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7일 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17대 국회에 들어서 두번째로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다음주면 끝난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아서 국정운영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또 국정감사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입법 활동,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게 될 것이다.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국정감사를 하는데 과거와는 달리 정책감사, 민생감사의 좋은 틀로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언론의 평가가 있는 줄 안다.
- 한나라당은 무조건 폭로하고 보는 한건주의식 국감을 지양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또 예산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비교적 비판적인 NGO 모니터단에서도 국감 우수의원으로 한나라당 의원 27명, 전체의 약 48% 가까이 선발했다. 열린우리당 의원이 23명인데 비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 오늘부터 지금까지 한 산하기관 현장시찰, 지방감사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감사가 이루어진다. 종합감사 기간동안 정부산하기관의 방만한 예산 집행, 재정 운영, 혈세 낭비 등을 끝까지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
ㅇ 국감이 끝나자마자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국감을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 첫째, 복수 상임위원회 문제이다. 예를 들어 여성위원회,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은 겸임 위원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또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버거워서 제대로 된 국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국정감사 기간이 법률적으로 20일간으로 제한된 것을 국감이 끝나고 약 2, 3일 정도를 더 연장해 이런 겸임 상임위원회가 불충분한 국감을 한 경우에는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을 내어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둘째, 운영위원회가 기획예산처를 국정감사한다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기획예산처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나라의 중요한 예산을 짜는 부처인데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국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 당의 원내대표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재정경제위원회로 옮겨야 한다. 바로 옮겨야 하고 지금 정부 여권은 계속 편하니까 대충대충 넘어가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그대로 두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예결위 상임위안을 당장 받지 못한다면 그런 것이라도 하나하나 반드시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제도 개선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씀드린다.
- 셋째, 각종 자료 제출 미비에 대해서 물론 국회의원들도 지금 정보통신시대에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트럭으로 한 트럭, 두 트럭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안해도 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TV를 보니까 지방감사에서 창원은 전 인쇄소가 달려들어서 국회의원 한 명에게 책상 높이만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인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정해야 한다. 비밀 이외에는 전부 이메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나라당만이라도 내년 국감부터는 그렇게 해서 좀 촌스러운 국감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정부부처, 또한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그 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사례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국감 기간동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 국감이 끝나고 난 뒤에 기간을 정해서 청문회 방식이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국감에 나올 기회를 다시 만들고 그래도 불응할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는 입법안을 만들 생각이다. 그래서 이번 국감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ㅇ 국정원 전직 차장이 체포되어서 DJ정권시절에도 광범위한 도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검찰이 밝혀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훨씬 전에 DJ정권 때에는 기관차원의 도청이 없었다고 확언을 했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수사를 하기도 전에 지역감정을 의식한 행보를 했는가. 본인 입으로는 ‘지역감정을 해소 하겠다’, ‘지역구도를 개편 하겠다’고 선거구제를 바꾸자는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사실은 지역감정에 호소하고 지역감정에 영합하기 위해서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일종의 수사방해이다. 수사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전직 국정원장들이 집단으로 몰려가서 현직 국정원에 찾아가서 시위한 행위가 있었다. 그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고 그 분들은 수사를 받기 전에 다시 집단으로 몰려와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수사, 또 그 당시의 보고가 청와대의 어디까지 보고 되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오늘로 10.26 재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무처는 지난 5일부터 재선거 상황체제로 돌입했다.
- 언론에서는 한나라당의 공천에 잡음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공천 잡음이 아니라 공천 심사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놓고 낙천자들이 신사협정을 깨는 일만 있을 뿐이다. 운영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공천은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에 의해 공천심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사와 운영위원들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이다. 공천과정에서 약간의 불만은 신청자가 많은 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부 낙천자들이 한나라당의 높은 지지율에 편승해서 당선 후 한나라당에 복귀하겠다고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공천에 불복, 탈당한 사람들의 복당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이다. 오늘 공천이 마무리 되면 운영위원들께서 재선거 승리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린다.
- 이번 선거는 2007년 대선을 향한 한나라당의 행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거이다. 이번 선거는 불법대선자금을 조성해서 집행한 범법자와 깨끗한 정치신인의 대결이다. 나라를 이토록 망쳐놓은 노무현 정권의 핵심 실세와 깨끗한 정책전문 정치신인의 대결이다. 공천에 깨끗하게 승복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놓고 이에 불복, 탈당, 출마하는 구태정치인과 깨끗한 정치신인의 대결이다. 사회에 불안을 야기시키고 경제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는 과격 노조지도자와 경제 살리기를 선도하는 한나라당의 대결이다.
-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19세부터 투표권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4개 선거구에 38,000명의 유권자가 새로 생겼다. 그리고 12일까지 누구든지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면 되는 부재자신고에 제한이 없어졌다. 한나라당의 지지자들은 투표 당일 투표가 어려우면 모두 부재자신고를 해서 한나라당을 지지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린다.
<서병수 정책위부의장>
ㅇ 최근 대구에서의 국정감사 기간 중에 술자리 사건으로 인해 처음에는 열린우리당이 주성영 의원 혼자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 그 다음에 술자리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을 같이 제소하겠다, 또 그 다음에는 전부 철회하겠다고 열린우리당 입맛대로 지금 윤리특위를 운영하고 있다. 17대에 들어와서 한나라당은 정치권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윤리위에서 자정적인 노력을 많이 시도했다. 그러나 김원웅 위원장 본인이 처음부터 부동산 투기의혹에 휩싸였고 또 지금 윤리위가 8:6:1로 수적으로 한나라당이 열세에 있다. 그래서 어떤 안건이든지 숫자로 밀어붙이면 전부 한나라당 의원들만 당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망받기 위한 자정 노력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인 제도 개혁을 해달라고 윤리특위위원장에게 계속 이야기했고 그것이 안되는 와중에 급기야 지난 7월 달에 수도이전 문제와 관련한 국회의사당 내에서 약간의 해프닝으로 인해서 한나라당 의원들 몇 사람을 대거 징계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일을 직시해서 한나라당 윤리위원들은 전부 일괄 사퇴서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정 노력이 아닌 입으로만 개혁,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인 행동은 부패에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윤리특위를 하루 빨리 개혁 시켜야 하겠다는 한나라당 정책위의 입장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국회 윤리특위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심의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생각이다. 각계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빠른 시간 안에 개최해서 국회 윤리특위부터 개혁을 하고 나아가 국회의 개혁에 일조가 될 수 있는 활동을 하겠다.
2005. 10.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