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1일 국정감사 최종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17대 국회 들어서 두번째로 개최된 국정감사가 오늘로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국정감사의 의미를 평가하고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국민들께 어떻게 A/S를 할 것인지 종합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다. 워낙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당대표도 모시고 회의를 하기로 했다.
ㅇ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감무용론이 곧잘 나오곤 하는데 이번 국감은 그래도 썩 잘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국감을 했다는 것이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의 공통된 평가이다. 각 상임위 간사님들께서 전부 열심히 해주신 노고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한나라당은 폭로를 위한 폭로라든지, 이슈를 센세이셔널 하게 일으켜서 포퓰리즘에 입각하는 그런 국감을 지양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다. 예산심사를 하기 위한 준비로 정책감사 및 민생감사에 치중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모니터단에서도 국감우수의원들을 선발하는데 한나라당 의원이 훨씬 많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은 안도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볼 때는 소속 의원님 모두가 열심히 하신 스타 국감의원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린다.
- 특히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규명하신 권오을 의원을 비롯해 중국산 김치 납함유량, 로또복권 당첨 조작가능성, 조류독감 대책위협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분,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분, 양식장 유해물질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신 분, 90만 단전단수 가정의 무대책을 지적하신 분 등은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과거의 경우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렇지만 이번 국감을 계기로 해서 이제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마무리까지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 예산에 반영할 사항, 책임자 문책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 국감시간을 조정한다는 겸임 상임위원회의 국감대책 문제, 예를 들면 정보위원회라든지 여성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등은 겸임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국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오늘 오후에 대통령비서실 국감이 있는데 몇 시간해서 되겠나.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시간 조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부실자료를 제출한 데에 대해서도 몇 번 질책하고 넘어갈 순 없다. 이에 대한 대책 또 증인, 참고인이 불출석했을 때는 국감이 끝나고 청문회 방식이든 어떤 식으로든 불러내서 우리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감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여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동노력 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오늘 모여서 낼 의견들을 원내대표단에서 취합하고 정책위와 의논해서 제도개선 하는 법안도 내도록 하겠다. 저는 어제 여당에 대해서 국감후속대책과 제도개선마련을 위한 여야기구개선을 제안하고 촉구한 바가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ㅇ 강정구 교수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 강 교수의 발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 위협을 주는 발언이다. 더군다나 강 교수는 학교에서 젊은이들은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자세를 정립할 수 있겠는가. 강 교수는 이미 2001년 8월 15일 축전방북단 일원으로 만경대를 방문해서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는 방명록 작성 파문으로 기소되어 아직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다. 이런 강 교수가 상습적으로 위험발언을 하는 파문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강 교수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2차적으로는 법집행을 해온 공안당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를 비호하고 추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집권여당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문희상 당의장, 신기남 전 당의장이 강 교수 처벌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는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수사에 지침을 주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당국까지 이렇게 나와서 되겠는가 경찰, 검찰 등 법집행당국은 법률만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거기에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된다. 국방부가 정치적 고려를 해서 국방백서를 이상하게 만들고 하는데 그것을 본받아서 되겠는가. 경찰, 검찰 전부 법률에 의해서 정확하게 법집행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린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로서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다. 그동안 강재섭 원내대표님과 맹형규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 상임위의 간사 여러분들 의원님들 모두 수고가 참 많으셨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국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당의 약속한 법안들 또 민생관련 중점 법안들을 꼭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 별로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또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우리 당은 강력한 감세정책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줄일 수 있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도 잘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아울러서 국회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국회 예산중에 혹시 불필요한 것이라든지, 낭비적인 것은 없는지, 동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잘 살피고 조사해서 국회예산부터 알뜰하게 사용하고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ㅇ 강정구 교수 발언 문제에 대해 작년 연말에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여당이 필사적으로 폐지하려고 했던 국가보안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국가체제를 지키기 위해 몸으로라도 막아내야 한다고 해서 농성까지 하면서 힘들게 막아냈다. 우리가 서있는 우리 생명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뒤흔드는 이런 발언에 만약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100명, 200명이 떠들어 대도 우리는 체제를 지킬 최소한의 장치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번 강정구 교수 발언에 대해서 이것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면 마땅히 반드시 법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정책국감, 민생국감으로 규정하고 한건주의식 폭로전을 지양하며, 정책적으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정책위는 이번 국정감사를 노무현 정부의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실정을 낱낱이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방침하에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제정책 실정, 공공부문의 확대 및 방만한 운영, 헌법정신 훼손문제, 노무현 정권의 부도덕성, 각종 재해예방 등 생활안정을 위한 총체적인 점검 등에 초점을 맞추고 국정 감사에 임하였다.
- 그 결과 첫째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현 정부가 극도로 방만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고 경제정책이 전반적으로 실패했음이 확인되었다. 215개 지방공기업의 누적적자액이 10조원에 이르고 올해 세수부족액이 3조 5천억원으로 사상 최대규모에 이르는 등 국가재정 악화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운영과 오대산 리조트사업 등 실효성도 없는 대형국책사업들에 대한 지출은 700조에 이르는 돈 먹는 하마가 되었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 임직원의 평균연봉이 4년새 2배로 급증하고, 국민연금 미납액이 5조원에 달하는 등 각종 기금의 운용 역시 방만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둘째, 현 정부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로또사업자 선정과정과 판교 택지공급 및 각종 외주사업 등의 특혜의혹이 전 정부부처에 걸쳐 드러났다. 또한 KDI 원장 선출과정에서의 청와대 개입의혹과 정부부처의 낙하산 인사 등 도덕적 해이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셋째,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사회곳곳에 방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방치한 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안전불감증을 확인하였다. 중국산 김치의 납함유 문제나 잦은 혈액사고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들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수천억원을 쏟아 부은 전자정부시스템에서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520억원의 소요된 국가안전시스템 재난예보체계의 문제등 국민생활 안전망에도 커다란 허점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처럼 현 정권의 총체적 부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도 정부여당은 국정감사기간 중에 금산법 개정이나 국정원의 불법도감청 문제 등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데 급급했다.
-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이동전화의 부가서비스 요금인하와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할 것, 그리고 서민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촉구하는 등 서민부담을 덜어줄 정책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당의 LNG 특소세 및 소주세 인상반대 입장에 대해 결국 여당도 이를 수용해 향후 정부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올바른 정책국감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고 시정조치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 결과를 내년 예산심의에 반드시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정부의 방만한 운영과 재정정책 실패를 서민의 주머니를 통해 메우려는 시도를 반드시 차단하고 불요불급한 문제예산들은 반드시 삭감할 것이다.
- 정책위원회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 예결위, 재경위와 연석회의를 가지고 문제예산들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당의 구체적 감세정책과 세출삭감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과감한 정부개혁을 촉구하여 대형국책사업 개선 및 경상경비 지출삭감 등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정책위원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모두 정리해서 ‘2005 국정감사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상임위별로 국감주요성과와 관련 후속조치들을 정리하고 문제점이 드러난 정부부처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건의, 고발 및 감사청구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고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각 상임위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005. 10.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