서부터 또 경찰 경호에 이르기까지 전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광주 압사사건 이후에도 서울역에서 아마 추석인가 귀성객들이 계단에 쓰러져서 이런 사고가 난 일이 있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구호로만 혁신을 부르짓지 말고 여러 가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로서 이러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시설 구조 자체부터 또 경찰이 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만, 안전 방비하는 그런 태세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점검을 해야지 우리가 삼풍사건, 성수대교 이런 것을 보고도 말하지만 후진적인 사건이 계속 된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부의 맹성을 촉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있길 바란다.
<박순자 원내부대표>
ㅇ 오늘 국감이 14개 상임위에서 실시되겠다. 우선 예상되는 쟁점 상임위를 말씀드리겠다. 먼저 법사위에서는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문제 그리고 대법관 후보제청의 문제 그리고 사법개혁 추진상의 문제와 법원내의 사조직 현황의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정무위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예우문제 그리고 고엽제 후유환자의 대책 문제, 재향군인회와 평화재향군인회의 문제, 보훈시설 확충과 관련해 보훈병원의 의료문제들이 쟁점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재경위에서는 한국은행이 대상기관으로서 금리인상 문제, 물가안정 대책, 경제 예측 능력의 문제가 중점 다뤄질 것이다. 그리고 문광위에서는 어제 이계진 의원께서 10월 9일 한글날을 공휴일로 시정 촉구해서 제정할 것을 어제 상임위에서 의결했다. 그리고 오늘은 대북관광 사업과 관련해 이런 문제들을 중점 다룰 것이고, 관광 수지 적자 해소에 대한 대책의 문제가 중점이 될 것 같다. 농해수위 문제는 요즘 중국산 농산물 수입증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의 문제, 유전자 변형, 농작물 개발과 관련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 같다. 또 산자위에서는 가스 및 전기관련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중점 예상되는 상임위가 되겠다. 이제 국감이 중반을 넘어서고, 끝까지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국감을 하면서 보니 조금 하다보면 좀 오버하는 수도 있고 하지만 자기 몸에 고질병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화장만 자꾸 따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다. 이종구 의원이 조금 실수를 했다. 그런데 자료를 중간에 그런 변화가 있는지 차마 모르고 했고 고의도 아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사과했는데 국무총리께서 그런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자회견을 하라는 둥 이렇게 나오는 것은 본인이 과거에 사과를 제대로 했는지 자기 자신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무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조금 실수한 이런 것을 후덕한 재상이 되지 못하고 사과를 이런 식으로 해라 저런 식으로 해라는 고압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전부 정부의 경직성을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는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는 종부세보다도 대부도라는 섬에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어서 한동안 보도가 됐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이나 반론이 나온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먼저 해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005. 10.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